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자 소송가능할가요? 도와주세요
미성년자 당시 성인인 기혼자를 만나다가
성인이 되고 들켰다면
이것도 상간소송이 될까요?..
성인된 시점부터 되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판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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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행위라고 상간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거나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셩년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고, 배우자가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것과 상관 없음)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된 시점이 아니더라도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상간소송의 대상이 안된다는 법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상간자 소송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촉법소년인지 미성년인지를 따지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제 와서 인지를 하였다면 미성년자일 당시의 상간행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바로 소멸시효는 진행되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이라면 상간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