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주거시설의 고도제한이 있는 곳도 있다는데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통 각지역의 도심마다 주거시설인 아파트 그리고 건물에 대한 고도제한이 있는 곳이 많다고 하는 것 같아요. 도심의 고도제한은 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심 지역에서는 건물들간의 조망권 침해나 일조권 분쟁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고도지구 입니다.
해당 지구로 지정되면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자연 경관을 보호하거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고도지구 지정은 단순히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균형 잡힌 도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권 침해 논란등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도제한은 공항 주변이나 군사지역 주변 등에 설정되어 항공기 운항이나 군사작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높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고도제한이 아니라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해 각층 바닥면적의 합을 몇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 제한에 의해 높이가 결정되는데 지역마다 용적률이 다를 수 있어 층수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적률은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정되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토지 주인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토지에 꽉차고 높게 건물들어 지어 과도한 인구가 도시에 밀집하여 교통난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 생활이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에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심의 특정 지역이나 역사적 명소 근처에서 고층 건물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고유한 경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항이나 군사 기지 인근에서는 비행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하기 위해 고도제한이 필수적입니다. 높은 건물이 항공 경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규제됩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의 난립은 주변 주거지역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물이 지어지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이를 보호합니다. 이는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도제한은 문화재,군사시설,공항주변의 공공안전 뿐아니라 ,택지 주변에 도시미관, 이웃건물과의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또 통풍로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그러나 지나칠 경우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개념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도제한은 도시의 개방감, 일조, 통풍등 도시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해당지역의 특수성, 비행기의 운행에 제한, 군사적목적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도제한은 보통 비행기 운행경로이거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조망권확보의 이유가 대다수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각지역의 도심마다 주거시설인 아파트 그리고 건물에 대한 고도제한이 있는 곳이 많다고 하는 것 같아요. 도심의 고도제한은 왜 있는 것인가요?
==> 도심지역에 고도제한은 도시경관보호, 과밀방지, 비행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설정목적에 따라 건물 높이기 24, 16미터 이하로 제한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도제한은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목적으로 건물의 높이흘 제한하기 위하여고도지구를 지정관리 합니다
서울의 경우 1972년 최초 남산성곽 고도지구포함 8개구역을 지정 관리해오다가2024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남산지구는 12미터에서 16미터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20미터에서 24미터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서촌지구는 20미터에서24미터 국회의사당 주변은 75 .120
170 미터를 90 .130..170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고도지구는 항공시 안전 운항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가와 주민들의 청문회를 거쳐 확정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도시 주변 환경개선 및 도심 스카이라인 .조성하였다는데 커다란의미가 있다고 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고도제한을 하는 이유에는 주요시설에 대한 보호와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거주지의 집중을 막히위한 부분과 공항주변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이유, 군사지역에서는 군사시설에 대한 비밀유지 및 보호등의 목적으로 일정 고도까지 제한을 두게 됩니다. 결국은 자연환경에 대한 풍광보호와 주요시설에 대한 훼손방지 및 보호가 그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