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흰느시50R&D에서 생산직으로 강제 보직변경 및 임금체계 변경 대응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현재 제조 기업 연구소에서 R&D 인력으로 근무 중입니다.1. 상황 * 근무 기간: 2025년 9월 1일 입사 ~ 현재 재직 중 (이전 직장 경력 약 30일 있음)회사의 제안: 업무 적응도가 낮다는 이유로 2026년부터 생산직으로 강제 보직 변경 통보. * 변경 조건: 연봉은 동결이나, 일반 임금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 (실질적인 근로조건 저하).2. 고민 사항 * 현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당장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회사에 "3월 중순까지 근무할 테니 그때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협상안을 던져보려 하는데, 이게 현실적인 전략인지 궁금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근로조건 저하'나 '부당 전보'를 사유로 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단순 업무 적응 부족을 이유로 한 생산직 발령이 정당한지도 궁금합니다.)3. 기타 * 현재 이전 일용직 이력(26일) 등을 포함해 3월 중순이면 180일이 넘는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으아아이직확인서 코드 20 정정이 가능할까요??2025년 11월 30일에 퇴사했고 이직확인서가 오늘 나왔는데 코드 20 개인 사정이라고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사직서에 계약 종료로인한 퇴사라고 작성했고 회사에서도 계약종료로인한 퇴사로 인지하겠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이럴때 코드정정요청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또봐도강한도마뱀근로계약기간중 퇴사통보 30일전 퇴사헌다고 하였습니다구두로 이직으로 퇴사한다 먼저 하였고사직서 내려하는데요사유를 이직으로인한퇴사 라고 하면민법제661조에서 당사자의 일방과실이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푸근한고슴도치1인 근무 사업장 휴게시간 어떻게 하나요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무 특성 상 1인근무 체재이며 별도의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휴게시간 없이 시급을 지불한다고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런 환경의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나치게강력한갓김치포괄임금제 초과근무에 관련한 노동법 문의재직사는 월 209시간 근무에 5시간 초과근무를 포괄지급하고 있습니다1 . 초과근무를 항시 거부하는것이 아닌 특정 일자에 개인스케쥴에 따라 불가 의사를 사측에 전달 하였음에도 사측에서 이를 거부하며 강요 및 불가한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까지 전부 보고 하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합당한지2 . 매월 5시간 포괄지급중이나 5시간이 아닌 4시간정도만 초과 근무 하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반대로 사측에선 5시간을 채우지않고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5시간을 채우도록 강요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입사시 서류중 민증사본,등본관련문의사대보험가입시 주민번호를 보기위함이라 등본제출을하는거면 이해하겠는데 신분증 뒷자리표기 사본은 왜 요구하는거며 회사측에서 보관할 명분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1.회사가 신분증사본을 가지고있어야할 명분이있나요? 만약 뒷자리가리고 제출시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2.퇴사시 서류를돌려달라 요청해도돌려주지않고 3년뒤 자체폐기라는데법적으로 안돌려주는거 문제되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의로운노루70조건부 채용 구조시 기간제로 신고하더라도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지저희는 여러항공사의 GSA를 하고있는 법인입니다.이번에 다른 외항사를 취항하면서 본사에서 한국내 법인이 없는 관계로 본인들이 뽑아야할 직원을우리한테 대신 채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항공사 전담업무만을 진행하는 직원입니다.급여인상및 근로감독도 모두 본사 관할입니다.급여등 직원 비용에 대해서는 본사가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본사에서 한국내 비용에 대한 저희와의 계약서가 있습니다.(직원급여등에 대해 어떤내용이 꼭 기재 되어야 하는지)다만, 이 항공사가 단항을 하거나 취항을 취소하는경우 이직원들은 퇴사가 될텐데 4대보험 신고시 기간제로 신고해야하는것인지요?기간제로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노동법상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이렇게 조건부 채용 구조로 진행할 경우 노동법에 문제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다정한장어11개월 일시키고 퇴사권고 (근로계약서 작성 o)거두절미하고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2025년 1월 20일 입사 이며, 2025년 12월 초에 31일까지 일하고 퇴사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이후에, 2026년 1월 20일까지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안해주려고 합니다.2026년 1월 20일까지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는데 12월 31일까지만 일하라고 하는 형태입니다.회사가 현재 자금난이 있고 저만 그런게 아닌 전 직원을 12월 31일 날 퇴사하라는 입장입니다.그렇다고 바로 폐업하는게 아닌 사업장 이름만 남겨놓고 다른회사랑 합병 비슷하게 하려는 느낌입니다.저는 1월 20일까지 안정적이게 다니다가 퇴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아니면 다른쪽으로라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이부분에 해결법을 아시는 분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우화려한부자1년 계약 2번 후 무기계약직 전환 ,퇴직금과 관계없나요?1년 계약을 2번 연달아 체결했고이번 근무가 끝나면 2년 근무가 채워져서다음 계약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1년차,2년차에 퇴직금을 받았으면,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한 것 인데, 그와 상관없이2년 계약이 지속되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분홍코끼리연장근무 시간을 이월 시키는것이 가능한가요?우선 근로 조건은 주 5일, 일 9시간 근무 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 근무 시간 8시간). 그리고 한달에 연장 근무 13시간이 필수이고 월급은 연장 근무 13시간이 포함된 월급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하는 말이, 만약 한달에 13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나머지 시간은 다음달로 이월이 되서 시간이 쌓인다고 합니다. (10시간,20시간 등등 못채우면 그 시간이 계속 이월이 되는 형태) 그리고 주 단위로 스케줄이 나오는데, 연장 근무 시간을 채우기 위해 주 6일을 근무 해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저는 회사 면접을 볼 때, 연장근무 시간이 이월 된다는것과 주 6일 근무를 하는 날이 있다는것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회사 근로 조건을 봤을때, 이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 내용에는 주 40시간으로 하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근무를 실시하는데 동의 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