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아프로아프로청소년 관련 범죄는 가정 법원에서 다뤄지게 되나요?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만약 청소년이라면다른 사람들처럼 형사 법원이 아닌가정 법원에서 다뤄지게 된다는 것이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가정법원은 조금 다른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가한메뚜기155이혼소송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40대 여성이고 결혼기간 20년 입니다.결혼당시 각자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으로 전세집으로 시작 했습니다.지금 사는집은 대출을 7500만원정도 있었는데 3천만원은 같이 갚았고 나머지는 제 퇴직금으로 다 갚았습니다.저는 쉼없이 맞벌이 하다가 2년전에 그만두고 현재 아르바이트 중입니다.제가 해외선물을 한다고 남편몰래 집당보(공동명의) 대출 1억3천,나머지 보험대출,자동차대출,신용대출로 빚이 총 1억4천이 있었습니다.남편에게 차마 빚은 말하지는 못한채 투자를 하면 돈을벌수 있다고 설득하니 남편이 남편 명의로 7,300만원을 신용대출을 받아 줬습니다.그것마저 잘못되서 더이상 숨길수가 없어서 빚이야기 했고 딱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집담보대출이 이자가 너무높아 대환대출로 1억3천을 갚고 나머지 7천만원이 또 잘못 됐습니다.마지막 7천만원으로 할때는 남편도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는데 잘못 됐습니다.그래서 지금 빚이 총 3억6천정도 됩니다.남편은 지금 이혼을 요구 합니다.저는 이혼을 원치 않아 빌고 또 빌어서 남편이 이혼 안할거면 자기가 불러주는대로 각서를 쓰라 했고 그 각서 내용이 1. 앞으로본인말에 무조건 따르고2.성관계 1주에 2~3번 하는데 야동에 나오는것처럼 할거다 이렇게 협박 하면서 적으래서 적었는데 나중에는 각서 찢어 버리긴 했는데 녹음을 해놔서 찢는거라 했습니다.저희부부가 6~7년정도 부부관계가 없었습니다.이유는 제가 임신전부터 임신확인 했을때 이후까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서 제가 노력은 했지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서 그이후로 부부관계가 없었습니다.현재 집을 팔면 4억정도 되는데 빚 다 갚고 나면 4천정도 남습니다.처음에는 남편몰래 했지만 중간부터는 남편도 알아서 대출 받아주고 했는데 모두 제잘못으로 이혼을 하는거라 합니다.물론 제잘못이 큰지 압니다.하지만 모든걸 제 잘못 때문 이라고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이런경우에 1.고등학생 자녀 친권,양육권 제가 가져올수 있나요?아이양육은 제가 일을해서 친정엄마가 해주셨고 3년전부터 집에 데리고 와서도 남편은 양육은 신경도 안썼고 제가 다 했습니다. 물론 아이도 저를 따라 온다고 합니다.2.남편은 결혼후에도 월급이 너무 작아서 친정엄마께서 지금의 직장을 알아보고 입사시켜 주셨습니다.좋은직장 입사시켜주니 그 직장 내세우며 바람폈고 지금 퇴직금도 쌓여 있을테고 남편 IRP도 들어가는 상태 입니다.정말 재산분할 없이 저는 맨몸으로 나와야 하나요?3 남편이 한달반 이집에서 살다가 그이후에는 나가라 하는데 저는 집을 나와야 하나요?4. 남편이 제명의로 된차가 있는데 차키랑 본인 카드 다 달라고 합니다. 다 줘야 되나요?5. 현재 제앞으로 빚이 8700만원, 나머지가 남편 빚입니다.8700만원의 이자및원금이 한달에 5백만원 정도 나와서 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친정동생이 본인집담보로 87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한 상태인데 제집이 팔리면 갚아 주기로 남편과 약속을 했는데 공동명의이니 빚 2억은 매수인이 갚고 나머지 2억은 공동명의이니 각각 1억씩 매수인에게 받아서 동생에게 바로 갚을려고 합니다.혹시 남편이 갚는다 해놓고 안갚을까봐 제가 1억을 받아서 바로 갚을 예정인데 가능 한가요?저도 잘 살아 볼거라고 시작된게 끝이 이렇게 되었는데 제 잘못 다 압니다.그러나 남편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남편이 이혼소송을 할거 같습니다.저도 이혼소송을 같이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직도뻣뻣한매화협의이혼 진행중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급하게 여쭙습니다. 협의 이혼 재산분할 5대5 생각하는데요. 와이프가 6대4에 둘째 양육비 2년치에 등록금전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해가 가는데 등록금은 의무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양육비도 공동명의 구축 원룸건물에서 3~400나오는데 다음주 화요일날 명의 이전 해달라고 합니다. 협의 이혼 서류도 아직 접수가 안되어 있는데 통장 넘기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1.등록금도 협의이혼 서류에 명기를 해달라는 요구 법적으로 의무없지않나요? 2.양육비를 요구하는데 원룸건물 명의 이전을 통해서 3~400의 수익을 이전해 주는데 따로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여전히보고싶은퓨마유산 상속? 유류분 상속? 관련 궁금한 점 있어요현재 만 31세입니다.제가 8~9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가정폭력이 매우 심해 어머니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이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혼 후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홀로 양육하셨고, 부친으로부터 양육비는 저와 동생 각각 월 15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저와 동생이 성인이 되자 양육비 지급은 중단되었습니다. 부친과는 이혼 이후 단 한 번도 왕래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저와 동생은 부친의 성을 사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커서 약 3년 전 성본변경을 통해 어머니 성으로 변경했습니다.최근 들어 어머니가 홀로 저희를 키우며 겪으신 고생을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자녀로서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속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현재 제가 확인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친에게 동거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 자녀는 저와 동생 두 명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등기부등본상 부친 명의의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매매 소유로 보입니다.