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일단여린제육볶음아버지가 어릴적 보고 자란 가정환경과 그 이후에 성인이되서 외도아버지가 어릴적 친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친할아버지가 외도를 자주 하셔서 친할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성인이 되셔서 어릴적 보고 자란 환경영향을 받아 그대로 똑같이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를 두고 외도를 하셨고 지금 33살인 저는 아버지의 압박과 강제유도 등 많은 가정폭력과 학대속에서 자유를 못 얻고 일제강점기 그 이상의 지옥을 견디며 자살 안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께서 이혼한건 제 의사는 하나도 반영안되고 오로지 아버지의 선택에 의한 이혼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선 그때 니를 고아원에 맡길수 있었지만 안 맡기고 키워주셨다며 고마움을 느끼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고아원에 맡겼으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버지 덕분에 저는 33살인 지금도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저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하나하나 행동으로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제적 능력이 되서 제 힘으로 모든 걸 가능할때도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확실히 대처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의젓한하마30이혼으로 재산 분할 관련 질문입니다.(총 5개 질문)안녕하세요.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재산 분할과 관련된 질문인데요.변호사 아직 선임 전이라 궁금증을 해소하려는데요.A가 대부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ex: 4억)B는 이런저런 이유로 빚이 있어서 (ex: -2억) 사실상 재산이 0원이라고 가정할게요.이 전제하에,A는 공무원 연금을 매달 300 받고 있고B는 국민연금을 매달 100 받고 있다고 또 가정합니다.부부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5대5로 분할되어야 한다는 판시가 내려오면!(첫번째 질문)A의 공무원 연금의 절반인 매달 150을 B에게 나눠줘야 하고,B의 국민연금의 절반인 매달 50을 A에게 나누게 되는 건가요?그리되면 결과적으로 A는 합해서 매월 200을 받게 되고B 역시 동일하게 매월 200을 받게 되는 건가요?(두번째 질문)제가 알기론 이혼 판시될 경우 원래 매월 수령받던 공무원 연금을 ‘일시불 수령 형식’으로 전환되는 걸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일시불 전환으로 변경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A가 원하지 않는 경우 현재 유지하던 ‘매월 수령 형식’으로 계속 유지가 가능할까요? 근데 B는 일시불을 원한다고 한다면 어찌되는 걸까요? 아니면 매월 수령 형식이라는 기존 형식을 무조건 유지한 채로 분할이 이뤄지나요?(세번째 질문)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A는 4억, B는 0원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딱딱 50%으로 2억씩 나눠지는 건가요? 만일 A가 플러스 4억이고, B가 마이너스 2억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네번째 질문)A는 부동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B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B가 아파트 두 채를 모두 담보로 대출을 하는 바람에 상당한 빚(ex: -2억으로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이것은 A 의사와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며 이 문제로 이혼소송이 일어났다고 가정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A가 살고 있고(세대주는 A), 남은 한 채는 B가 살고 있기(세대주 B) 때문에 둘이 결혼했지만 반 별거 상태로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적습니다. 아니 B가 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서 A는 나중에 막연하게만 알게 되었을 뿐 자세히 모릅니다.(아파트 명의 두 채 모두 B가 모두 차지)모든 자산을 5대5로 나뉘라 판시되면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데 아파트 두 채 담보로 대출을 한 것은 모두 B의 단독 의지에 이루어졌고 B의 자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2억이지만 현재로써 B가 모두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혼될 경우 경매에 부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공동자산에 포함될까요?A는 자신의 자산이 B에게 절반이나 떼어줄 가능성에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를 최소화하고자 하지만 상담한 결과 변호사들은 대부분 5대5 자산분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법원의 경향상 5대5가 흔하며 7:3은 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다섯번째 질문)B가 코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B가 워낙 떠벌려 다녀서) 실질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고 이를 공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거짓말을 했을 경우를 배제 못해서 없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코인자산은 현금과 마찬가지로 실물자산으로 보고 있나요? 어떤 유형인지 모르나 만일 있으면 무조건 공동재산으로 포함되어지나요?(A는 전혀 관계한 바 없음)만일 코인이 숨겨진 재산으로 가정한다면 만일 B가 코인 4억원 가량 가지고 있다고 치면 A의 자산은 절반으로 나눌 가능성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별개로 취급되어 따로 계산하나요?만일 모종의 이유로 코인이 묶여있거나(실거래 당장 불가능) 비상장 코인인 경우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겠죠? 