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기 위해서 현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값을 잡기 위해서 현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값이 끊임없이 오르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줘야 집값을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은 우선 수요억제정책으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억제정책 즉 규제정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는 어려워 보이고 공급을 위한 정책과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을 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전국이 골고루 부동산 안정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과 지방의 경우 부동산 양극화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산정책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인 공급정책을 펼쳐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처럼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수요·공급·심리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집값 상승기에 가장 먼저 취해지는 정책입니다
투기 수요나 일시적인 과열 수요를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사용됩니다
대출 규제 강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강화
다주택자 대출 제한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성 수요 차단합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강화 → 매매 차익에 대해 높은 세금 부과
취득세 중과세 → 다주택자 매입 억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매도하게 유도
하지만 이들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키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부작용도 큽니다
정부가 시장과 국민에게 일관된 정책 기조와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이 자주 바뀌면 시장은 혼란스럽고 불안감으로 추가 상승이 되고 기대 심리가 형성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장기 공급·세제 계획을 명확히 하면 시장은 안정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됐으면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 세제 완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정책으로 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보다 지역 맞춤형 주택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장 신뢰 회복을 통한 장기적 수급 균형이 핵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 상승이 심각한 곳은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이라고 봅니다
6.27 및 9.7 대책의 효과도 미미하고 공급망계획도 25년도 말 통계에서도 저조하다 보니 다시 부동산가격이 한강밸트흘 중심으로 투기세력이 준동하고 있다고 봅닏다
따라서 추석이후 조만간 새로운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겠디만 조세제도의 규제와 새로운 조정지역의 확대로 토허가 규제의 새로운 지정 등의 확대 대책이 발표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헤 대출 규제를 강화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수도권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 조절 정책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집값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및 대출 관리와 보유세 현실화는 물론 세제 혜택과 감면 제도로 실수요자에게 더 집중하는 정책을 통한 주거복지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편적인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현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값이 끊임없이 오르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줘야 집값을 잡을 수 있나요?
==> 현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 중 주택공급 부족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집값은 당분간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다주택자 주택 매매여건 조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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