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는 왜 표준세율로 지정되나요?
취득세는 보통 일정세율인데 부동산 관련 취득세나 등록세는 표준세율로 규정되었다는걸 알았는데요. 무슨 이유로 그런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최근 적용되는 취득세는 등록면허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는 그 종류(상속, 상속외 무상취득, 원시취득, 공유물분할, 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주택의 유상거래) 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정해져있고 사치성 재산, 과밀억제권, 대도시 등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표준세율도 상속의 경우에는 농지와 농지이외의 것, 상속외의 무상취득은 비영리사업자와 조정대상지역에 3억이상의 주택, 그밖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와 농지이외의 것,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해서는 주택수와 금액 및 조정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고있는데 여기에 조건에 따라 중과세율, 특례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즉, 취득세는 단순히 몇 %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종류에 따라서 지정된 표준세율이 있고 여기에 조건에 따라서 중과세율 및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등록세는 표준세율로써 지방재정에 따라 가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롱세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써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징수를 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처럼 누진세율의 경우 수익이 많을 경우 더 세금을 많이 걷게 다는 이유로 징수를 하는 개념으로 세수를 정책상 운영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므로써 국가나 지방 정부는 세수를 예측 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거래량과 가치가 큰 자산이기 때문에 세수 확보가 중요한데 표준세율은 예측 가능하고 거매 시 마다 변동이 없는 일관된 수입을 줍니다.
만약 부동산의 취득세나 등록세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율의 일관성은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세수 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표준세율로 규정된 이유는 세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금 부과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또한 시장 과열 방지, 세수 관리 및 법적 절차의 명확성 등을 고려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지방세에 속하게 되고, 지방세에서는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적용 세율자체를 누진세율등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 할증되거나 경감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세금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재정 수입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괄적으로 고정세율을 정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 자치단체가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율을 적용하면, 같은 부동산 가격에도 세금 차이가 크게 나서 지역 간 과세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준이 되는 표준세율을 정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게 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투자유치나 인구유입을 유도하려고 취득세율을 과도하게 낮추는 세율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설정하여, 세수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하나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 세율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가 표준 세율로 규정된 이유 ==>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지방세는 중앙 정부가 아닌 각 지방 자체 단체(시.도)의 재정 운영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지방세의 특성 상 부동산 취득세는 '표준 세 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방 재정이 자율성과 유연성 확보 :
표준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법률이 정한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허용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재정 상황에 맞춰 세금을 조정하여,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세율을 높이거나, 침체될 경우 세율을 낮춰 시장을 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다양성과 정책 목적 반영 :
부동산은 주택 , 상업용 건물, 농지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취득 원인(매매, 상속, 증여 등) 또한 다릅니다.
표준 세율은 이러한 부동산의 종류나 취득 원인, 그리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나 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통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정책 목적(예: 주택 시장 안정 화, 투기 억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취득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취득세가 표준 세율로 규정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별 특성과 정책 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금을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