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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여치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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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구상권 법인 폐업시 어찌되나요

근로자가 체불된 미지급 임금을 소액체당금으로 국가에서 먼저 받으면 구상권은 법인에게 하나요? 그런데 법인이 책임 회피차 폐업을 하면 법인 대표는 자기돈 안주고 임금체불도 해결하고 다시 개업해 영업해도 되나요? 아니면 법인이 폐업을 해도 법인 대표에게 구상권 청구를 계속 하나요? 사용자가 법인 폐업을 무기로 체불된 임금을 깎으려고 하는 중이라 너무 화가납니다. 폐업을 해도 국가가 대표에게 계속 청구하는지 아니면 모두 소멸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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