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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근로자가 신고한건

안녕하세요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 회사에 하루 근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이 하루 일하시고 저녁에 퇴사를 하셨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되는점은 현재 인지하고있습니다.
퇴사하신 분 하루치 임금을 직원실수로 4일정도 밀린뒤 노동부 고발이 들어왔다라는 연락을 통해 알게되었고 즉시 입금하였습니다. 이때 처음에 공고를 냈던 월급을 월로 나누어 입금을했고 만약 계산법이 틀리다면 얼마를 입금해야하는지요? ex)월 200 일때 하루 일하고 퇴사한 경우 하루임금?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정규직/단시간근로자 등 근무여건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는데 처벌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있습니다.)

  2. 해당 퇴사하신분과는 원만한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민선 노무사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 회사에 하루 근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이 하루 일하시고 저녁에 퇴사를 하셨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되는점은 현재 인지하고있습니다.
    퇴사하신 분 하루치 임금을 직원실수로 4일정도 밀린뒤 노동부 고발이 들어왔다라는 연락을 통해 알게되었고 즉시 입금하였습니다. 이때 처음에 공고를 냈던 월급을 월로 나누어 입금을했고 만약 계산법이 틀리다면 얼마를 입금해야하는지요? ex)월 200 일때 하루 일하고 퇴사한 경우 하루임금?

    [질의]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정규직/단시간근로자 등 근무여건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는데 처벌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있습니다.)

    2. 해당 퇴사하신분과는 원만한 합의는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30만원~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차)

    2. 미지급된 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셨지만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해당 건은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소명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200만원으로 계약하신 경우 일할 계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되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되어선 안됩니다.

    [제안]

    추후 인력채용 시 근로개시일 이전에 또는 근로개시일이더라도 출근시간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00만원이면 하루치 임금은 200만원/그달의 총일수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1.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최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1. 하루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음 미작성인 경우라면 하루만에 퇴사하여 작성하지 못한 부분과 현재 다른 근로자는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인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월 급여 / 해당 월의 일수 * 근무일로 계산하는데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실 때 전직원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우리는 입사하고 거의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분은 당일 퇴사를 해서 작성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참작될 것입니다. 한달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그 금액이 최저시급으로 1일 임금을 계산한 것보다 적다면, 그냥 하루 근로시간에 최저시급 곱해서 지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