비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코인 투자가 많다면 현금화가 어려우니까요. 이 경우는 아마 자산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겠죠?이렇게 5개의 질문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몇 명을 만났으나 변호사 성향이 제각각 달랐고 답변이 속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간상 하지 못한 질문도 같이 있어서 내용이 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색다른콜리160사실혼 관계는 가족관계가 안되지 않나요?글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사실혼 관계가 결혼식과 따로 혼인 관계 신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가족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상속이든 증여든 할 때 실제 흔히 알고 있는 가족 관계들 처럼 할 수 잇는건가요? 가령, 배우자 증여 등 가족관계에 있을 때 세금 혜택이라든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처음부터순진한범고래구직 또는 근로가 어려워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거나 일부만 지급하였을경우안녕하세요이혼후 양육비를 지급하던중 사건이 생겨서 집행유예를 받고 퇴직하게되었습니다그전까지는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왔고 앞으로도 지급하려고 노력했지만 집행유예라는 기록때문에 취업이 쉽지가 않아서 양육비를 부분지급하겠다 통보했는데 상대측이 납득할수없는가보네요. 그래서1. 제가 취업을 할수없는 상황이더라도, 무직이더라도, 아니면 재취업을 어찌어찌했지만 급여가 이전보다 많이 적더라도 똑같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것인지.2. 구직이 너무 어려운데 양육비를 줄일수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3. 계속해서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한다고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무엇인지.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그만늑대259유산 상속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저희 어머니가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유산으로 집한채와 건물 작은거 하나 남겨두고 가셨구요돌아가시고 얼마후 형이건물 1층은 형이랑 나랑 공동으로 가지고나머지는 누나들이 가질거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나서 오늘 너한테 줄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근데 궁금한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에 대해 나오고 명의 변경이 되거나 하지 않나요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든요유산포기 각서나 이런것도 한적 없구요그럼지금 집이랑 건물은 형이나 누나 멍의로 되어 있는걸까요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혹시 어머니 돌아가시기전에 명의 변경을 했을가능성도 있을까요이런경우에도 제가 소송을해서 제몫을 가져갈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말굉장한개미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없을 때 특별대리인 선임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없습니다.1. 친권자, 법정대리인 등이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2. 후견인 청구 심판 절차 진행 중에 특별대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3. 특별대리인 선임을 할 수 있다면 후견인 청구는 취소하고 특별대리인 선임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후견인 청구 취소는 얼마나 기간이 걸리며, 취소 직후 특별대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4. 특별대리인도 사망자의 지역주택조합 상속 및 계약 해지를 할 때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말끔한저빌159같이 거주중인 가족이 주거침입죄로 쫒겨 날 수 있나요?이런질문은 정말 하기싫었는데,주민등록상 주거지는 다른곳에 있으나실거주지가 같은 경우 주거침입죄가성립되서 쫒겨날수 있나요?5천만원 증여 허락을 조건으로 같이 살자고 구두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26년까지만 살고 나가라는데어떻게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살아가면서 당뇨가 생겨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때 이혼 사유도 되나요사람은 누구나 여러가지 병에 걸리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하다가 당뇨에걸려서 부부관계가 원활지 않는 일이생겼을때 이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일풍성한야채김밥사기 국제 결혼 이혼 절차 및 우선순위 자문어디서 부터 해야 할지 몰라 자문 구합니다1 .2002년 엄마가 말레이시아 사람과 만난지 한달만에 재혼함2. 1개월후 같이 말레이시아 가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뜯어말림 싱글맘이 걱정도 안되냐고남자에게 못간다고 하니 제 여권 엄마여권들고 나감 4. 2년뒤 호주에서 중국여자가 엄마여권 가지고 호주 입국 발각 되어 엄마조사 받음5. 그후 창피하기도 하고 다시돌아오겠지하고 엄마가 아무조치 안함6 . 2025년 되어 할아버지가 남긴 유공자 아파트 보호자동의서 가 필요한데 못들어감 이게 지금 저희집 상황이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할지 상담받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도연맹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여성이 한국에 왔는데 만약에 외국여성이 잠적?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자는 평생 유부남이 되는것인지요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여성이 한국에 왔는데 만약에 외국여성이 잠적?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남자는 평생 유부남이 되는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