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클래식한땅돼지151버스기사인데 승객이 전치 3주 이상이라고 체험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만 즉결심판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시내버스 기사인데요. 승객이 정차 후도 아니고 주행중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으면서 가방을 매는 행위로 넘어 졌습니다. 그 승객은 경찰서에 신고 해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 담당관은 안전의무위반이라고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에 전치 8주로 입원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승객이 저때문이 아니라 정차후에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더래도 손잡이를 잡는 등의 승객 안전의무가 있는데 왜 고려를 안해주냐니깐 승객이 다치면 무조건 범칙금 벌긍 부과 하게 돼있대서 이의신청해서 즉결심판으로 갔고 승객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넘어짐에 분명하다고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문제는 전치 3주 이상이면 체험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12월 12일로 예약을 해주더라구요??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운전경력증명서 정정 신청을 해도 2달이나 걸린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상주까지 체험 교육을 받으러 가려면 왕복 8시간 걸리고 교통비까지 들어서 무죄판결 받았는데 체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꽤책임감넘치는마왕12대중과실 사고 약식기소 200만원 떴는데 만약 합의을 한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12대중과실 / 자동차,운전자 보험 가입 되어 있음- 피해자 전치 4주 염좌진단 (디스크가 터져서 시술해야한다고 민사에 주장하는 중인데 현재까지 제출된 진단서에는 기왕증이라고만 나와서 다음주에 병원에 다시 가서 진단서를 다시 떼서 주겠다고 하는중)현재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조율중인데 디스크 시술비를 청구하며 과한 금액을 요구하셔서 조율에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 오늘 약식기소 200만원이 떴습니다. (중간 중간 제가 담당검사님께 합의중인 내용을 말씀드리며 우리가 제시한 금액과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말씀드림)혹시 판결이 나기전에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가 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기소유예가 아니여도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일삼으며 약간 저희를 우롱한다고까지 느껴지는데 같은데 그래도 벌금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해야 좋은걸까도 좀 고민이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기막히게활동적인잔치국수차량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입원한다고 합니다주차장에서 주행중에 가해차량 옆을 지나가다 세한 느낌에 정차했는데 가해차량이 후진하며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 건으로 저희는 대물 접수 진행했고 상대측도 대물 접수를 진행했습니다근데 사고 이후 순간적으로 긴장한 탓에 허리가 아파서병원에 1회 방문해서 진료만 봤고 통원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대인접수를 했습니다근데 상대측에서 대인접수 한걸 보고 입원해서 치료받는다며 대인접수를 했다고 합니다.보험사에서 과실은 100:0 또는 90:10 나올거로 예상한다면서 상대의 입원은 보험사기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인정이 되는지, 인정된다면어떻게 처벌 받으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자세히 알고싶은 I교통사고관련해서 입원했는데 손해사정사 전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공제조합 변경됨)교통사고관련해서 입원했는데 손해사정사 전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제가 주말에 출근을 하다가 4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택시오른쪽 뒷자석을 타고 있었고기사님이 너무 막힌다며 다른 대로로 우회해서 가겠다고 그러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사이드를 안보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신 탓인지 옆 차선에서 오던 SUV가 급정거를 했고급정거를 한 차량 뒤에 대형관광버스가 추돌하면서 제가 앉아있는 문 쪽에 부딛히고 택시가 밀리면서 추돌된 반대쪽에 있는 승용차와 추돌해서 4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충격 당시 안에서 후두부를 부딛히고 옆좌석으로 날라갔는데 손등은 살짝 까지고 머리가 지금 4일째 너무 욱신거리고 매스껍습니다. 등, 허리, 목, 어깨도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입원한 기간동안 설사도 하고 있구요사고 당시 택시기사가 자신의 과실을 줄이려고 버스 승객들한테 제가 바쁘다고 해서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바쁘다고 한적도 없는데 순간 정신없고 너무 아픈데 화까지나더군요지금 입원하면서 주말에는 원래 공휴일이라 출근인정이 안되서 산재도 못받는데제 급여가 인센포함 600~700입니다.