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4일제 시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주4일제 시행을 한다는 말들이 엄청 많이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결될 확률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재량적으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 도입에 관한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법안이 상정된 것은 아니며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팽팽하며 도입시기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에 대하여는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나, 입법이나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리서 도입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제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 기업의 생산성 유지 방안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실제 시행 시 기업의 생산성 저하, 인력 충원 문제 등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주 4일 근무제는 국내에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급여삭감 없이 1주 4일 근로제로 근로일을 단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이 중심이며 임금의 감소없이 주 4일제를 추진하려면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달성하려면 인력을 추가로 충원해야 하는데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당장 시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논의 배경
주 4일제는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간헐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2. 정부 및 정치권 동향
* 정부: 2023년 5월,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 사업'을 통해 주 4일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컨설팅 및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치권: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주 4일제 도입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