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cctv 감시용인거 같은데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명목상 안전관리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직원들 근태 감시를 더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안전관리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직원들 근태 감시를 더 중점으로 하고 있으면 위법이고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 근태 감시를 더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인가요?
→ 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범죄예방 목적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태관리용으로 cctv가 쓰이는 것이 명백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전상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근태감시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CCTV를 이용한 감시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사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감시 설비 설치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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