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명예회손죄는 한국에만 있나요?
명예회손죄 중에서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을 받는 사식적시 명예회손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특이할 수 있는데, 사실적시명예회손죄는 한국에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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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국가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미권계의 국가(미국, 호주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반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일본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고 다른 OECD 국가 일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