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대책 발표 내용은 무엇인가요?
9.7일에 부동산대책을 발표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9.7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은 공급과 관련된 공급정책이 주된 사항이며, 핵심은 5년간 (~2030년)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은 LH가 보유한 공공택지와 도심내 노후시설, 유휴부지, 공공청사부지등을 활용하여 주택으로 공급하고, LH가 택지를 민간에서 매도하지 않고 직접설계와 시공까지 하여 공공분양을 크게 증가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2030년까지 매년 27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공급대책외 추가적인 규제에는 대출규제로써 조정지역내 LTV 50% -> 40%로 강화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대출전면금지,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으로 통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부장관까지도 지정할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예고와 부도산 범죄대응 조직을 신설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9.7일에 부동산대책을 발표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9. 7에 밝힌 부동산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조정지역, 1주택자 대출규모 등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9.7부동산 대책은 신축 공급 확대, 도심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임대주택 공급이 주요 골자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대상 지원책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7일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공급대책과 대출 규제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을 27만 가구 착공 추진하여 총 135만가구를 공급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여 효율성 증대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하며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공급 확대, 투기 수요를 막기위해 규제지역에 대해 LTV를 50%에서 40%로 강화, 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 시세조작 등 감시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신설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확대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수도권 주택 공급 대폭 확대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 착공 하겠다고 하고요. 핵심 방식으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을 시행·건설하는 구조로 전환해 공급 속도와 물량을 동시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공공청사·유휴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두번째로는 대출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더 억제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종전 50%에서 40%로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공주도 공급체계전환 및 개발이익 환수 구조의 개선입니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 주도의 공급으로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면적인 구조 개편입니다. 또한 LH 보유 비주택용지(상업·공공시설 등)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주택용지로 용도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도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큰 내용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발표된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지역 LTV 50%에서 40%축소가 되고 수도권에 2023년까지 135만 가구 공급과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 분야 주요 내용
공급 확대 수도권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착공 (연 27만 가구)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LTV 40%, 사업자 LTV 0%, 전세대출 2억 제한
감독 강화 부동산감독원 신설, 거래 신고 강화, 허가권 확대, 탈세 단속
평가 및 과제 긍정적 시그널 vs 실행 속도 및 조직 역량 필요
9.7 부동산대책은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양동 작전 성격의 정책입니다
특히, 실수요자에게 체감될 수 있는 착공 중심 공급,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시장 감독 체계 강화가 주요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9.7 부동산 대출에 대한 요약을 하자면 공급대책과 대출규제를 동시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공급대책으로는 LH가 택지를 민간에 택지를 처분하지 않고 시행사가 되어 민간건설사에게 설계 및 시공을 해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과 대출 규제로써는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축소를 시키는 정책이 있고,
또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 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LH가 공공택지 직접 시행, 유휴 부지, 도심 부지 적극 활용, 재개발, 재건축 제도 개선입니다.
수요관리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LTV 50%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으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이처럼 9.7 부동산 대책은 과감한 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 제도 재건을 병행한 종합 대책으로 속도와 실질적 공급 확대에 큰 중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