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누수공사로 인한 전세세입자 숙박비 보상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전세 세입자가 연락이 와서 화장실 누수로 인해 공사를 진행해야할 갓 같다고 합니다.
공사비도 만만치 않은데 5일 간 공사가 진행되어야한다하여 세입자 쪽에서 숙박비를 요구하였는습니다.
다음날 하루 화장실 사용 못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6일치의 숙박비를 요구하네요...
전세 세입자 구성원 수를 생각하였을때 근처 일일 숙박비가
찜질방 3만원
모텔 5만원
에어비앤비 7.5만원
호텔 14만원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며칠치에 대한 숙박비를 하루 얼마수준으로 지원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 누수로 인한 공사로 인해 전세 세입자에게 숙박비를 보상해주는 문제는 계약 조건과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장실 누수로 인해 공사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절한 숙박비를 보상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숙박비 보상의 범위는 임차인이 기존에 살던 주거 환경과 유사한 수준의 숙박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는 각 숙박 옵션에 따른 보상 기준입니다.
찜질방 (3만 원/일): 최소한의 숙박비로 보상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텔 (5만 원/일): 기본적인 숙박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정도면 현실적이고, 대부분의 임차인이 수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에어비앤비 (7.5만 원/일):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이 옵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호텔 (14만 원/일): 고급 숙박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텔 (5만 원/일) 정도의 숙박비를 기준으로 하되, 임차인의 구성원 수나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에어비앤비 정도의 숙박비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상 기간은 실제 공사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없었던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입자가 6일간 숙박비를 요구했다면, 실제로 그 기간 동안 거주가 불가능한지 확인하고, 불가능하다면 해당 기간의 숙박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모텔 숙박비(약 5만 원/일) 또는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에어비앤비 숙박비(약 7.5만 원/일)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하루 7~10만원사이로 계산하여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이고, 퇴거가 아닌 일시적인 이동이므로 서로 좋게 마무리할수 있도록 배려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숙박비제공등은 임대차에서 임차를 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만큼 임대인이 지급하는게 맞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협의를 해보시고 안될때는 중간선에서 타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장실 누수 공사로 인한 전세 세입자 숙박비 보상 범위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숙박비는 실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실제 숙박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숙박비의 범위는 찜질방, 모텔, 에어비앤비, 호텔 등 다양한 숙박 시설 중에서 임차인이 선택한 시설의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사 기간이 5일이므로 5일간의 숙박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숙박 시설의 종류와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기준이 딱 정해지건 없습니다.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하면 되는 문제이며 소송을 통해서 법으로 정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누수로 인하여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공사기간 중 숙박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요구할 수 있는 비용은 주변 모텔비용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