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차표, 상업적으로 이용시 어떤 규제가 있나요?
추석표를 대량으로 예매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이용하기 위해 구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이 행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관련기사에는 추석승차권 예매시 메크로를 이용한 대량구매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는 지난 7월부터 진행중인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단속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업무방해죄로써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석 명절 등에 기차 승차권을 대량으로 예매했다가 취소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는데, 자동 승차권 예매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승차권을 예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지난 2월 설명절에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9명에 대해 수사가 의뢰되기도 했었는데, 1인 평균 100만건이 넘는 접속 시도가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아직 이 사건을 수사중인데 예매 시스템의 과부하를 초래해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정당한 고객의 예매 기회를 제한하는 업무방해 혐의로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2023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표 1215장을 구매한 사람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석표를 매크로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 예매해 되팔거나 신용카드 혜택 및 포인트로 악용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철도사업법상 승차권을 영업적으로 판매 알선 하는 경우 500~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본적 조직적으로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등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하여 구매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추석 예매의 경우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1회 최대 6매, 1인당 최대 12매를 구매를 하기 때문에 대량 예매가 불가 하게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으로 쌓이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추석 기간 중, 경찰은 코레일과 SRT의 예매 일정에 맞춰 매크로를 이용한 승차권 대량 예매 및 재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매크로 사용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크로 이용 공연티켓 대량 예매 사례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예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암표 판매, 즉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는 범죄 수익 환수 대상이며,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조차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2025년 5월부터 시행된 정책에 따르면, 연휴나 공휴일 전에 대량으로 예매한 후 출발 직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 취소 수수료가 강화됩니다
예: 출발 하루 전 취소 시 400원 → 800원, 그 외 구간별 요율도 더 높게 적용됨
포인트 적립이나 대량 구매 후 목적 외 사용(예: 현금화, 재판매, 다른 곳으로 전용 등)은 명시적으로 제재되지는 않지만,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시스템의 공정성과 사용자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수익이나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 암묵적으로 불법 비슷하게 간주될 수 있으며, 경찰 및 철도 당국이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 및 부당이득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대량 구매 후 암표 거래를 하게 된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적립 목적 허위 구매의 경우에도 적발이 된다면 카드 결제 차단과 회원 탈퇴 및 3년간 재가입 금지 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