또한 제가 지금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억 5천 + 추가로 제안작업을 이번달 내로 빠르게 진행해야하는 건이 2억 1천 도합 3억 6천인데 미팅도 출근도 못하고 있습니다.사고 당시 응급실에서 CT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별다른 건 안나왔다는데 머리와 허리, 어깨, 목, 등, 날개뼈쪽과 다리저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는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 전세버스공제조합으로 오늘날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주에 MRI를 찍어야 해서 이후에 봐야합니다.일단 연차를 쓰고 입원하고 있는데 이후 통원치료때까지는 연차가 없어서 무급으로 통원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건에 대해서 설명받아보고 상대측과 협의가 안될경우 의뢰를 드리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대체로달콤한잉어교통사고 합의금 법률 전문 상담 요청합니다 억울해요사고일시는 작년 24년 5월 말1. 사거리 좌회전 신호 대기중이던 제 차를,차고로 돌아가는 불 다 꺼져있던 버스가 치고 감.2. 사고 날 것 같아서 이전에 빵빵을 6-7번 했지만 못듣고 쳐버려서 이차선에서 일차선으로 차가 날아감3. 저는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었고, 경추 5번이면 식물인간인데 다행히 그 바로 밑에 흉추1번이 골절 됨.4. 당시 버스 아저씨는 자기 100프로 과실을 인정 했었지만, 입사 6개월만에 버스공제가 시켜서 어쩔 수 없다고 내 과실도 갑자기 주장함5. 억울하지만 버스90대 저10이 결론이 나와버림6. 전치 8-12?16?주 나왔었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 몸이 약해 병원에서 살았어서 답답한 탓에 오래 병원에 못있겠다 하여 12일만에 퇴원하고 대신 일년동안 통원치료 병원 다님7. 허리가 너무 아파 일도 운동도 못하고 일년 쉬어버림8. 근데 만 20대 30여자 초의 여자라 만만한건지 전화로 걍 빨리 대충 합의 하라고 합의금을 100준다 함ㅋㅋㅋㅋ얼마 전에 전화를 받고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다시 연락한다고 함..그제서야 얼마 원하는데요? 하심. 괘씸해요말이 되나요.. 얼마나 고생했는데합의금도 진짜 아파서 병원 다닌다고 안했었는데..8. 프리랜서 사업 등 작년에 2억정도 벌었는데사고 이후 24년 수입은 일을 못해서 아예 없음.이런 경우,어떻게 증빙하여 합의금 얼마로 요청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미성년자 킥보드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업체 측 책임은 없나요?최근 발생한 여러 킥보드 사고를 보면 대부분 미성년자들이 둘 이상 탑승해서 사고가 난 케이스들이 많은데요..킥보드의 경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인 이상 탑승은 불법인데요킥보드 업체들의 경우 사고 발생 시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건가요?어떻게 보면 킥보드 업체에서도 대여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을 수도 있을 듯 한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션찬이새차 사고 보상범위에 대해 알고싶어요신차 뽑은지 3달이 채 안됐는데 주차중 옆차가 앞 범퍼부터 휀다,휠, 사이드미러와 문짝까지 다 긁었어요수리는 당연히 받아야되고 감가 떨어진거랑 손해위로금 이런거 청구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유난히편안한사장님택시가 끼어들기 후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면 과실안녕하세요. 화물차 운전자인데 40키로 정도로 주행중에 택시가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여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승객을 내려드린다는 명목으로 버스정류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 경우 과실이 몇대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풍요로운삶공유 킥보드를 사용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이용자만 책임이 있나요?요즘 공유 킥보드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그 책임이 무조건 이용자에게만 있는지 궁금해집니다.무면허 운전인 것을 알면서도 사용을 허락해준 공유 키보드 업체들에는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킥보드 단속 중인 경찰관의 과잉 대응 논란..전동킥보드 단속 중이던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있는데요..실제 단속하던 경찰로 인해서 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이 넘어지면서 경련과 발작 증세로 응급실로 입원을 했다가 다행히 퇴원을 했다고 하네요..킥보드 단속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부터 먼저 살펴봐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경찰 단속에도 무시하고 달아나면 사실상 잡기 어려울 텐데..그리고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2인 이상이 타고 있어서 잡으면 사고의 위험도 높아질거고..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