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알뜰한키위210불법임야훼손 산재처리시 반려 가능성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사용자측이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산재처리신청이 들어가서 국가 절반 사용자측 절반 부담하는거로 되었습니다. 쟁점은 산재보험카드를 보니 사용자측은 농경지조성사업으로 신청했지만 농경지조성사업이 아니라 국토를 불법으로 훼손한 '불법임야훼손'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는 불법임야훼손에 해당되면 산재승인이 반려되어 국가가 절반 부담하지 않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깨끗한파랑새163학원 차량 선생님이 아이와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데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하원 시간 때 아이가 학원 버스에서 하차 구에 있는 계단을 내릴 때 마지막 계단에서 갑자기 점프하듯 내리면서 잡아주려던 차량 선생님의 안면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아이는 괜찮은 듯 보이며 차량 선생님은 광대뼈에 타박상이 조금 있고, 약간의 두통과 속 울렁거림이 다음날 아침에도 지속되어 신경외과에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이 경우에 차량 선생님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과감한오랑우탄19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95조에 의한 일반검진, 특수검진, 배치전검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95조에 있는 일반검진, 특수검진, 배치전검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배치전검진은 채용시 검진, 일반검진은 상시 근로자의 검진, 특수 검진은 어떤걸 나타내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의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과감한오랑우탄192병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전담조직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둘다 맡는건가요?상시 근로자 1500명 정도인 병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전담조직에서 근무중입니다. 중대재해 전담조직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총괄해서 맡는건가요? 아니면 중대산업재해 담당부서, 중대시민재해 담당부서를 따로 정하고 총괄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산재에 대해질문드립니다....근무중 머리를 부딪혀서 약하게 다쳤는데제가 병원가서 머리쪽 엑스레이 찍어도 산재에서 병원비,약재비용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를 다니면서 야간에 알바를 뛰면 4대보험은 양쪽으로 다 가입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야간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4대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회사에서 4대보험이 있으면 굳이 알바는 보험 안들어도 상관없지 않나요?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근사한캥거루53계약직 개인 상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년 계약직이고 휴무날 운동을하다 다리뼈 골절로 인하여 수술 후 병가중에 있습니다상해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별도로 있다고 들었는데제가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누군가의 설명이 필요할것같아 질문을 적어봅니다진단은 수술 후 6주간의 치료와 안정을 요하고 이후기능의 회복시까지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하다 하십니다재활기간은 천차만별에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할것같아몇 주라는 확정판단은 불가하다 하십니다. 21년 10월 입사했고 23년 2월말 골절이 되어 3월초 수술을 진행하였구요현재까지 연차,개인휴가,병가를 사용하여 휴직중입니다이제 막 재활을 시작했고 조만간 병가를 다 소진하지만근무복귀가 힘들꺼같아 퇴사를 진행해야할꺼같습니다개인 상해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스마트한까치128[별표1]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은 어느 법에서 나온거에요?아래 표와 같이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이라는 분류표가 있는데[별표1]이라는데 고용보험법령에는 별표1이 해당 자료가 아니고어디서 나온 자료인가 궁금해요!그리고 23-⑧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예술인을 따로 빼놨을까요? 그리고 노무제공자라고 하면 그냥 일반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특수한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전문가님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정중한딱새145산재보험 가입자 의견서 제출 문의 드립니다.회사가 산재 신청하라고 해서, 산재 신청을 본인이 직접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자 의견서를 수령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출 안한지 2주가 다 되어가는데, 제가 얘기를 해도 사업주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물으니,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이 2~4주 까지도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네요. 현재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이 삭제가 되지 않았나요? 이럴때 제가 별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건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과감한오랑우탄192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 전담조직에 속하는 중대재해 전담자가 안전관리자 겸직이 되는지?안녕하세요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 전담조직에 속해있는 중대재해 전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본사 중대재해 전담조직에 속해서 일을 하는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을 걸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