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되알진개미새167음주운전한 개인택시기사와의 사고로 입원, 통원치료중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2025년 8월 13일 오후 1시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음주운전을 한 개인택시기사가 측면추돌한 사고가있었습니다. 차량이 많이 망가진 사고였고, 주위분들의 신고로 경찰관님들이 오셨고 택시운전자 음주측정결과 개인택시기사님은 면허정지 수치인것을 확인했구요피해차량 차주인 여자친구는 사고직후 구토감/왼쪽 팔다리 저림증세로 8/13에 입원, 8/16에 퇴원했습니다. 현재는 통원치료 계획중입니다. (부상정도는 골절같은 중상은 아니고, 아직 진단서는 발급받지는 않았습니다)사고 다음날부터 개인택시기사님이 수차례연락을 주시면서 병원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다. 사고보상은 충분히 하시겠다는 연락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하는데 그전에 합의를 원하신다는 입장이십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과 여자친구차량보험사와의 과실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1. 택시기사님이 합의를 원하시는 부분은 영업용차량이기에 형사처벌을 감형하기 위함인가요? 2. 형사합의시 주의해야 할 점 같은게 있을까요? (합의서 작성은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작성이후 말이 바뀔수도 있으니까요) 3. 형사합의이후 향후 치료계획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대인보상 합의는 별개 일까요? 법에 무지해서 두서없이 쓴 문의글이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로맨틱한생쥐217교통사고 합의서 내용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과 추가로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겁나협동적인장어자전거 인도주행 보행자 사고 합의금 질문 사고는 일단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 인도로 내려가는 짧은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난 사고입니다(첫 사진 참고 그림) 상대방은 자전거는 사고당시 정황이 없어 사진 등으로 남겨놓진 못했지만 전기자전거였고, 저는 버스를 타기위해 얼른 뛰어가던 상황에서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벽에 딱 붙어와서 아파트 가림목에 자전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딱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튀어나온 자전거랑 부딪힌거라 반응 조차 할 수 없었고 발목 통증이 좀 있어서 쓰러져있다가 출근길이라서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받고 나중에 병원을 간 후에 연락 드리겠다 일단 락 지었습니다. 아직 병원은 가지 않은 상황이고 첨부드린 파일처럼 찰과상, 타박상, 그리고 발목 부분은 근육통증도 있는 정도인데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는 것 보다 가해자 분도 사과를 하셨고 먼저 병원을 같이 갈꺼냐 물어보셨기에 자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싶은데요. 병원 진료 후 나오는 진료비의 2주치를 합의금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가벼운 접촉사고에 가해차량이 먼저 뒷목잡고 쓰러지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골목길에서 저희 차량이 앞에서 천천히 서행운전하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차가 저희차를 무리하게 앞지르는 과정에서 저희차만 앞범퍼 스크레치가 생겼습니다.솔직히 말해서 충격은 과속방지턱 넘을 때의 충격이었고, 스크래치도 저희차만 생기고 가해차량에는 흠집조차 생기지 않았어요. 가해차량은 개인화물차량이었고, 멈춰서 얘기할 때도 자기들 바쁘다는 핑계로 얼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더라고요. 연락처교환만 했습니다. 상처생긴 것도 저희측에서만 촬영했고요.그 다음날 자기들이 쳐놓고서 가해차주 동승자로부터 목아프다고 대인을 요구하더라구요.이런상황에저희도 같이 대인 대물 요구하는 것을 선택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상대차를 보험사기로 끌고가야할지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한참도전하는잉어1년전 상대방 음주 운전 합의금(무보험차상해)1년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제차를 뒤에서 오토바이가 후방추돌했습니다. 가해자(오토바이)는 당시 음주운전 그자리에 경찰이 왔고 음주운전에 번호판 없어 바로 현행으로 잡혀갔습니다.가해자(오토바이)가 돈이 없고 당시 보험도 안들고 운전해서 제차 피해랑 저 그리고 동승자 치료비 등을 무보험 차상해로 처리했습니다.이제서야 구속되고 나서 저랑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기에 대리인을 시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합의금은 대략 700만원정도이런상황에서 제가 합의를 하게되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회수 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 할까요?합의금을 받으면 제가 보험사에 자시 줘야하는 금액이 있을까요?아니면 줘야하는 상황이라면 그런거 없이 순수 합의금을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서류가 있을까요가해자는 제가 원하는대로 해준다고 합니다.어떠한 서류도 관계 없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호기심많은물개세워져있는 오토바이에 부딪혔습니다.건물 안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데 손잡이 부분에 부딪혔어요. 오토바이가 넘어지진 않았고 전완근 쪽에 부딪혔는데 조금 아픈 정도로 부딪혔습니다. 변상하라고 할까요? 배달할 때 사용하는 오토바이 같은데 이미 앞에 플라스틱판 같은 부분은 많이 깨져있는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하이패스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무단으로 계속 지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배터리 교체를 잊은 상태로, 카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통과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 규정이 있나요? 몇회 정도 반복되면 과태료 이외에 다른 처벌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어쩌면따뜻한멧돼지자전거도로 추돌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65kg, 800w, 최고속도 25km/h인 전동스쿠터 (전기스쿠터, 오토바이처럼 생긴 모델) 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한가요? 해당급의 전동스쿠터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주행중 정면추돌을했습니다. 본인은 자전거 주행중이었고 상대는 전동스쿠터였습니다. 상대방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번호판도 없었습니다.상대방이 서로 괜찮으면 갈길 가자는 황당한 얘기를 했고 저는 상대방의 번호를 받고 해당 모델의 사진을 간략하게 찍고 일단 출근이 늦어져서 돌아갔습니다.한번도 교통사고를 내본적도 없고 난적도 없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특히핫한뱀파이어차선변경 사고 과실여부 요청부탁드립니다4차로에서 차선변경 깜빡이키고 들어 오는중 절반이상 진입중 제차앞으로 갑작스럽게 다른차량이 차선변경시도 저는 급브레이크로 앞차량과 추돌은 없으나 제뒷차량이 제차후방추돌 함보험 조사관 이야기는 원인 제공이 앞차량이 있어서 그차량이 잡어야하고 과실이 가장 크다고 본다 했습니다그래서경찰에 교통사고 신고했는데교통조사관이랑 이것저것 통화중에 물어보니 제가 뒷차량 가해자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도통 이해가인되서 저는 앞차량 안박았는데그런 논리라면 저도 앞차량 박으면 피해자가 되는건지물론 보험사에서 주말이라 아직 담당 배정안되고 정확하게 안보고 이야기 하는거라고 이야기는 하는중이나궁금한점이있어서 남겨드려요앞차 제차 뒤차(택시 승객2명 포함 총3명)블랙 박스영상 있어서 다념겨 놓은상태이구요요약택시상 저랑 사고 가해자는 저인듯 하고 앞차량이랑 그부분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과실여부 따져라는 듯해서요 그게 맞는지 그리고 과실여부가 어떻게 될지앞차량은 사고가안나서 경찰 고통사고 접수만 한부분이구요 원인제공 앞차 제차 후방차 이렇게 과실여부가 부여 되는지 요청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갑자기관대한꿀벌이중주차 된 차량 밀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궁금하네요A: 차량을 민 사람B: 이중주차된 차량C:주차되어있던 다른 차량만약 a가 이중주차되어있던 b차량을 밀다가 정상적으로 주차되어있던 c차량을 충격한 뒤 그냥 가버린 경우.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B차주가 c차량에 대한 보상 후 a대해 구상권 청구를 해야하나요?A를 특정하는 건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