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깐깐보써니교통사고 물리치료 한의원 침치료 신경건들어서 다리가 너무 저려요..교통사고로 한의원 물리치료중 다리에 침을 놓을때 심하게 전기오르는 느낌이 있고나서 그다리가 고관절부터 종아리까지 너무 저려옵니다. 주2회 물리치료 중이어서 그만할까 하다 연장하여 종결치료를 미루웠지만 사고는10월26일 사고였고 1월 초순 다리에 침을 놓은후부터 고생중이네여 서있기 잠자리 모두 힘든상태입니다.한의원에서 추가 치료가 가능한것인지 아님 통증의학과나 정형외과 ? 어디로 가야 하며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증상이 악화 중이라 힘든데 사고난지 3개월 정도 되었지만 치료를 위해 주5회 물리치료나 추가 검사를 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근면한슴새140주차된 차를 살짝 긁었는데 차주가 연락이 안 될 때 방법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옆 차의 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차주에게 전화를 3번 넘게 해도 바쁜지 받지를 않네요 저도 바쁜일이 있어 먼저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 그냥 가버리면 물피도주로 처벌 받나요? 전화번호와 사고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와이퍼에 끼워두면 법적으로 괜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늘설레는카나리아12대 중과실 처벌수위 문의 합니다 !신호위반사고이고 상대 전치 6주나왔고 책임이라 합의 못했고 .. 대인 보상만 해준상태였습니다.벌금 400 떨어졌습니다.. 평균 처벌수위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특히유능한순두부찌개경미한 교통사고 벌금 400만원, 정식재판 실익 문의 (상대측 상해보험 거절 증거 있음)1. 사건 개요• 지난 4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차량 파손은 범퍼가 살짝 찌그러진 정도로 경미하지만, 제가 책임보험(대인배상 1)만 가입된 상태라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입니다. 동승자인 60대 여성은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디스크 파열) 4주 진단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2. 주요 쟁점 및 증거• 결정적 증거: 상대방 동승자가 본인의 개상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담당 의사가 해당 증상을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기왕증으로 판단하여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과잉진료 정황: 피해자들은 4주 진단임에도 현재까지 장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 규모에 비해 치료가 과도하다는 의심이 큽니다.• 기타 상황: 현재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소실되어 없으나, 차량 파손 사진과 수리비 내역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3. 변호사 자문 요청 사항• 상대방 보험사가 기왕증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활용할 경우, 정식재판에서 상해 부인이나 벌금 감액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대인배상 2가 없어 향후 민사 소송이 걱정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이 기왕증 사실을 다투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방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사진 증거와 상대측 보험금 거절 사유만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 대비 실익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날씬한금조271버스뒷문 승차시 강제로 문닫아버리는 경우질서유지 상 뒷문 승차는 대부분 안하려고 하겠지만아침출근 시간대에 시내버스 뒷문으로 승차하는 경우가 꽤됩니다. 그동안 제지했던 기사님은 없었고, 뒷문하차 승객이 있을때에는 승차도 할수있게 문을 열어주셨기에 뒷문으로 승객2명이 탑승중에 있었는데 기사님은 하차승객이 있었기에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뒷문으로 승차 하고있는 와중에 강제로 문을닫아 한분은 옷이 끼일뻔했지만 타셨고, 다른한분은 발을 올렸다가 문이 끝까지 닫히는걸알고 급히 발을 빼서 앞문으로 탔습니다.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현행법상 뒷문승차가 불법이 아니고 무임승차도 아니었음에도 승객이 탑승중인데 강제로 끝까지 문을 닫아버린 경우 해당 기사에게 처벌이나 내용전달을 할수있나요?급정거도하고 난폭성도 있어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어쩐지푸근한클로버편도 2차로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유턴사고 처벌 기준편도 2차로에서 저는 1차로 직진이구 2차로는 직진우회전 차로 입니다저는 직진중인데 2차로 횡단보도 침범 유턴사고 인데 12대 중과실 사고 아닌가요?제가 알기론 신호등이나 횡딘보다 있음 유턴 자체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경찰이 전화와서 제가 이야기 하니 가해자는 상대방 맞는데 왜 12대 중과실 아니냐 물어보니 반대차선에서 횡단보도 침범해서 사고나면 12대 중과실 인데 동일방향 차선이라 12대 중과실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조슈아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관련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음주운전 피해자 인데요 형사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1. 제가 먼저 작성한 합의서에 사인을 하여 가해자에게 등기로 보내도 되나요?2. 등기가 아닌 스캔본을 이메일 전송 하여도 되나요?3. 합의서는 가해자가 꼭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작성해도 무방하나요?늘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고귀한펭귄49음주운전 피해 민사소송 보상 진행은??현재 음주운전 피해로 3년정도 치료 받는 중입니다산재로 휴업급여수령 중이며 치료비 수술비 등등 산재 처리입니다민사소송시 보상받을 수 있는게 뭐뭐 있나요?그리고 3년전 사고에 가해자가 보험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현재 가해자 수감중이라 보험없음) 민사소송시 보험사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던데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대담한호랑이182자동차 사고 합의시 서류와 합의금 이요?자동차 사고 난지 1년정도 되었고그동안 계속 치료를 받아왔어요치료중 뗀 진단서, 약제비는 제 돈으로 결제했고 그 비용만 100만원이 넘어요. 합의금을 받을때 진단서,약제비용에대한 서류가 모두 필요한가요? 그리고 합의금은 350만원을 제시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교통비, 일하지 못해서 받는 비용 등등 받아야 하는 항목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즐거운가오리188교통사고 때 과실조정심의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교통 사고가 발생하고나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과실조정심의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과실조정심의에서 나온 과실비율의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단순히 참고용정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