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여유로운어묵옷가게에서 일하다가 그만두는데 질문3인 의류매장에서 일했었고 4대보험은 따로 없었고 1년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한건데 매장 사정 때문에 7개월 좀 못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통지하고 한 달의 시간은 주겠다고 하셔서 그 사이에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한 기간이 수습 2개월 포함 딱 7개월 좀 안되는데 그럼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유순한코코아재계약 후 근로계약기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경우2024.2.1.에 입사하여 2024.2.1.~2024.12.31. 근로계약하였고, 2025.1. 1.~2025.12.31. 근로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2025.2.19.~2025.4.20.까지 육아휴직, 2025.4.21.~2025.8.18. 출산휴가, 2025.08.19.~2025.12.31.육아휴직 중일때, 2026. 1. 1.~2026. 12. 31.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2026년 1년을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계약직으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포근한사랑새206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에 대해 문의드리니다.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단축 근무를 원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이를 구두 승인했습니다.근로 시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급여 입니다.질문1. 근로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하나요?질문2.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하지 않고 근로내용변경 합의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질문3. 근로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한다면, 기존 기본급은 209시간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주당 10시간 단축될 경우 기존 209시간에서 어떻게 변경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감자깎이구두로 변경된 근로계약종료 일이 유효한가요?안녕하세요.이전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충족하는데실업급여 수급 최종 회사인새로운 직장에서 근로계약종료일 문제가 궁금해서요.2025년 10월10일부터2026년 1월10일로3개월간의 상용직 계약을 맺었는데일거리감소문제로인해서 회사측에서11월11일 즉 내일자로 계약기간을 변경하자고합니다.근근로계약서상에는 종료일이 1월10일인데구두로 11월11일 까지만 하자고 고용주가 이야기하시네요.이야기를 녹음한건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쓰자하긴했는데 귀찮다고그거 그냥 수정테이프로 찍긋고 수정하면 된다길래..별말 못하고 나왔습니다.정리하자면1.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인 1월10일과추후에 구두로 녹음된 11월11일중 무엇이 인정받나요?2. 만약 11월11일로 종료하고나서 추후에 사용자 측에서 계약서상에는 1월10일이라고딴지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현명한딸기잼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관련안녕하십니까.고객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IT회사입니다.최근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당사자가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아래와 같은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 2023년 7월 : ○○○○ 프로젝트 (재택근무) 당사와 업체간 계약하여 인력만 소개하고 투입2. 2023년 9월 0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3개월) : ○○○○ 프로젝트 (고객사로 출퇴근)(공백기간) 2023년 11월 01일부터 2024년 1월 07일까지 (2개월)3. 2024년 1월 08일부터 2024년 4월 08일까지 (3개월) : ○○○○ 프로젝트 당사와 업체간 계약하여 인력만 소개하고 투입(공백기간) 2024년 4월 09일부터 2025년 6월 09일까지 (2개월)4.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11.5개월) : ○○○○ 프로젝트 (고객사로 출퇴근)(공백기간) 2025년 6월 0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개월)5. 2025년 7월 0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3개월) : ○○○○ 프로젝트 (고객사로 출퇴근)※ 위 2. 4. 5. 프로젝트는 고용주에 의해 업무가 분장되었고 주간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음.※ 진행 중인 프로젝트 종료 무렵 다음 프로젝트를 안내하고 본인의 참여의사에 따라 프로젝트별 용역비를 협상한 후 프리랜서 계약(계약서는 없음)을 체결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충분히단순한포도계약직 아르바이트 , 퇴사시 기한관련 문의10월31일에 퇴사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 12월 말까지근무 가능합니다”하지만 이후 근무시간 조정하셨고 같은 업무를 30분 단축시켜서 하면서하게되면서 체력적으로 무리가 와서 11월10일 오늘날짜에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12월 1일까지만 해야될거같다고“말씀드리려 하는데 손해배상청구가들어올까봐 심히 걱정이됩니다 제가 맘대로 정해도 되는건지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웃음많은한라봉학원 알바 해고 예고 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7월 8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당일 날 작성했고 시급과 월급 택하는 것중에 월급으로 택했고 월급은 200 조금 안됩니다 군대를 가야돼서 2월 말까지로 계약했고 4대보험미가입, 3.3%만 떼갑니다.근로계약서에 업종은 교육서비스, 근로시간은 15:30~22:30 / 09:30~17:00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지금까지 쭉 일하는 중이고 매주 최소 21시간 이상 근무 했습니다.(학기중에는 21 방학에서는 24이상)그런데 10월 31일 경에 저랑 동시에 새로 들어온 학원쌤을 같이 원장이 따로 부르더니 "둘 다 열심히 잘 해주고 있으나 결국 군대를 가야되니 학원에서 오랫동안 근무 가능한 새로운 선생을 찾고 있다. 