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소중한나비96사직서 강요와 소장승인에 따른 결정에대해서 묻습니다현재 뭐 건설에 다니고있습니다 인사부장이 계속 트러블 생기면 나가라고 하는데 만약에 인사부장이 현장소장 승인 없이 맘대로 한다면 어떻게되나요 인사부장이 나이와 입사년도가 소장님 보다 빠른데 소장님 몰래 결정하고 제 의견없이 소장님한테 저를 해고하라고 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람찬왕나비140기업이 영업정지를 받으면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나요?대형 플랫폼 기업이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일부 서비스만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전면 영업정지와 부분 영업정지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더없이호기심많은살구나무전적요청 관련 코스닥 상장사 > 일반 법인회사코스닥 상장사 모기업에서자회사를 설립하여법인회사로 전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관련내용은 약 2주 전에 전달 받았고금일 전적동의서 사인하라는 인사팀 요청이 있었으나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전적시 코스닥상장사>일반법인 으로 소속이 변경 되며이에따른 보조금(?), 희망퇴직, 권고사직에 대한 선택지는 제공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사업체가 힘들어지면서 적자가 큰 사업부의 분리 및 자회사 설립으로 추정하고 있고, 설립된 자회사의 자립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전적시 제 직무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그렇다고 전적거부 후 기존회사 남아있더라도 직무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건 마찬가지 입니다.현재로써 가장 현명한 선택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별로 해고일이 달라도 되는지 질의드려요.사업장 폐업을 예를 들어 2월 말에 하는 경우 근로자 별로 A근로자는 1월 말 B근로자는 2월 중순 C근로자는 2월 말로 처리 하는 경우 모두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원히웃음이넘치는라쿤회사 해고 같은 구조조정과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권고사직과 관련하여 회사 조치의 적법성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는 사회초년생이며 현재 회사가 첫 직장입니다.노동관계 법령 및 권고사직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되었고,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동의가 자유롭고 충분한 설명에 기초한 것인지 판단이 어려워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1. 근무 개요입사일: 2025년 1월 8일재직 상태: 재직 중근속 1년 만료 예정일: 2026년 1월 7일특이사항: 사회초년생 / 첫 직장2. 권고사직 면담 경위회사는 경영상의 문제에 따른 구조조정을 사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며,해당 내용은 서면 없이 구두 면담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1) 1차 면담첫 면담에서 회사 측은“며칠까지 근무하고 싶냐”라는 질문을 먼저 하였습니다.저는 당시 권고사직이 거부 가능한 제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였고,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여“1년은 채우고 나가고 싶다”는 취지로1월 7일 또는 1월 8일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하였습니다.(2) 2차 면담 및 동의 경위이후 두 번째 면담에서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회사 측에서 먼저 제시하였습니다.근무 종료일: 2026년 1월 7일2025년 12월까지 정상 출근2026년 1월에는 출근하지 않되 유급 처리퇴직금 지급저는 당시 사회초년생으로서 권고사직을 거부하거나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사실상 회사 제안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해당 내용에 구두로 동의하였습니다.3. 2차 면담 이후 저의 추가 요청과 회사의 거절2차 면담 이후,2026년 1월 8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이에 따라 ① 1월까지 정상 근무하거나, ② 발생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회사는 이에 대해,1월 7일 이후 출근은 불가이미 동의했으니 말 바꾸지 말라1월 근무 자체를 전면 거절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이로 인해,해당 동의가 연차 발생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4. 경영상 사유와 실제 인력 운영의 불일치회사는 경영상 문제에 따른 구조조정을 사유로 권고사직을 설명하였으나,동시에 사람인 등 채용 플랫폼을 통해 정규직·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같이 구조조정을 사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면서외부 채용을 병행하는 것이경영상 이유로서의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5. 면담 녹음 관련권고사직 관련 면담 당시 저는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다.다만, 인사팀 이사 측에서 면담을 녹음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회사가 면담을 녹음한 경우 근로자가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사전 고지 없는 녹음의 문제 소지분쟁 시 회사 측 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6. 사직서 제출 전 ‘고용관계 해지’ 알림 메일 수신또한 인사팀 이사와의 2차 면담 직후,저는 회사로부터 ‘고용관계 해지 알림’ 이메일을 수신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시점에서,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고권고사직 동의 역시 서면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퇴사 관련 절차는 구두 합의 단계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미고용관계 해지 절차를 진행한 점이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요청드립니다.7. 상담 요청 사항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구두 동의의 법적 효력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진 동의가 유효한 권고사직 합의로 인정되는지 여부연차 발생 회피를 전제로 한 근무 제한의 위법성경영상 구조조정 사유의 정당성사직서 제출 전 고용관계 해지 처리의 문제 여부노동청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노동법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으로서,회사의 조치가 적법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전문가의 객관적인 자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소용돌이미화원 계약 종료 와 관련 된 질문 입니다.미화원 용역 업체 차원에서 고령 (70세 이상)노동자 7명에 대하여 계약 종료 하고새로운 인물 받아서 일을 계속 추진 하겠다는 입장 인데 합법적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현재도여유있는배나무퇴사 사유 변경 강요, 현장 업무 강요…1. 사무직인데 물류센터 업무 강요 분위기 (외근 업무 확인서 있음 물류 현장 근무 3회 이상)2. 경영악화로 퇴사 하라고 통보 했으면서 물류 센터로 발령 내서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으로 퇴사 유도 중…(녹음 본 존재)3. 채용공고 담당 업무 외 일을 하고 있음… 조용히 퇴사하라고 종용하는데…. 미치겠네요노동청에서는 조용히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라고 하고.. 실업 급여만 받고 끝내기엔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핫한낙지112권고사직 제안 후, 협의서 작성 중 회사규모 축소로 협의 내용은 무효화되었다고 답변이 왔습다.가족분께서 갑작스런 경영난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협의서를 작성 중이었습니다.대표가 위로금 지급 내용이 명시된 협의서 초안을 카톡으로 먼저 작성해 전달했고, 금액·지급일이 특정돼 있으며 협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같은 금액이 명시된 녹음본이 있습니다.이후 초안 내용 몇 가지 보완요청 회신을 보냈으며, 이 날 저녁 회사가 5인 미만이 됐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철회했습니다.이 경우 대표가 카톡으로 보낸 초안 협의서 내용,녹음파일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갑자기 5인 미만이 되면 그 경우5인미만 사업장 효력이 하루아침에 바로 발생하는지, 100%가 어렵더라도 민사적으로 일부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풍요로운삶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회사측에선 어느 정도의 위로금이 나오나요?대기업만 보더라도 희망퇴직을 하면희망퇴직 위로금을 기존에 쌓인 퇴직금에 더해서 지금하면서서로 간에 합의를 보던데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을 당하게 되면위로금은 어느 규모로 나오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레알정이넘치는도토리묵회사폐업예정인데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회사가 12/15일자로 폐업예정인데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 퇴직사유엔 치과의 사직 권고를 수용 이라 써져있는데 싸인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