다만 부친은 이혼 이후 저희를 전혀 찾지 않았고, 성격상 사망 전 재산을 본인의 형제나 조카 등 제3자에게 미리 이전해 두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부친이 생전에 재산을 형제나 조카 등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둔 경우, 사망 후 자녀인 제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포함) 2. 부친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녀가 주기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3. 부친 사망 시, 부친 측에서 저나 동생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가 직접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법적인 기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겁나푸른베이컨상속포기관련 : 3순위자(형제)의 상속포기 확인 방법4년 가량 전,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부모님이 동생이 빚을 진채로 사망한것을 알았고, 저한테 법무사를 통해 상속포기 진행을 같이 할테니(2순위자 :부모님, 3순위자 : 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달라하셔서 부모님께 제출했습니다.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가량 안되어 부모님과 갈등이 생겨 현재까지 부모님이랑 연락을 안하는 상태인데, 동생의 빚이 상속포기가 됬는지 아는 방법이 있나요 ?빚 독촉장이나 소장, 심지어 상속포기 결정문까지 저한테 온 우편이나 문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 상속포기가 완료가 된건지요. 부모님께는 지금 사이가 안좋아서 연락을 못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가 지인에게 빚이 많은데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가 그 빚을 다 떠안아야 하나요?상속받을 재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모두 투자하는 데 다 탕진해서 가정에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빚쟁이들이 저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할 텐데 현재 그런 걱정들로 한 숨이 나오네요.저도 제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법웃음많은연구원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가족이 연락안받으면 직장을 찾아온다던지직장에서 창피당하기 싫으면 연락해라 라던지직장을 들먹이면서 요구를 하는데 카톡으로 내용이 담겨있구요 혹시 협박죄에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항고신청중 상대방 답변서이 제출을 했어요항고만 신청을 한상태 입니다 아직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뎅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수가 있나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걱정이 되서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여전히빛나는항정살이혼후 위자료,제문제는 가능할까요?....5년전 남편과이혼20대때부터 먹은 다이어트 약과 스트레스로 환청이들려 입원 (3개월)(가족들은 약에 의한 환청이라고페쇄병동 입원시킴)그당시 생활비와 가정불화 자녀문제로 스트레스 최대치였음 3개월후 나오니 두아이들은 아빠한테 (친정엄마와 외삼촌 식구들에의해 보내짐,중3 딸 초4아들 이었음) 그당시 전세자금 4천도 줘버림 미치는줄알았음 *그후에. 월세로5개월 다행이 나라에서 도와줘LH로. 조그만집을 얻게됬음 (최근)*친정엄마는. 양육권도 줬다고 했으나 후에 알았음 양육권은 엄마한테 있었음 나와서속상함과괴로움으로 2주정도 쉬다 일시작 (간호조무사)그러던와중. 아빠한테 갔던 딸이 엄마랑 살겠다고 다시옴 하지만 아빠는 양육권을 안주고 있음 왜줘야하냐고 되물음 그리고 그거에대해. 친정식구들은 아무말이 없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험한꽃무지181연락 끊긴 아버지 사망 후 특별한정승인 신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오늘 법원으로부터 채권 소송 우편물을 받게되어 문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부모님께서는 제가 초등학생 때 이혼하셨고(대략 30년쯤 됨)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아버지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그러던 중 2019년쯤 동사무소에서 미혼이던 동생편으로 수급자 신청을 위한 포기서약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서류만을 보냈고 이후 처리된걸로 알고 지냈어요그러던 중 서류를 떼려다가 작년 6월경아버지가 사망하신것을 알게 되었고요(당시 동사무소에서도 사망과 관련해 저희에게 따로 연락은 없었어요)그런데 오늘 법원으로부터 채무 관련 민사소송서류를 받았네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상속포기는 어려운듯 해서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해야될듯 싶은데요...문제는당연히 채무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였고장례를 치뤄주신 큰댁 오빠께서 상속조회 서비로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 주셔서 1회 조회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몇십만원의 재산만 남은것을 확인만하고 따로 조취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신청 후 따로 조회를 했어야 하나 봅니다)저희는 예전에 포기확인서(??)를 작성했기에단순히 상속인으로써 책임이 없는 줄로만 알고별도의 상속포기신청은 하지 못 했어요이런 상황의 경우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