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미래도밝은감자전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몇 달전 도로 운행 중 무언가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로 상태의 문제로 생각해 그대로 운행하였고, 추후에 차량이 무언가 들이받힌 것을 알게되었습니다.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았는데, CCTV 상으로 골목길에서 나오던 차량에 의해 조수석 후면부 쪽에 살짝 충돌이 있었던 걸 알게되었습니다. 경미한 충돌이라 인식하지 못하였고, 충돌의 과실이 저에게 매우 적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한참훈훈한옻나무100:0 피해자인데 휴업손해 인정못해준다고 합니다?상대방 신호위반으로 100:0 사고가 나서 12일간 입원 치료하고 퇴원하여 통원치료하는데 컨디션이 좋아져 합의 진행하려 상대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연락하였습니다.원하는 합의금과 휴업손해 기준 자료로 작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그러더니, 너무 고소득자라 실질 소득 감소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그만큼 주겠다고 합니다.아니면 도시일용노동자 기준으로 준다네요.월급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제대로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매일확신있는레드향약국 처방전조제 잘못처방으로 인한 교통사고저희 장인어른이병원에서 두통으로 약 처방받은 후 약국에서병원처방과 다른 수면제처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병원측은 수면제 처방은 안내려 주었고약국에서 다른사람 처방약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약국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였고 녹취는 못함약국에서 약 먹은후 30분후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차량 2대 차한대는 주차된 차량 나머지 1대는 중앙선 넘어서 달리던차량 탑승자1기억이나질 않으며 응급실로 실려갔고 피검사는 의사가 못한다고 말하였고과학수사?그쪽으로 가야된다고함차량은 손해가 많이 발생함약국 조제실수로인한 교통사고 일시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행복이 살아교통사고 추가 진단 주수?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상기 환자는 상기 일자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기 병명으로 본원 통원 치료 중인 환자로 금일로부터 향후 4주간의 추가 치료를 요합니다. 단, 본 치료기간은 상해의 정도를 의미하는 상해진단서 상의 추가 진단주수가 아닌 실제 필요한 기간을 의미이게 무슨 말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맑은보스무보험 뺑소니 실형 가능성에 대해 궁굼합니다.사건경위 : 작년 12월25일 사고 난 당시 무보험 상태였고 신호위반 하는과정에서 상대방 차와 사고가 난후 무서움이 커 도주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후 집에 들어와 불안에 떨며 하루를 보냈고 자수할 생각으로 경찰서에 연락할라는 찰나에 전화가 왔고 바로 자수한 후 피해자분 연락처를 물어 다음날 바로 피해자분을 만나 수리비 및 치료비를 지불 하였고 그 후 면허가 취소되어 회사 출퇴근이 어려워 회사 기숙사를 들어가서 생활 하였고 와이프는 처가집을 들어가 생활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분과 합의와 사죄드리는게 우선이라 생각하여 한달에 한번 이상 꼭 찾아뵈면서 시간이 쭉 흘러 10월 되는 시점 회사 기숙사 들어가기전 집으로 공소장이나 이런 우편이 와있엇다는걸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검찰조사부분에서는 아무런 양형자료나 조치를 못한상태로 넘어가고 그 후 양형자료를 준비하며 반성문 6부,준법교육이수증 및 교육소감문, 피해자 합의서 및 탄원서 , 저와 와이프 각 등본( 운전을 안하고 기숙사에 산다는걸 어필) , 와이프 임신확인서( 그 기간동안 임신하게되어 1월20일 출산예정)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구공판날짜가 잡혀 출석해서 최후신술서 읽으며 제출 한 상태입니다.구공판에서 검사구형2년이 나왔습니다. 현 시간으로부터 다음주 수요일에 판결선고기일이 잡혔고 그전에 피해자분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실형이 나올가능성이 클까요? 주변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초범인데다가 부양할 가족이있고 피해자분께서 합의서 , 탄원서 , 처벌불원서까지 제출 해주셨으니 크게 걱정하지말라는 분도 계시고 검사구형2년이면 안심할수 없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반성 많이 하고있고 피해자분도 안타까워 하시는 상황입니다. 실형 나올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올곧은재칼30급발진을 주장하게되면 죄가 줄어드나요??요즘뭐 사고만났다하면 급발진주장이많은데 왜그러는거죠?? 이렇게 주장을하게되면 뭐 형량이 줄어들기라도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조그만참매243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자상보험 처리시 보상 요구 할 수 있는 항목사고 경위 남편과 지인들이랑 술먹고 대리를 불렀는데 날씨가 추워서 저는 차 뒷자리에 타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운전 을 하고 가다가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도 참고인 조사도 받지 않았고 전화만 받고 부르지도 않는다 했습니다.그리고 저랑 남편은 병원비까지는 구상권 청구가 안되고 치료비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치료 받았어요 그후에 저는 보험금이라면서 19만원을 받았어요. 그후에 갑자기 목쪽 통증으로 진료를 다시 받개 되었고 19만원을 돌려주었고 사고접수 번호로 치료를 5회가량 더 받았습니다. 현재는 더이상 치료를 받지 않겠다하고 종료처리 해달라고 요청 했는데 제가 교통 사고 당시 8일 정도 출근을 못해 급여 손해가 발생 하여서 휴업손해와 합의금(위로금, 교통비, 보상금?) 보험사에 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꾸준한거북이291자전거 오토바이 충돌 사고 과실 비율?안녕하세요제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보 대기선을 지나 횡단보도를 진입하려 하는데 오토바이가 왼쪽 차선을 통과하더니만 갑자기 도보 대기선으로 들어와서 저와 충돌하였습니다. 이때 과실은 어느쪽인가요?오토바이가 차선을 통과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도보 대기선으로 방향을 튼 것이 문제였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콜라설탕처리장교통경찰이 주는 신호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신호등의 신호가 우선인가요?오늘 아침 출근길에 도로공사하는곳 근처를 지나가기위해 교통경찰의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가 빨간불인데 지나가라고 해서 지나가는중에 오른쪽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하고 부딪칠뻔 해서 상대방 운전자 분에게 말해봤는데 자기는 신호등의 신호를 받고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교통경찰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신호등이 우선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통쾌한사자71자전거 타다가 오토바이 충돌 사고 났을 경우에안녕하세요 새벽에 일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파란 신호에 길을 건넜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오던 오토바이에 치여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가해자분의 도움으로 병원에 도착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 뼈 쪽에는 문제가 없지만 인대가 늘어났을 수도 있으니 내일 다시 자세히 촬영해보자고 하셨습니다.하필이면 가해자분이 베트남 여성분이시고 자세한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내일 베트남으로 가야해서 병원에는 같이 못가고 병원비나 치료비가 생기면 청구를 부탁하셨는데,내일 병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사회 초년생이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