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유언공증에대한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1.저희엄마는 40 여 년간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16년도에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작은엄마가 재산을 탐하여 큰아들인 저희아버지께 재산의 반을 증여 하셨습니다 2.저희가 30년정도 운영하던 공장을 장손인 형한테 유언공증도 하셨구요. 4년뒤 20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재산을 엄마가 상속받았고 아버지도없이 6년간 할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3. 사소한 감정문제와 복합적인 상황들로 25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마찰이 이었습니다 25년6월부터 12월까지 진지를 안해드렸고 싸우는 과정에 10몇년을 연락이없던 작은할아버지와 그의딸이 할아버지의 도움 요청으로 도와드리는거같습니다4.아버지가 돌아가신후 할아버지명의의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상가로 엄마가관리하면서 생활비 목적으로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가시겠다며 계약서를 자기안썼으니 다시작성하자고 하십니다 근데 할아버지의 신분증을 달라해서 엄마가 대리로 계약서를 2,3차례써왔고 할아버지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었는데 신분증을 준 기억이 안난다며 1년된 세입자와 다시쓰길원합니다 다시 써야될까요?5.제일 중요한 문제는 작은엄마가 살고있는 집도 할아버지 명의인데 가까이 따로 살면서 제사나 벌초같은걸 아예 안하고 명절이나 생신때나 뵈는 딴집처럼 살고있는데 만약 할아버지가 그집을 유언공증한다면 재산형성을 평생한 엄마가 유류분을 주장할수있을까요?형한테 한 공증을 취소하고 작은할아버지에게 공증을 다시한다면 이 또한 유류분청구를 할수있을까요? 할아버지를 치매같은 병이없는 진단서도 다 구비해둔것 같고요.만약 할아버지가 이집에서 나가신다면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나신다는데 쓰레기 처리비용같은걸 청구할수있나요? 이젠 이판사판 같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막히게쾌활한들쥐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진행 시 제출 서류 문의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진행 예정입니다.제출 서류 중 이혼신고서는 제외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만 제출해도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직도새롭게시작하는기러기전 배우자(양육자) 면접 교섭 불이행 및 면접교섭 방행 고의적 중장거리 이사 관련안녕하세요.2020년도 결혼해서 2024년도에 이혼 하였습니다. 7살 아이 하나 있고 전처가 양육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거주 상대 인천 거주 상황입니다. 상대랑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고 화가 많아 수시로 아직도 싸우곤 합니다. 일방적인 비하 욕설 먹고 있습니다. 이혼 이후 양육비는 빠짐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면접 교섭 시간이 저희 부모님 집에 데려가겠다고 해서 또 싸움이 일어났는데 본인의 감정으로 인해 마찰을 일으켰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아이 면접 교섭 방해 목적이라 언급하면 중장거리로 이사가겠다 언급중에 있고 이전에도 명확하게 현재 인천에서 여수로 이사가겠다고 카카오톡 메세지로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금주 토요일부터 일오일 13:30~13:30 까지 면접 교섭 일정인데 일방적으로 타지역 이사 준비 및 이직 준비로 면접교섭 시행 안하겠다 메시지로 연락 받은 상태입니다. 몇주간 이렇게 하겠다 통보 받은 상태라 저는 받으들이수 없다 하고 대화 이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궁금한건 일방적 통보로 인한 면접교섭 불이행관련 처리방법.악의적 면접교섭 방해로 인한 중장거리 이사관련 해결 방법.현재 제가 해야 취해야할 행동 정말 너무 사랑하는 아이고 2주에 1박2일을 기다리면서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상대의 행동으로 하루 하루가 힘드네요. 저도 여러방면으로 찾아봤는데 법을 잘 몰라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유리하게 해결 가능하면 변호사 선임 생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래도순수한베이컨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내용은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아이들이있어 둘다재판하지않고 서로 원만하게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없음 양육비 얼마 집 명의이전 이런 협의내용은 이혼신청 할때 작성을 하나요? 아니면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공증같은걸 받아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내대담한정치인부모님이 증여한 돈을 돌려내라고 합니다.21살 대학생이고 20살에 대학 합격하면서 일부 증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달 전부터 엄마가 세수해라, 집안일 도와라 등 사소한 말을 안 들을 때부터 증여금을 돌려내라고 협박합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써서 집안일을 최저시급 기준 50만원치를 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증여금 중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숙비를 받겠다는 명목으로요.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또 아빠와 합의하고 통보하겠다, 계약하게 만들거다 등의 말을 계속합니다. 하숙생 취급하는걸로 보아 계약 조건은 거주 그 자체가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까요? 아직 독립하기에는 수입이 모자라서 저런 말 한마디한마디가 끔찍한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단히현명한녹차국제이혼하려는데 바로 가정법원가서 합의이혼서포함 필요서류들 제출하고 오면 되나요?터키 국적인 와이프와 국제 2월2일에 이혼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날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필요한 서류들 들고 법원에 예약없이 가면 되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게 있나요? 합의서는 제가 변호사를 통해 써서 와이프에게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함께써서 변호사에게 검토 받은 후 가져가서 검토받은 후 가져가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이혼 하게 되면 와이프는 10월까지가 결혼비자인데 이혼 후 바로 본국 귀환인가요 10월까지 기간이 있나요? 