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법정휴게시간 급여 질문있습니다

Question

주 5일 다섯시간 근무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0분이라고 써있고, 첫알바라 잘 모르고 싸인을 하였습니다.월급 또한 다섯시간 일한 만큼이 들어왔습니다궁금한점이 다섯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을 못 받았으니 휴게시간 30분 만큼의 급여를 더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하루 급여를 5시간 30분으로 측정해 시급이 만원이라면 일급을 오만오천원으로 받는거 같은거요!!

김지훈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휴게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고 처벌대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5시간 일했는데 5시간 30분의 급여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5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휴게시간 만큼의 급여를 더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5시간을 근로하고 5시간의 임금을 받는다면 추가적인 임금청구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2.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0분이라고 써있고, 첫알바라 잘 모르고 싸인을 하였습니다.월급 또한 다섯시간 일한 만큼이 들어왔습니다궁금한점이 다섯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을 못 받았으니 휴게시간 30분 만큼의 급여를 더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하루 급여를 5시간 30분으로 측정해 시급이 만원이라면 일급을 오만오천원으로 받는거 같은거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즉, 이는 무급임을 알려드리며, 휴게시간 보장 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실제 근로를 5시간 했다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가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3.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으로 만약 30분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5시간 30분 체류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한 시간은 5시간이므로 5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