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사쿠노키사실혼 관계의 이혼은 재산분할 또는 소송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최근 3개월 전 20년 가까이 같이 사시던 아주머니랑 각자의 길로 가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20년을 함께 사셔서 재산분할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0 : 50을 원하시지만 아주머니측이 일방적 재산정리후 아버지에게 돈을 주지않으시고 계시답니다. 우선 아주머니는 자신의 거처를 전세로 구하시며 탕진하셨고 빚도 갚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세 원룸을 급히 구해서 사시구요. 아주머니측이 아버지측에 현재 준 돈은 1500만원정도라고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돈을 주고 현재 돈이 없다며 배째라식입니다. 소송도 생각하시는데 가능하겠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순진무구한부르주아배우자 사망 후의 근저당채권 상속 관련안녕하세요.근저당채권 관련 상속 문의드립니다.A는 30년 전 가족 명의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금전을 대여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둠)A는 B와 사실혼관계로 10년을 동거하였습니다.(A와 B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B 소생의 자녀 2인도 함께 동거)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A가 불의의 사고로 뇌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병원에서는 회생가망이 없다고 판단)B는 현재 A와 거주하는 집, 재산 등의 문제로 급하게 혼인신고를 하여 A사망 전 혼인관계가 설정되었습니다.며칠 후 A는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A가 가진 근저당채권이 B에게 상속되는지요?A의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등)은 B에게 전부 상속이 되는지요?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어쩐지따뜻한마음을가진라이온아이없는20년부부협의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결혼생활20년넘었는데 이혼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재산은 어떡게 뎌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부부생활에 문제가있고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 이혼 하려고 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나치게분명한비빔국수남편이 집 나가라는데요 어떻게 해아할까요폭언이 너무 심하고 남편이 제 몰래 대출을 받았고, 도박으로 또 600만원 받은걸 알게되었습니다 직장도 오래 다니지못하고 그만두고 생활비도 150만원,80만원 50만원 받은적도있습니다은행에서 빨리 채무 내라고 독촉이 자꾸 집으로 오는 와중에도 2주간 일을 쉬며 술마시러 다니고 옷도 사입고 배달도 시켜먹더군요 집 안들어온적도 몇번있습니다저는 이혼을 생각해 돈을 마련하기위해 투잡을 뛰면서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다녔습니다 6개월을 이렇게 생활하고 너무 힘이들어 주말 일 그만두고 평일 저녁까지 일 하는걸 선택을했는데 이 문제로 다퉜습니다 그러더니 애 보기싫으면 버리고 집나가라고 하더니 어제는 느그들 다 짐싸서 이번달안에 집 나가랍니다 현재집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로 살고있는 집이고저도 화나서 똑같이 욕설도 했습니다남편은 아이 양육에 하나도 도움주지않았고 오히려 아이들이 남편을 싫어합니다 아이들 생일에도 술마시러 갔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저 혼자 나갈수있지만아이들때문에 돈을 더 모아서 나가려고 참고있었는데 집 나갈테니 이혼하자고 이야기했고 남편도 알겠다하더니 이혼 못해주겠다며 미안하다고 두번다신 안그러겠답니다 이런적이 한두번이아니였습니다 남편이 폭력성이있어서 합의금 물어준적도있습니다 부모님은 며칠이라도 혼자 나와있으라고합니다아이들은 아빠랑있는거 너무 싫다고 하구요..... 몇년전 아동학대로 제가 신고한적도있습니다 재판도 한번 받았구요 저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프로아프로해외에서 결혼했고 해외에서만 혼인 신고가 되었다면 국내에선 미혼 신분인 것인가요?해외에서 결혼을 하였고해외에서만 혼인 신고를 하였다면이런 경우국내에서는 그 개인은 미혼 신분으로 보게되나요?아니면 결혼한 신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베트남 신부 살인 사건 이후에 국제결혼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강화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주변에 의외로 국제결혼한 커플들이 종종 눈에 띄더라구요. 문화 차이와 언어 차이로 적응을 못해서 중도에 이혼하는 커플도 있고 아이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국적을 따려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면 집을 나가버리는 일이 옛날에는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국제결혼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시봐도세련된문어상속포기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 포기 관련해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포기 신청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가족으로 3명이 있습니다. 현재 사망신고 후 상속인재산목록? 신청한 상태입니다.현재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이동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여 전부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추후 어찌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분한앵무새144일본에서 사는데 협의 이혼시 한국법원에 꼭 같이 가야되나요?20년 넘게 일본살고 있고 이전에 협의 이혼을 하게되었는데 한국에서 먼저 서류 처리하려고 하는데꼭 법원에 둘이서 같이 가야되나요?? 둘다 일본 살아서 그건 힘들거 같은데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법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아닌 이상 이혼하기 힘들까요?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안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치관이 맞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집이 낙찰로 인하여 더이상 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길어야 몇 개월 버틸 수 있는데 저는 이제는 여기서 그만하고 싶고 혼자 살면서 하고 싶은 일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맞춰주는 것도 힘드네요. 굳이 재판으로 가서 진흙탕 싸움은 하지 않고 싶은데, 마음이 떠나고 있는데 같이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날씬한코브라75이혼시 재산분할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보통 남녀 부부가 이혼할시남자가 재산을 많이 불린 경우고 와이프인 여자는 전업주부인 경우여자가 재산분할시 어느정도 꽤 가져오잖아요..?반면여자가 재산을 사업이든 투자든 많이 불렸고, 남편은 일반 회사원인 경우남편은 재산분할시 거의 못가져오는데요...임우재, 노소영 경우만봐도요남자는 전업주부가 아니고 직장을 다니기 떄문에내조, 즉 기여가 인정이 안돼서 그런건가요?반면 여자는 전업주부를 하니깐, 내조 나 혹은 남편 뒷바라지를 했다는게 인정이 돼서기여가 인정이돼서 재산분할을 받는거구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