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스토커 같네요 정말'이라는 댓글이 모욕죄 성립되나요?
중고거래 카페에 실명과,휴대폰번호,닉네임이 기재된 저의 판매글에 한 유저가 '아저씨 스토커 같네요 정말'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 문장만으로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스토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관심있는 상대를 병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풀이되어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까지 제정된 마당에, 위와 같은 표현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표현 등으로 모욕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안은 해당 게시글을 자세히 검토해야 알 수 있는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이 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이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경계선에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여러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모욕성의 경우 욕설에 이를 정도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 성부는 '아저씨 스토커 같네요 정말'이라는 말 자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질문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킬만한 의도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