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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살짝영감을주는시조새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가게에서 포장하려고 가게 인근 주차장 옆 도로에서줄서다가 식사 줄때문에 안내원이 다른쪽으로 피해서 대기하라고 하셔서 인도쪽으로 가는 도중에 보행자 신경쓰다가 주차된 차량을 못보고 사이드미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안타고 잇엇습니다.해당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잇지않은 상태라제 차량도 일부 긁히고 상대도 일부 파손되었습니다.양쪽다 다 작동은 되어서 우선 사진과 연락처 교환만했는데요.이 과정에서 잘 대처했으면 하는 방법과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일단 서로 알겠다고 하고 가게 안내원에게도 설명하고헤어졌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신나는수선화안녕하세요 재가 궁금한게 있어서요ㅛ!!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했을 경우에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속 카메라의 허용 오차 범위가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풍요로운삶교통사고 난 다음 서로의 정보를 교환한 경우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도 되나요?가벼운 접촉사고를 제 부주의로 일으킨 다음제 모든 보험 정보나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준 다음그 자리를 떠나서 볼 일을 보러 가도이게 뺑소니가 되거나 하지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페로로1진로변경 사고 과실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재차량을 1차량 상대차량을 2차량으로 말하겠습니다2차량은 1차선에서 직진금지 좌회전차선으로 가고 있고1차량은 2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와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정상주행하던 차량입니다1차량이 앞에있고 1차로에 있던 2차량이 뒤에서 직진차선으로 변경하며 1차량의 후방측면을 박은 사고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잡힐지 궁금합니다. 1차량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때론잠이많은천사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문의드립니다일단 사고는 상대방 100 저희가 0 가해자가 중앙침범 하였고 저희는 한방병원에 일주일 입원하였고 3주동안 통원치료했습니다보험사와 합의하여 180만원을 받았고 법원에서 형사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왔는데 이런경우 최소 얼마에 합의를 해야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운좋은스컹크39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났어요.질문 드립니다. 우선 주차를 위해 (본인 이중주차)똑같이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를 밀었습니다.그런데 일자가 아닌 사선으로 주차되어있어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그대로 박았습니다.주차되어있는 차는 번호판 볼트만 살짝 긁혔고,밀린 차는 범퍼가 깨졌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과실책임과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주멋진주먹밥음주운전 피해자 입니다. 조언을 필요해서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최근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형사·민사 처리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1. 사고 개요사고일: 2026년 1월 중순사고 내용:음주운전 차량이 주행 중이던 제 오토바이를 후미 추돌하였고,그 직후 넘어져 있던 저를 차량으로 2회 역과한 정황이 있습니다.또한 사고 직후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이동하려는 등 도주하려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상대방 상태:▸ 음주운전 적발▸ 책임보험만 가입 (대물 불가)2. 피해 및 치료 상황진단명: 늑골 골절진단 주수: 전치 4주치료 경과:▸ 입원 4박 5일▸ 현재 통원 치료 지속 중▸ 통증 및 신경 증상 일부 남아 있음3. 보험 처리 상황상대방 보험:▸ 책임보험만 가입▸ 음주운전으로 면책 적용제 보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상해 담보로 대인 처리 중민사는 제 보험으로 진행 예정이며,(현재 치료 중으로 아직 종결하지 않음)4. 형사 사건 진행 상황경찰 조사 완료사건은 검찰 송치 예정상대방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5. 사고 경위 조작 및 보험사기 관련 정황사고 당시 함께 연루된 쏘렌토 차량 차주(또 다른 피해자)가 있음쏘렌토 차주 진술에 따르면,▸ 가해 차량 차주가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대인·대물 보험 접수▸ 이후 실제 운전자가 다른 사람인 사실이 밝혀짐▸ 보험사가 조사 후 면책 처리이와 관련해 쏘렌토 차주가 보험사기 민원 제기현재 해당 건은 보험사기 전담 부서로 이관되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6. 합의 관련 고민형사 합의 관련해▸ 저는 1억 원을 기준으로 제시,▸ 원만한 합의 시 8천만 원 선까지 고려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다만 개인적으로는▸ 사건이 장기화되기보다는▸ 빠르게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 현실적으로 7천만 원 선이라면 수용해도 되는지 고민 중입니다.현재까지 상대방 측 변호사로부터는 직접 연락이 없고,가해자 본인에게만 먼저 연락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7. 궁금한 점음주운전 + 중상해 + 역과 + 도주 시도 정황 + 사고 경위 조작 및 보험사기 조사가 결합된 경우합의가 없을 때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지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피해자 합의 없이는 집행유예가 쉽지 않은 구조인지제가 사건을 빨리 정리하고 싶다면형사 합의를 먼저 진행하고 민사는 보험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맞는지현재 단계에서피해자인 제가 추가로 해야 할 조치(피해자 의견서, 추가 진술, 민원 등)가 있는지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는 않으며,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싶어 조언을 구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변호사분을 선임할수있다면 후불제도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특히부유한김치찌개12월 19일 발산역 횡단보도 사고입니다ㅠㅠ12월 19일 발산역 7번출구와 8번출구 사이 엘리베이터 짧은 횡단보도 건너는도중 차가 서 행안하고 진행하여 부딪히고 차량은 그냥 가버 렸습니다. 최초 목격자 및 신고자는 자전거 끌 고가시는 여성분과 뒤에 있던 할아버지 및 그 외에 경찰에 신고해주었고 할아버지께서 사고 상황을 진술해주셨습니다. 사고 현장에 온 경 찰이 목격자의 정보까지 받아갔으며 명백히 뺑 소니 사고인데 강서경찰서에선 멀리에있는 cctv 로 보았으나 제가 넘어진건 확인 되고 차량에 부딪힌장면이 안보이며 차량의 블랙박스는 사 고당시 녹화된 블랙박스가 없다고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차는 그냥 가버렸는데 멀리있는 cctv 영상 당겨서만 보고서 뺑소니가 성립하지않아 차량측 에선 무혐의가 나올수도있다는 소리를 합니다변호사 선임하라고 하는데 돈이없어서 어떻게 선임하는지ㅠㅠ 그리고 경찰이 경미한사고이고 보상못받을수있는부분에서 제가 낸 치료비등등 보상못받고 전부 다날라가는거냐고하니 그렇다고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많이짜릿한멧돼지자동차검사 미필로 운행정지 후, 자동차 검사를 완료한 이후, 운행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자동차 정기검사의 시기를 놓쳐,60만원 벌금을 내었으며,기간이 더 경과하여 운행정지가 되었습니다.이후 자동차 검사를 하였고,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검사를 마쳤다는내용이 적혀져있는 상황이며(2026년 1월 경)이후 자동차 운행을 하던 도중 접촉사고(상대방 괴실 100프로)가 나서출동한 경찰에게 여전히 운행정지차량 이라서서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담당 관청 직원에게 문의결과검사를 마쳤어도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해야운행정지명령이 풀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검사를 했어도 전화를 하지않으면 운행정지가 플리지 않는다는거죠.... 많이 황당합니다.출석하라는 경찰에게 내용을 확인 해 드렸고자동차 등록증의 검사기록도 보여드렸으나결창에 출석을 요구받은 상황입니다.혹시 이런 사례에서 받게될 벌금이나예상되는 것들이 있으시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장풀이오토바이가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중 이사고가 중과실 인가요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받고 진행중3차선 끝차선에서 가로질러서행단보도 까지 불법유턴 하다가추돌했습니다 오토바이 블랙박스동영상 있는데 올릴수가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