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 인용은 신천 후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보통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가처분의 특성상 빠르게 인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며칠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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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나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은 보통 2주 이내로 결정되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등은 심문기일을 거쳐 1~2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신청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사항이 없다는 전제하라면 통상적으로 3주내로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고 그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양 당사자에 대한 심문이 있는 경우에는 심문기일 출석 및 서면 제출로 인해 몇 달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법원이 혼자 심리 후 결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결정이 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