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를 1월 25일부터 근무했고 오늘 짤리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작성일자를 오늘인 2월 16일이 아닌 1월 25일로 작성하라고 해서 적고 나왔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라도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연에 하여 작성한 것에 대한 주의 조치 정도만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데, 퇴사한 날에 작성한 것은 위법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성일자를 실제 작성한 날이 아니고 입사일로 기재하는 것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오늘 작성했다면 법 위반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재직중인 상태에서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추후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면 처벌대상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날짜를 앞선 날짜로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한 바 없으므로, 퇴사 전에만 작성한다면 사실상 이를 미작성으로 처벌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