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수요일사측에서 일방적인 근무시간 단축 통보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지만. 회사측은 현장 책임자들을통해서 갑자기 근무시간 단축을 통보했습니다 회사에어려움은 있어지만 현재는 일이 정상조업이 가능할정도의 물량이 있지만 조업을 단축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런 일방적이고 명분이 없는 근무시간 단축을 그대로받아들여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중한재규어212급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26년 2월 20일 자로 재직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하지만 어제(25.12.02)부로 급작스럽게 권고 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심사숙고 해보고 결정한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제 생각은 이왕이라도 최대한 회사한테 돈을 더 받아 내고 싶기도 합니다.1.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향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2. 만약 제가 권고사직을 합의를 거절한다면 어떤 케이스로 진행이 되며 보상은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3. 서로 합의서에 동의 했지만, 사측에서 합의서 대로 불이행(돈 미지급) 할 경우가 있나요?4. 미지급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노무사님들, 고용노동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짜로건강한공룡정리해고 관련 실무 체크리스트 문의 !정리해고 실무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아래 체크리스트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각 항목이 실제 실무에서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추가·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경영상 필요성(긴박성) 입증 자료최근 2~3년 재무제표(매출·영업이익·순이익)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재무 악화 자료조직 축소 필요성 관련 이사회·경영회의 자료시장·산업 구조 변화 등 외부 요인 분석 자료부서/지점 폐쇄 사유(정량·정성 근거 포함)2. 해고 회피 노력 증빙신규 채용 중단 기록시간제 전환·휴직·연차 사용 촉진 여부급여 조정·성과급 삭감 등 비용 절감 검토 기록배치전환 가능성 검토 자료희망퇴직 안내문 및 진행 기록대상자와의 2회 이상 면담 기록(날짜·내용·서명 포함)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마련해고 기준 문서화(성과·근속·역할·업무량 등)차별 없는 기준인지 검토대상자 선정 사유와 과정 기록(객관적 근거 명시)4. 근로자대표 협의근로자대표 존재 여부 및 선출 절차 적정성해고 50일 전까지 기준·회피 노력·일정 통보회의록, 이메일, 의견서 등 협의 과정 기록5. 해고 통지 절차 준수서면 해고 통지서(해고 사유 및 해고일 명시)해고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예고수당 지급 여부취업규칙·단체협약상 절차 준수해고 시점의 근로자 보호사유(병가·산재·출산휴가 등) 검토6. 퇴직금 및 금전 정산전체 근속기간 기준 퇴직금 산정연차수당 및 미지급 수당 정산4대보험 상실 신고7. 리스크 관리부당해고 소송 가능성 검토절차적 하자 여부 체크변호사·노무사 자문 진행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건한거북이47갑자기 해고가 되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려요5인 이상 중소기업 정규직 입니다해고통보를받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했으나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근무지 이동 통근3시간이상 뭐 이런걸로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동의해줘도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해요 편법은 좀 찝찝하긴한데 일단 전문가님들 의견이 필요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직한애벌래56회사가 폐업하고 다른사람이 회사를 설립하고 노동자를 승계했다면 실업급여는?160명 가량되는 물류회사에 다닙니다. LG전자내 LX판토스산하 BP사입니다. 대표가 사망하는관계로 이전회사는 폐업을 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대표가 왔습니다. 종사자들은 승계를 하였는데 정년자나 계약직은 재계약을 하지 않을거 같은데 회사는 바뀌었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는 엍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결같이개성있는시금치성인이 가출했는데 갈곳이 없네요ㅠㅠ성인이 가출 했는데 가족이 저의 아버지 사망보험금 수령받고 저를 쫒아 냈어요 갈곳이 없어서 돌아 다니고 있는데 갈곳을 추천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느님아버지주주명부 상에 있는 직원이 퇴사 할경우 주주명부 처리 와 등기부등본 상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는경우 처리방법주주명부상에 부장이 1500주를 가지고 있고 지분을 유지시켜줄건지는 회사내규에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유지할경우 굳이 주식을 1500주를 직원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되는걸까요.?그리고 주주명부상에 부장이 사내이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있는데 이것또한 사임서를 굳이 안받아도되는지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짜로건강한공룡희망퇴직 - 권고사직 - 정리해고 절차경영상의 이유로 일부 인력 조정이 필요해 우선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에 대해 자문 요청드립니다.희망퇴직(자발적 퇴사 유도)희망퇴직을 받을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나 필수 안내사항이 있는지사전에 준비해야 할 문서(희망퇴직 안내문, 동의서 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희망퇴직자가 없을 경우의 권고사직 진행 가능성권고사직을 시행할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 필수 안내사항, 유의할 점이 있는지권고사직 관련하여 회사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문서(권고사직 권유서, 합의서 등)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정리해고 진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법적 요건(정당한 이유 요건, 고용·해고 회피 노력, 해고 기준 설정,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협의 의무, 근로자에 대한 30일 전 통지 의무 등)정리해고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체크포인트가 무엇인지위 사항들에 대해 검토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짜로도전적인라이온어떤 결격사유없이 팀통합에 따른 급여삭감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결격 사유가 없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일이 전혀 없는데,경영난이라는 이유로 팀을 통합하고 팀장에서 부팀장으로 강등하고 급여도 삭감했어요.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몇개월치 급여를 요구하면서 퇴사하겠다고 하면 지급할 의무 또는 근로자도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짜로건강한공룡권고 사직 및 정리해고 문의드립니다!회사 내부 상황 관련하여 정리해고 및 권고사직 절차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재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약 3~4명 규모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이 경우 정리해고(경영상 해고)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그리고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구체적 자료(재무자료, 회피 노력 등)가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정리해고에 앞서 권고사직을 먼저 제안할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권고사직의 법적 절차와 유의해야 할 점(예: 동의 방식, 문서 서면화, 절차적 하자 여부 등)도 함께 자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정리해고와 권고사직 각각의 실무상 리스크 및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