참고로 귀책사유는 저에게 없고 와이프가 가출을 한 상태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울증에 걸린 상태로 의사 진단서 까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상미양아동유기 방임사건으로 법원 심리기일법원 심리기일이 잡혔는데 어떻게하면 불송치 받을수있을까요? 아이가 저를 많이 따르거든요 심리기일 가면 보통 어느정도 소요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빼어난멍멍이불을 너무 자주 끄는 남편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생활꿀팁압도적으로빼어난멍멍이압도적으로빼어난멍멍이6분 전불(조명)을 너무 자주 끄는 남편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남편이 평소에 전기 사용하거나 난방 사용하는거에 대해서 많이 아끼는 편인데요.. 너무 과한거같고 고집이 센거처럼 느껴져 평소에 불만이 많습니다.예를들어,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샤워하고 나왔는데..작은방 불과 안방 불이 모두 꺼져있었습니다.. 저는 작은방에서는 머리를 손질하고 큰방에서는 화장을 하거든요.. 출근해야하니까요ㅎ 근데 자기가 다 썼고 출근한다는 이유로 불을 다 꺼버리는겁니다. 제가 다시 사용해야 되는데 말이죠...다시 불을 켜고 준비를 하는데 힘이 다 빠져버리더라구요.. 이걸로 아침에 소리를 쳤지만 도리어 본인이 큰소리칩니다..저는 이게 샤워기 다 쓰고 물을 돌려놓거나 변기 커버 뚜껑을 내리는거처럼 배려와 매너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나봐요제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 이유는.. 평소에 쌓인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요 저희 집이 넓고 복층구조로 되어있는데다 거기다 탑층이라 아주 춥습니다 저녁에 보일러를 켜놓고 잔다음 아침에 일어나보면 다시 17도입니다 남편이 일어나면서 직전에 17도로 돌려놨대요..... 하....12월에 엄마가 저 추울까봐 전기장판도 새로사주셨는데 템퍼 침대 망가진다고 사용 거의 못했어요. 저는 추워서 두시간 넘게 떨다가 그 이후에 잠이듭니다. 결국 제가 처녀때 사용하던 1인 전기매트를 가져와서 올해부터 쓰는중입니다..온수사용하거나 하는거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절약하는게 습관이 된 사람이라 제가 설거지하는 중에 온수끄고(그런데 이부분은 실수인거같긴합니다 저도 그런적 있었고요ㅠ).. 그냥 중간중간 본인이 사용끝나고 나면 걍 꺼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당..저는 약간.... 뭐라그럴까 그런 모습들이 무척이나 억척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앞으로 같이 살아가야할 여생이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제가 예민하고 개념이 없는걸까요? 남편이 고집을 부리는걸까요? 제가 아침에 불끄는거만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고집부리느라 ㅎㅎ 자기가 다 사용하고 나면 뮤조건 끌거고 그 이후에 제가 다시키면 그땐 안끊다고 하더라구요 본인은 출근하고 없을거면서 그게 뭔 참신한 개소리인지..........저도 물론 잘못한건 있습니다 올 겨울 난방 안끄고 출근한거 3회.... ㅎ 그리고 여기저기 빨빨대고 돌아다니는 편이라 사용하고 불끄고 이런걸 잘 못하긴 합니다..그럼 너무 자주 껐다켰다 해야하거든요 ㅠ저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구 항상 얘기합니다.남편은 싫겟죠 ㅠ 그래도 저는 사과라도 하고 시정하는데 이 인간은 시정할 생각이 없습니다..제가 예민한걸까요? 남편이 문제가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짜로호의적인김밥가정폭력으로 인한 성본변경 가능성 알고싶습니다.저는 성인이고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성본변경을 하고싶습니다. 직접적으로 맞는건 어렸을때였고 사실상 예나 지금이나 저보다는 어머니께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을 하는데 거의 모든 내용이 망상에 의한 거짓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증상도 있고 술을 마시면 정신착란도 있으며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해 어머니가 여러번 다치셨습니다. 이마가 찢어지거나 어깨인대가 파열되거나 크고작은 상처나 후유증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될 때까지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가정폭력 휘두르는 아버지나, 피해자라는 이름아래 이혼 안하고 결국 방관한 어머니나 너무 질리고 미성년자때부터 오래 고민하여 성본 변경을 하고싶습니다.성인의 성본변경이 특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상태도 아니고 함께 거주중이며 저에게 직접적인 폭력이 오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정도 수준으로는 성본변경 사실상 어려운 것인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런대로명랑한레드향형제간 차용증 작성 내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채권자인 어머니를 대신해서 질문드리는 딸입니다.채권자: 저희 어머니채무자: 외삼촌채권액: 1억외삼촌이 피싱을 당해 갑자기 거액의 빚이 생겨 어머니가 도움을 주고자해서 1억원의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변제기일은 외삼촌의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인 2031년이구요현재 외삼촌은 26년 2월경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해당 아파트는 현재 외숙모의 단독명의이나 2월 입주 시 공동명의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외숙모는 외삼촌의 피싱과 빚사실을 알게될경우 이혼 또는 그에 준하는 행동을 취할 분이라최대한 외숙모 모르게 진행해야하는 상황이구요채권자인 저희 집은 외삼촌의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보고 우선 돈먼저 송금해준 상황입니다따라서 차용증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넣고 싶은데 이게 추후 법적공방 시 효력이 있는지확실히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필수로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차용증 특약사항채무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2026년 2월경 채무자 공동명의로 변경될 예정이며"공동명의 설정 즉시 채권자를 위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의무 조항이외에 혹시 추가로 해두면 좋을 법적조치나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