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재산상속 관련 질문입니다!!!!!아버지가 몇년 전에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최근 다른 국적 여성분과 만나서 혼인신고를 하신다고 합니다.저희 가족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떨어져 지낸지 10년정도 되었구요 새로 만나시는 다른국적 여성분이 자식이 한명 있는거로 알고있는데요그분과 혼인신고를 하시면 새로 만나시는 여성분과 자식분은 혼인신고시 자동으로 상속권이 바로 생기는지, 저희 아버지 재산상속비율은 저 포함해서 어느정도가 될지아버지가 상속비율을 직접 정해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저희 아버지 빚을 친어머니가 20년넘게 다 갚아주셨는데 최근 몇년 전에 아버지 요청으로 위자료도 없이 합의이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새로운 여성분을 만나서 재산상속권이 주어지고 그 자식에게도 재산상속이 가능하다면저는 감정적으로 힘들거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요로운삶합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특별한 이혼 사유 없이도 이혼이 가능할까요?만약 부부가 서로에게 더 이상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아서합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면소위 말하는 이혼의 사유들 (도박, 폭행, 불륜 등) 이 없더라고 이혼에 이를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소장 송달과 관련한 질문 및 답변!!!이혼소 접수하고 피고에게 전일 소장 송달 되었습니다.1. 며칠 안에 도착할까요?2. 소장 송달시 우체국 직원이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방문하나요?> 요즘은 네이버앱 등에서 등기우편 도착 예정이라는 알림이 떠서 여쭙니다..제가 원고이고, 피고 집에서 나와서 피신(?)해야 하는 상황인데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까만오징어178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혼인 후, 사실혼 둘 다 요건이 충족하면 재산분할 비율은 비슷하게 되는 건가요? 혼외자의 경우 계속 케어해주고 용돈 생활비 주면 사실혼으로 재산분할도 들어가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사한꿩214우울증 환자는 위탁부모 불가 한가요?안녕하세요.위탁가정 제도를 알게 되어 위탁부모를 하고 싶습니다. 자격요건을 보니 모든 사항에 부합하나 딱 하나가 걸리네요정신질환이 없어야한다고 하는데,몇 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아 약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혹시 몇년 지나면 가능해진다든지 그런건 없을까요? 검색해봐도 안 나오고 궁금합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나무늘동성 결혼을 법으로서 금지하는 헌법적 근거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 반대로 허용해야한다는 측의 근거로는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동성 결혼을 법으로서 금지하는 헌법적 근거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 반대로 허용해야한다는 측의 근거로는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임시조치 상실과 기소유예에 대해 질문가정폭력으로 인해 둘째 아들이 임시조치 중에 임시조치 취소를 위해 법원에 일정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냈고 또 북부검찰에서 사건 확인차 전화가 와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처벌불원의사도 말하고 가정법원에도 보내지않는다고 말했습니다.그 후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하고 임시조치가 상실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 임시조치가 상실되었다면 해제되었다는 뜻인지요? 그렇다면 문자받은 그 날로 집에 들어가도 된다는 뜻인지요?또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했는데 예를들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기소유예라 하니 언제까지 인지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입양과 상속 질문이요!!!!!!!갑과 을은 혼인 중 자녀 병을 출산했다. 하지만 갑과 을은 이혼했다. 그리고 을이 양육권과 친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몇년 뒤 을은 정과 혼인을 했고, 정은 병을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갑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그의 집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재단에 증여한다는 유언장이 있었다.질문병이 갑에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여기서 만약 을이 먼저 사망하고, 정이 시간이 지나 죽었을 때, 정의 재산은 병의 것이 되는가? (을과 정 사이에 자녀는 병뿐이다)그렇다면 병은 갑의 재산 일부와 정의 재산 둘다 얻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정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양육비소송 질문이요!!!!!!!제가 초등학생이랑 이제 80일 된 아기를 키우고있어요 임신부터 출산까지 애기 아빠가 돈 한푼도 보테주거나 뭘 해준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전부 다해주시고결국 저는 이혼을 하기로해서 양육비소송할거라니까 협의이혼해서 양육비를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아직 까지 양육비를 주지않고있구요 제가 시댁에 이야기해서 애 아빠가 일을 안해 돈을 잘 못버니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지불해달라고 했는데 전부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보고싶어하고 저 출산하고나서도 전화로 누구잘못했니 질잘못 따지시고 출산후 퇴원당일 날 전화와서 술드시고 집으로 찾아온다니 뭐라니 제가 안된다고 못오게하니 문자로 이상한 협박아닌협박을하십니다 이런경우 양육비소송을 아이아빠가 여권이안되면 시부모님도 같이 소송을 걸수있나요?아님 애 아빠한테만 소송이 들어가는지 소송하고 아이 아빠 집안 재산압류라던지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곡차곡국제이혼 절차 질문드립니다!!!!1. 일본여자 와 이혼 진행 중 입니다2.여자 20살. 여자 17살 총2명3.일본애서 법적 이혼절차는 마무리 했습니다.4.한국에서 이혼 절차 만 남아 있습니다.5.알본여자분은 팔요서류 협조는 적극 적 입니다.6.양육비.친권 모두 포기 합의 했습니다■ 국내 이혼 절차 및 변호사님 수임료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