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세상만사 궁금증서행 중 적/좌신호시 유턴 구간에서 유턴 중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을 방해하면 신호위반인가요?제목 그대로 적/좌구간 유턴 상황에서 반대편 차선의 차량들이 유턴을 못하게 슬금슬금 기어오던데 신호위반 아닌가요?글로써 표현을 하려니 조금 어렵기는 한데 상황은 이렇습니다.왕복 4차선 도로에 1차선에 적신호 좌신호시 유턴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바로 앞에는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있습니다.퇴근 시간이라 교통량이 많아 서행중이라 거의 대부분 좌신호에 유턴을 못하고 적신호에 유턴을 하는데 반대편 차선의 횡단보도에 걸쳐져 있던 일부 운전자들이 적신호임에도 슬금슬금 기어와서 유턴을 못하게 막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신호에 유턴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네요.적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는 차량들을 위해서 반대편 차선들은 멈춰줘야 되는거 아닌가요?이거 신호위반으로 봐야 하는가요 아니면 진로방해로 봐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느긋한돌고래111정지선을 넘어가면 반드시 단속대상이 되는건가요?정지선을 넘어가면 반드시 단속대상이 되는건가요?파란불에서 가고있다가 차가 밀려서 정지선 조금 앞으로 나가있었는데요.이때 신호가 변경되면서 빨간불이 되었습니다.빨간불이 된 김에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렸는데(정지순 넘어감)이것도 신호위반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가장당당한블루베리교통사고 후방추돌로 인한 디스크파열수술 합의내용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후방추돌로 인한 디스크파열진단 결국 수술받았습니다.보험사에서는 연락없고 손해사정사 선임했습니다.수술3개월차 이제 물리치료받으러 다니고6개월 이후에 휴유장애 받을예정인데추후 받을수있는 합의금 휴유장애금등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내일도잘먹는부르주아가해자가 대인접수 취소 후 나를 법원에 고소했대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8월 26일 퇴근길 사고를 당하여 저의 과실 0 상대방 과실 100으로 대물 접수 및 대인 접수 진행하였습니다 대물은 범퍼 교환 및 판금 덴트를 진행하였고 대인은 다음날 접수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통원치료를 받고 MRI 소견과 진단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여 근 한달간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기준 수술 시 9급 비 수술시 11급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금일 상대방이 그 정도 사고가 아니고 경미했다며 상대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저를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로 법원에 고소를 했다며 상대보험사측을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일부터 진료비를 사비로 내야한다는데 제가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울 구하고자합니다 제가 패소할 가능 성이 있나요? 진단서도 첨부해드립니다.치료는 정형외과와 한방병원 통원진료중 상태가 호전되지않아 의사 소견으로 MRI 검사를 진행 하였고 진행결과가 저렇게 나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명랑한참새126교통사고 후 괜찮다고 보낸 후 뺑소니 신고나 엄청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나요?어제 조금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후진을 하던 중에 발생항 사고라 제 과실이 아주 큰 상황이긴 하나 경미한 교통사고입니다. 제 차 뒷범퍼만 많이 긁혔고 상대 차주분 께서는 바퀴에만 스크러치가 난 상황이였습니다. 저녁에 일어난 사고라 집으로 돌아간 후 걱정이 되어 오늘 문자로 괜찮으신지 안부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구요...출근은 했는데 걱정이 되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난할수있다예전같이걸을수있다황새불에 과속하면 신호위반 아닌가요?상대방이 황색불에 과속해서 신호위반 하는 오토바이릍 치면 신호위반 아닌가요 오토바이기사는 신호위반하고 죽다 살았습니다.상대방은 황색불에 과속하고요. 황색붙은 힌색 점선이 당시 5칸입니다국선변호사는 황색불은 빨리 가라는 신호라고 나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꽤기대하게만드는육전주정차 차량 옆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건 불법인가요?오토바이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같은 차선으로 가는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전체 차로는 3차로였고, 2차로에서 우회전 한 차량과 3차로 직진 오토바이가 추돌한 상황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 옆을 지나는게 불법이라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동차선 추월)한문철 티비(https://youtu.be/CP8GqRFrLoc?si=G6SNrD4CDXpogsTt) 에서는 또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어느 쪽이 맞는 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약간생산적인바다표범톨게이트 진출후 접촉사고인데 과실비율좀 알려주세요.수원 신갈 톨게이트 진출후 저는 직진으로 주행중 우측뒤에서 좍측으로 상대차가 진입하면서 제 차 우측 바퀴쪽이랑 휀타를 손상시켜 보험 합의중인데 5:5를 상대에서 주장해서 답답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제 보험사도 답답한 이야기만하면서 운전하다가뒤에를 안보았냐고 물어보는데 참 기가차서요. 운전하면서 전후좌우를 보지만 저리 오는걸 피할수있나요? ㅜㅜ 과실비율좀 알려주세요. 저는 신차뽑은지4일만에 사고난거라 더욱 짜증나네요저는6명타고있었구 상대는 1명이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달달궁그미영업용 번호판 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차량소유주(사장)은 따로 있고운전기사가 영업용 번호판 안달고 운전했을경우(둘 다 알고있었단 전제하에)차량소유주와 그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 둘 다 신고& 처벌대상일까요? 아님 차량소유주만 해당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사진 촬영을 위해 주행중, 아이를 운전대에 앉히는건 처벌 규정이 없나요?맘카페나 여러 곳에서 아이가 운전을 하는 시늉을 찍어 올리고 사람들에게 공유하는데, 운전중 면허가 없는 자가 운전대를 잡게 되면, 사실상 처벌 대상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