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확실히감각적인구관조가압류신청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돈 어느정도씩 매달갚으면 신청못하나요?가압류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매달 부채의 20%씩 준다면서 20% 보냈는데 안받을 수 도 없고 연락안되는것도 아니라서요 이런경우는 가압류 신청이 불가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차곡차곡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질문 드립니다?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전자 소송으로 신청하여 인용 되었고2/3일날 피신고자에게 결정 정본 송달 되었다고 나옵니다질문 드립니다1:피신고자가 결정정본 송달받은 날짜 2/3 부터 7일간 이의 제기할 시간이 피신고자에게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일을 제외한 7일 인가요??2:피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제 3채무자인 은행과 본인에게 결정 정본이송달되고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사람도 우편으로 결정 정본이 등기로 날라오나요???아니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차곡차곡쓰고있던 계좌들 압류당했는데요 질문?돈을 빌려서 잘 갚다가 한동안 못갚아서 상대방이민사소송 걸고 승소후 모든 계좌 압류를 시켰는데여기서 질문있습니다1. 계좌 사용내역(이체내역등) 을 알수있나요?2. 핸드폰 번호도 알아낼수 있나요?3. 압류금액이 300만이면 다갚고나서 상대방이 압류를해지시켜주는건지 아니면 직접 법원가서 서류제출후압류를 직접 해지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알발랄한남생이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 합니다 필요 서류 관련하여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시 필수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채권자의 법정대리인 : 채권자 가족관계증명서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3. 대리인(변호사,법무법인) : 위임장4. 특별대리인 : 특별대리인선임결정등본5.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지정서6. 법무사 :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 (위임인이 제출문서에 직접 전자 서명한 경우, 확인서는 제외 가능)위와 같은 서류가 전부 다 필요 한건가요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보 공개 명령 신청 후에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처음부터정열적인코요테중개사이트 계정거래 환불받을수 있을까요?3주전에 중개사이트에서 모바일게임 계정거래를 했습니다.근데 거래당시에 이메일 변경이 안되어 이메일변경하고나서 인수인계를 끝내도되냐고 말씀 드려봤는데 금방 변경되니까 전자계약서도 썻고 그냥 거래하셔도 된다고하셔서 인수인계를 끝냇습니다근데 말씀과 다르게 3주지난 지금까지도 이메일연동변경이 안되고있는 상태이구요언제 변경될지 기약도없고 이상태에서는 과금도 할수없으니 그냥 환불 해달라 말씀드렷더니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그냥 환불진행해달라햇는데 제가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래페이지에는 1대주라고 써져있엇는데 거래후에 본인도 아이디 산거라고 계정관련정보(연동전 id,초회결제기록)몰리서 제공 못해주신다햇는데 이건 기망행위에 포함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현재 계좌에 압류가 들어와있어요.금액별지급금지? 이런게 걸려있는거 같은데요.한개의 통장에 잔액이 있고 그 통장으로 채권사 2군데 압류가 들어와있습니다.한군데는 압류해지를 해주신다해서 압류해지비용을 보내드렸고 나머지 한군데는 워크아웃에포함 시키지 못한 채권사라 제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하는데 여기선 제 압류계좌의 은행에 연락해서추심동의를 하라고 했습니다.추심동의하면 제 계좌에 있는 잔액 150만원이 채권사쪽으로 입금이 된다고하더라고요.그럼 다른 통장들의 압류도 전부 풀어준다 합니다.제가 궁금한건 채권사에서 제 계좌로 금액별지급금지 걸어놓은 압류금액이 50만원이라고 은행에서 안내받았는데 이럴땐 제가 50만원을 채권사에 상환하면 압류를 풀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이 계좌에 걸린 압류금액이 50만원이니까 50만원을 제가 갚으면 이 계좌만큼은 풀어줘야 하는게 아닌지궁금합니다.총 채무금액은 4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몇년전에 통장압류로 38만원 가량을 이미출금해갔고 150만원은 최저생계비라 출금을 못해간거 같습니다.몸이 아픈데 병원도 못가고 있는 처지라 10년 가까이 압류되있는 저 계좌라도 풀어서 병원에라도 가보려했는데 추심동의 해달라네요.전부 빼간다고ㅠㅠ도와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알발랄한남생이지급명령은 신청하려 합니다 (이자 문의)우선 간략하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적겠습니다20220210 ~ 20240209 첫 전세 계약 (1억 1500만원)20240209 2년 연장을 위해 재계약을 하려 하였으나HUG 보증 보험 가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보증금을 1억 350만원까지 낮춰야 재계약이 가능하여 1150만원 감액 및 환급 요청 임대인이 돈이 없다하여우선 감액 된 1억 3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을20241231 까지 1150만원 + 연이자 5% 조건으로 채무 변제 기한을 주었으나 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동산 압류 집행 완료)이로 인하여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 하는데지연손해금 이자 총 합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이자 몇 %, 지연 손해금 몇 %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지급 명령은 2월 진행 할 예정이지만지연손해금은 20241231일 이후 부터 계산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짜로도와주는초콜릿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책임소재제가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선박)이 있습니다.해당 선박이 장기계류되어 피해를 주고 있어, 제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며, 채무자(선박소유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지 못하고 있으며해당 지자체는 제가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인해 행정대집행 등 직접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정황 상, 제가 직접적인 행정조치를 막고있는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해당 선박이 주변시설을 파손하거나 인명피해를 일으킬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지급명령하려고 하는데 첨부파일 질문이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아서 지급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때 첨부파일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하는데 열람용을 첨부하면 안되나요?열람용이 안되면 발급용으로 프린트해서 스캔해서 첨부하는건 괜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전세보증금을 못받아 지급명령을 하려고 합니다전세보증금을 계약만료일에 받지 못해서 지급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신청을 해두고 심사중인 상태인데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실히 나온 후 지급명령을 하는게 더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