이게 선생이 쉽게 구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일찍 인수인계를 해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들은 소식이라 알떨떨한 마음에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구두로(말로만) 이야기했습니다그리고 11월 7일경에 다음주 금요일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금요일 7시부터 9시타임 하나를 나중에 보강으로 대체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선생이 구해졌다"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보강은 그 선생님이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통보받아서 멍하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한 후 학원이 저를 싫어하니 그냥 떠나야 겠다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그래서 11.8에 저 언제까지 근무하나요? 라고 따로 물어봤고 "다음주에 면접을 두 분이 보러 오시고 그 분중 결정되면 다음주까지만하고 다다음주부터는 안나와도 된다. 뭐 계속 할 수도 있는거다" 이렇게 말했고 저도 아 네 이제 곧 시험기간이니까요 이런식으로 조금 덤덤하게 말하고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솔직히 다음주까지하고 잘릴거 같습니다. 잘 안구해진다고 하면서 두 명이나 뽑고 저랑 더 하고 싶은거 같지 않은 기분이 듭니다그동안 알바하면서 너무 오래 앉아 있는다고 지적을 2 3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제 스타일이다 (문제 풀어줄땐 당연히 일어나있고 학생들이 문제 풀 때는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냥 계속 보고있기를 요구함)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충 넘어가다가 원생이 끊으면서 원장이 화가 크게나서 학원 앞에서 저를 큰소리로 혼내더라구요 거의 10분간 혼나면서도 아.. 그래 나랑 계약기간 동안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용주의 요구대로 계속 서있고 채점도 서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정도 무탈히 지나가다가 갑자기 거의 해고 통보 받으니까 기분이 참 안좋습니다...지금까지 11.7에 한 타임 빼겠다고 얘기한 거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제 사정으로 정규시간 뺀 적도 없고 지각도 두 번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시에 급히 들어온적은 조금 있습니다만 몇 시간 전에 와서 준비한 적이 더 많습니다)또한 학원애들 시험 보강이라고 일요일에 2시간짜리 나온적 최소 4번있고(무급) 학원애들이 수업 빠지면 무급으로(근로계약서에 무급이라고 명시되어있기는함) 1시간 보강했습니다(정규:2시간 결석보강시:1시간). 반청소하느라 매주 20분 늦게가는거에 또한 방학중에는 3시반부터 10시반까지 수업이 있었는데 1시간 50분 후 5분쉬는시간이 주어지고 다시 바로 수업이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알아보니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은거더라구요.. 학기 중에도 5시 20분부터 10시반 수업때도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Cctv보면서 감시는 기본에 자기는 이렇게 보는게 취미다 이러면서 자랑까지하더군요..학원알바 시작하며 부모님께 받던 용돈 10만원으로 줄이고 월에 150 1년 적금도 들기 시작했는데 제 계획이 다 무너진거 같고 남은건 알바하느라 대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수업 두 개 재수강해야되는것 뿐입니다. 이렇게 해고당해서 기분이 매우 언짢습니다..급여명세서를 제 부탁으로 두 번 받아봤는데 주휴수당은 써있지 않고 그냥 기본급만 써있었습니다. 일요일에 6번은 나온것 같습니다. (학원 보강 쓰는 노트가 있어서 증거수집은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해고예고 수당을 메인으로 받고 싶습니다)아직까지도 해고한다고 시기를 문서로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고 구두로도 애매하게 말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나는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나 이를 거부하고 해고했으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증거수집을 해야될지 어디에 신고해야될지 몰라서 여기에 글 남깁니다 실업급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받고 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실한비둘기220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23년 2월~24년 5월 정규직 자진퇴사 후 25년 9월~10월 2개월 근무 계약만료로 퇴사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비장한발발이156퇴사통보시점이 애매해서 고민입니다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은데 버틴게 4,5달은 된 것 같아요..퇴직금 발생시점이 1월 13일이라 그 날만 보고 있는데 퇴사를 언제 말해야되나 계속 고민이어서요...1월 2일에 출근해서 말하자니 퇴직금 발생 전에 나가라고 할 것 같아서 무섭구요(예전에 퇴사한 사람한테 이번 주까지만 나오라고 했대요)13일 지나서 말하면 인수인계를 핑계로 월말에 바로 퇴사 못 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자유로운할미새33편의상퇴사 퇴직금 지급 유예 괜찮을까요?1. 기본 상황 • A사업자(매출이 많은 유한회사) 와 B사업자(매출이 거의 없는 유한회사) 두 법인이 있습니다. • 현 사장님이 B사업자를 저에게 승계(물려주기) 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2. 진행 경과 • 2025. 9월 초 : A회사 퇴사 처리, B회사 입사 • 2025. 10.30 : B회사 대표이사 등기 완료 • 이후 사장님과 협의 결과,제가 회사를 바로 물려받기에는 부담이 있어 3년 정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따라서 현재는 B회사 대표이사 등기 상태이지만 실질적 경영은 보류 중입니다. • 조만간 다시 A회사 이사로 등기 예정입니다.3. 퇴직금 관련 문제 • A회사에서는 “퇴사는 자의적 퇴사가 아니며, 편의상 처리된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A회사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사유 : 자발적퇴사)은 이미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 즉, 세무상으로는 퇴직이 처리된 상태입니다.⸻⚖️ 자문 요청사항 1. 퇴직금 관련 • 이미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된 상태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지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고 추후 A회사로 다시 복귀(이사 등기 포함)할 경우,향후 퇴직금 산정 및 근속연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자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