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시 아래 항목에 대한 문의입니다

Question

"상기 본인은 위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직월 급여 및 퇴직금(1년 이상 재직자)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 회사 급여일(매월 25일)에 따른 근태마감 및 정산상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근무일의 급여지급일까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에 동의 합니다.

EX) 전월 16일 ~ 전월 말일 퇴사자 : 차월 25일 급여 지급. 당월 01일 ~ 15일 퇴사자 : 당월 25일 급여 지급."

----사직원 내용 중----

해당항목이 있길래 저는 동의를 안하기에 해당내용을 지우고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확인을 해줘야하는 항목이라 전달 받아서 해당내용을 포함한다고하여 어쩔 수 없이 재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의 동의에 대동건 근로자의 동의에 대한 선택여부 없는 일방적인 동의가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저 내용은 무시하고 14일 이내 무조건 지급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동의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해당 합의 내용이 유효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기 서류에 동의를 한 사실이 있는 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무효화 할 수 있고 이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3

퇴직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14일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일정기간 지연이 가능합니다.

지연에 대한 동의가 근로자의 의무사항 또한 아니나, 회사의 행정적 업무처리상 지연에 대한 동의를 징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에 최종 서명하시고 제출하셨다면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서명 또는 사인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서명 또는 사인은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14일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