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에콰도르쭈꾸미볶음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회사 내부 조사 및 징계위원회 대처 방안안녕하세요 5년이상 재직한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인해 현재 회사 내부 조사중입니다.업무상횡령 내용은1. 21년부터 24년까지 회사 제품을 판매 목적이 아닌 (판매하여 소득을 챙긴것X) 개인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약 33건으로 소비자가 환산시 총 1,300만원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2. 해당 비용처리를 무상으로 진행하는데에 있어내부 비용처리 기안 작성시 비용이 포함된것이 보이게 되어있으나 제가 기안을 작성하는 담당자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권한을 악용한 것 또한 있습니다.3. 회사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해당 직원이 제품을 사용한 것 처럼 보이게 하여 약 10회 미만 사용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외부 제보를 통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저는 조사 첫날 회사에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징계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차주에는 회사 내 징계위원회를 실시히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형사 고소가 진행될지의 여부는징계위원회 실시 후 결정될 것 으로 보입니다.Q1. 징계위원회 결과가 직원 모두에게 메일로 통보되는것이 원칙이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를 하더라도 전직원 공고가 내려지는 것 만큼은 간절히 피하고 싶습니다.Q2. 해당 사례의 경우 보통 회사에서 고소까지 진행이 되는지, 내부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Q3. 회사측에서 피해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경우 당연히 변제할 의사가 있으며 진심어린 사과와 선처를 부탁드리고 싶고 최소한의 실형은 피하고 싶습니다. 이미 소명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회사에서 처벌할 수 있는 징계수위 예측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젊은박쥐169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됐는데상황이 애매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올해 7/1부터 4대보험 가입자로 주 6일(월~토) 근무했고 오늘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사장님이 미안하다고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퇴사 시기랑 필요한 서류들을 제게 맞춰주신다는데요..실근무일수 180일을 채워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사내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12월 말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맞고 오히려 약간 넘겨서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진짜인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12월 말이면 입사로부터 6개월인데 이러면 수급 조건이 안 되지 않나요?몇 월 몇 일까지 근무해야 기간이 딱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 날로부터 몇 일을 더 근무해야 부정수급에 안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해고당해서 사장님이 실업급여 받게 도와주시는 건데 부정수급되면 너무 억울해요...그리고 실업급여를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런 경우엔 사장님이 뭘 해주셔야 하고 저는 뭘 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명세서나 급여입금내역 제출해야하나요? 필요하면 미리 사장님께 요청드려야할 것 같아서요.현명하신 노무사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폐지줍는 고블린정부나 법적 규제가 구조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정부나 법적 규제가 기업의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어, 정부가 기업의 인력 감축이나 사업 부문 매각에 대해 규제하거나, 노동법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변화나 경제적인 지원이 기업이 구조조정을 결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장기적인 성장에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이 이러한 정부나 법적 규제를 어떻게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폐지줍는 고블린기업이 구조조정을 결정할 때 어떤 경제적 또는 시장적 신호를 고려해야 하나요?기업이 구조조정을 결정할 때 어떤 경제적 또는 시장적 신호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어, 경기 침체나 업계 내 경쟁 심화, 혹은 회사의 실적 악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수익성 감소, 효율성 저하, 인력 과잉 등의 신호들이 어떻게 구조조정 결정을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호들이 구조조정의 시기나 범위, 방법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기업이 적자로 돌아서면 정규직을 강제로 짜를수 있나요?기업이 적자로 돌아서면 정규직을 강제로 짜를수 있나요? 아니면 적자라도 어느정도 법이 보호해줄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현94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거나 권고시 어떻게해야 할까요?생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기간은 2년 5개월 정도되었고, 회사는 근로자수 5인이상의 법인입니다. 조만간 회사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도 이런일이 있을때 희망퇴직을 받는 식으로 인원을 정리한적이 있기에, 조만간 회사에서 저에게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식으로 퇴사를 권고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현재 저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고 4주(1달)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자동 전환되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하거나 계약해지 할수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2년동안 위 조건을 만족한 상태라 현재 무기계약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한지가 2년 5개월 정도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2년을 초과한 이후부터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달도 있습니다만,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2년동안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아르바이트라 매일 출근하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 나오라고 연락올때만 출근하는 식이라 근무일수가 매달 다르지만, 어쨌든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2년까지는 4주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기에 저는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이 3개월 단위로 설정되었는데, 종료 한달전 상호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을시 자동 연장한다고 되어있고, 지금까지 계속 연장되어 현재 2년 5개월의 기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현재 저의 상태에서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에게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구조조정등의 방법으로 퇴사를 권고한다면 저는 이에 따라야만 하는건가요? 아직은 이곳에서 계속 일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회사의 퇴사요구 또는 퇴사 권고를 받아들여야만 하나요?무기계약직 조건을 만족하므로 정규직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나 계약해지 할수 없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런것과 상관없이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사해야 하는건가요?만약 회사의 퇴사요구나 퇴사권고를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면 제가 회사의 이런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못나가겠다고 무조건 버티면 되나요?질문이 길었는데 요약하겠습니다.질문 1현재 제 상황에서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에게 정리해고, 구조조정, 희망퇴직 등의 방법으로 퇴사 요구나 퇴사 권고를 한다면, 저는 이에 따라서 퇴사해야만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질문2만약 회사의 퇴사 권고나 퇴사 요구에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퇴사 못하겠다고 무조건 버티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각각의 질문에 대해 짧게라도 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강력한호랑나비53현재 회사에서 제공받은 직원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내일 당장 나가라고 하십니다현재 올해 1월부터 회사에서 제공받은 직원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내일 당장 나가라고 하십니다. 채용공고에 직원복지 사항으로 타지역 출신은 숙소제공해준다고 써있었고 증거 있습니다. 대표가 저를 그동안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는데 이제는 숙소 방을 내일 당장 빼라고 합니다. 당장 갈곳이 없는데 방을 무조건 빼줘야 하나요? 빼야한다면 언제까지 빼야하나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박식한하마7111월 15일에 권고사직을 받았어요...제목 그대로 회사에서 부장이 구두로 권고 사직을 통보했는데이번달 까지 근무하고 다음달은 연차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출근을 안해도12월 급여는 챙겨준다고 하네요.당연히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신청해준다고 하는데...실질적으로 연차가 14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따지고 보면 15일 정도만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거 같은데지금 취업도 힘든상태에서 갑자기 너무 황당해서요.좀더 회사에 요구할수있는 건 없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퇴사시 4대보해 해지는 바로 이루어지나요?수요일퇴사후 바로 목요일 타 회사로 입사하였는데 부득이 화요일 다시 퇴사한 회사들어가게 된다면 이때 4대보험은 이전회사에서 퇴직과 동시에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풋풋한기러기93근로계약종료통보서 작성 거부하게되면?용역업체로 12월말 계약종료입니다.현재 입찰중이라 입찰결과에 따라 현업체가 될지 다른 업체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전직원 근로계약종료통보서 작성을 요구 받았습니다.현업체가 선정되었을경우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종료통보서 작성을 거부할수 있을까요?사측에서는 타업체 선정되었을경우를 대비해서 작성한다고 얘기합니다.내년도에도 현업체가 선정되면 모두 같이 가겠다고는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찰결과도 며칠이내 나올건데 쓰라고 하니 다들 일부 해고시킬려고 저러는거 아닌가 불안해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