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고마운검은꼬리4취업규칙 위반 시 회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안녕하세요?당사는 매년 말 당해년도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연봉을 조정합니다(취업규칙에 근거규정 존재).근데 올해의 경우 상반기만 기준으로 인사평가 실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취업규칙 위반이긴 하지만 (1~12월 인사평가시 연봉이 상향될수도있는데 상반기만(1~6월) 평가하여 연봉이 하향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근로자 서명하여 체결했다면실질적으로 회사에 처벌할수있는 방법이나 근로계약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유순한커피추가질문 해고예고수당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근무 상황: 전 원장 때부터 해당 학원에서 4년 동안 계속 근무해왔고, 최근 원장이 바뀌면서 3개월 단기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중)사업장 규모: 강사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사건 경위: 오늘(3월 3일 화요일), 원장이 갑자기 **"이번 주 금요일(3월 6일)까지만 출근하고 종료하자"**고 통보했습니다.원장의 주장: 원래 급여일인 22일에 한 달 치 월급(3월분 전체)을 입금해줄 테니,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질문사항: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원장이 "3월 한 달 치 월급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아니면 이번 주까지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 + 별도의 한 달 치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받는 것이 맞나요?###원장이얘기하는건해고가아니라계약서를 쓰고 계약한거라계약이종료된거라고 합니다.해고가아니라 계약종료3개월의 수습기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그계약을종료시킨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능력있는사냥개고용보험 상실 질문ㅇㅇㅇㅇㅇㅇㅇㅇ17일날 퇴사했고, 할 때 고용보험 상실처리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되어있지 않았습니다.근로자가 신고 기한 이전이라도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지체없이 취득 상실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조항을 발견했는데 안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고해야하나요? 안좋게 퇴사해서 고용보험 상실 해달라고 통보하고 차단해가지고.. 저 조항도 안지키면 불이익있는거 맞죠?신고하면 바로 상실처리해주려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원래라면 담달 15일날 상실하는게 맞는거 압니다. 그런데 신청할게 잇어서 바로 상실시키고 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희망을가진코알라재계약 안하고 1년 넘었으면 연차가 나오나요?제가 4/1일 입사해서 4/1일날짜로 계약을 진행하고 지금 1년이 다가오고있는데 혹시 재계약 안하고 4/1일이 지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이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러블리한떄까치97계속 근로로 보는지에 대한 여부(내용상세)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현재는 매장이 하나구요, 편의상 A사업장 이라고 하겠습니다.새로운 매장 오픈을 준비중인데, 별도의 사업자로 신고하고 그래서 사업자번호도 다를 예정입니다. B사업장 이라고 하겠습니다.퇴직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모든 직원을 11개월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현재 A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원할경우, B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면 계속고용이라고 판단할까요?A사업장의 4대보험을 상실시키고, B사업장으로 새로가입을 시키는 형태가 될것같은데요.사업자가 다르지만, 고용인이 같기 때문에 계속고용으로 볼것같긴한데..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생산적인두부김치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서 재택근무 증빙방법5인미만 소규모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이번에 출산을 하면서보니 재택근무 지원금이 있더라구요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인데 이걸 하려고보니 재택을 할 경우 재택 증빙을해야한다고 합니다앱을깔던지 해서 증빙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출퇴근 앱은 무료로도 이용이 가능한가요?지원금 받으려고 유료앱쓰기도 그렇고..아니면 다른 재택 근무 증빙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용감한악어퇴사 관련으로 문제가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회사 자체는 365일 휴무없이 돌아가는 콜센터 입니다.저는 평일근무로 주간으로 들어와서 월-금 (공휴일제외) 09-18 일하고 있구요회사를 다니며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어서 나랑은 맞지 않다 느껴져 고민하다가 퇴사를 결심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 2월 말에 말씀 드렸고 2월달까지만 하고 퇴사하겠다 했습니다. 안된다 , 3월까지 해야한다 하셨고 저도 3월은 안된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3월 중반까지만 해라 하시며 선심쓰듯 말하시고 더는 안된다며 배째란식으로 말씀 주셨습니다.저는 또 안된다 근무할수없다고 의사표현 제대로 했구요.그 이후로 뭐 확정된거 없이 3월 3일이 됐는데 3월 3일까지만 하고 3월 4일부터 무단결근을 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그렇다 해도 2월 급여는 제대로 나올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날씬한바위새182실업급여 해당 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025년 04월 9일 입사 했습니다지금 다는곳 계약종료가 되어 3월달까지 근무후업무가 종료 된다고 합니다회사 제시 사항은1.실업급여 신청2.서울에 면접본후 업무 /다른업무 진행서울은 집에서 1시간30분에서 2시간 정도 출퇴근이소요 됩니다7일이상 서울에서 근무후 퇴직금 수령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억수로유순한커피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질문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근무 상황: 전 원장 때부터 해당 학원에서 4년 동안 계속 근무해왔고, 최근 원장이 바뀌면서 3개월 단기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중)사업장 규모: 강사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사건 경위: 오늘(3월 3일 화요일), 원장이 갑자기 **"이번 주 금요일(3월 6일)까지만 출근하고 종료하자"**고 통보했습니다.원장의 주장: 원래 급여일인 22일에 한 달 치 월급(3월분 전체)을 입금해줄 테니,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질문사항: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원장이 "3월 한 달 치 월급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아니면 이번 주까지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 + 별도의 한 달 치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받는 것이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영리한찜닭프로젝트 계약직 : 근로계약서 내 문구 추가안녕하세요. 프로젝트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최초 오퍼레터에는 2년 계약으로 안내하였으나실제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습니다.해당 근로자는 작년 초에 입사하여1년 계약(작년 초 ~ 올해 초)으로 근무하였고,현재 추가 1년 연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채용 당시에는 사업 종료일을 명확히 고려하지 않았으나,확인해보니 해당 사업은 올해 말 종료 예정입니다.따라서 이번에 체결할 1년 연장 근로계약서에“해당 사업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사업을 재수주할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근로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면, 위와 같은 조항을 이번 연장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요?해당 조항이 추후 분쟁 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관련 법적 기준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