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종종물러서지않는복분자철길건널목에서 출동 차량과의 충돌.건널목에서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출동 차량과 만약 충돌사고가 일어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현재도웃는김밥뺑소니 피해자가 신고를 안해도 사고후 미조치 에 해당하나요?며칠전 제가 뺑소니를 당했는데(경미함)사고시간이 너무 늦기도했고신고가능시간이 오후6시까지로 알고있는데 시간이 안나서2일뒤에 신고를 하고 왔는데,제가 신청한 지역과 사고난 지역이 달라서 사고지역 담당관이 전화와서 하는말이왜 신고를 늦게 했느냐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고 당사자이기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에 속한다고 하는데신호대기중 가만히 멈춰있는 차를 갖다박은 명백한 100:0 사고인데도피해자가 신고를 안한게 죄가 되기도하나요?안한것도 아니고 시간이 안나서 늦게 신고한건데 그렇게 말하는게 이해가 좀 안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별이83음주운전으로 징역1년후.....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받고나와, 아직 무면허기간인데 운전하면 어떤처벌받나요?(그냥 무면허처벌인가요? 가중처벌되나요?)그리고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신고하면신변보호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가끔주목받는방어교통사고를 당해서 대인접수 받고 치료중인데 상대보험사에서 저한테 돈 환수한다고 합니다.횡단보도 앞방향으로 2/3정도 먹고있는 모닝차량을 보고 보행자신호때 차량 뒤쪽으로 지나가다 갑자기 후진해서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막았고 손에 들린 물병과 함께 충돌소리가 있었고 차량도 충돌인지했는지 멈췄는데 나오지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바로 경찰에 뺑소니 신고했는데 당일 경찰연락받고 가해자가 조사받고 나왔는데 음주는 아니고 물체랑 충돌한지알고 사람은 긴가민가해서 갔답니다. 경찰조사관은 후방카메라만으로는 물체는 부딪히고 손은 넉넉하게 인정해도 손이 닿는 수준이라 상해로 인정해드리기 어려우니 뺑소니 처리는 어렵다고합니다.이후 가해자와 연락이 되어 대인접수 받고 한의원에서 치료중인데 상대보험사가 전화와서 워딩 그대로하면 일단 경찰이 상해가 없다하면 자기들이 처리하기 어렵고 오히려 저에게 돈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보험사기로 몰아가는 느낌이라 기분나빠서 그냥 치료 받는중이니 기다리라고 하고 대화는 끝냈습니다.실제는 사고자체는 경미하지만 바로 손으로 차량을 반사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접촉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수준인지 아니깐 한방병원이나 큰병원안가고 가볍게 침맞는 정도로 한의원 통원치료(5일차) 중이구요.경찰이 결국 접촉은 있었는데 상해라고는 안쳐서 뺑소니 처벌이 힘들다고 하는거같은데 그건 뭔소리인지 이해합니다.하지만 아무리 경미한 접촉이라고 제가 이렇게 치료받고 나중에 합의금 받는게 부당한건지, 보험금 환수라는 잡소리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인의예지信인도위에서 정차된 차와 자전거 교통사고상대방 차가 인도에 정차를 해놓고 저의 어머니가자전거를 타고가는도중 상대방이 운전석문을 열면서 충돌한 사고입니다이사고로 인해 어머니도 튕겨나가며 이마가 찢어지며 안경도 부러지고 연세도 있으셔서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번사고 나기2년전에 교통사고를 좀 크게나셔서 그런지 몸이 좀더 많이 안조으신듯하고 자전거가 망가질 정도로 박으셨으니 충격이좀 있으셨을듯 합니다이일로 인해 일도못하시고 치료를 1년반정도 받고 계시는데 보험사에서 좀 터무니 없는금액으로합의요청을 하는데 어찌 해야되는지. 곤란한상황입니다상대방 측 보험에서는 인도위에 주차를 한건 잘못이지만 인도에서자전거를 타며 부주의한 저희어머니도 잘못이라며 과실20프로를 예기하시는데 이게 맞는건지도 애매합니다;;현재손해사정과 같이 진행중인데 연세도 있으시고치료기간이 너무길어지면 노화로볼수있다고 사고에서 질병코드로 넘어갈수있다며적은금액이라도 합의를 하고 끝내는게 어떠시냐 합니다.좋은 고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단아한고양이80형사합의 볼때 민사의 부분도 참착하겠다?교통사고 합의입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산재로 할지 자보로 처리할지 선택해야햐는 상황인데 가해자와 민사빼고 형사합의를 볼 예정입니다합의금을 보고 산재로 처리할비 자보로 처리할지 고민해보겠다.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오로지 형사합의를 한것이 아닌건가요?? 문제가 될 소지가있을까요?합의서에는 민사상의 책임은 지지않는다 라고 쓰여있긴했습니다(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완벽히즐거운라마불법 주차 접촉 사고 시 차량 번호 미확인 시 법적 대응 방법은?주차장에서 차량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량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만 해도 범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 처리나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며, 공공 CCTV 활용 등 대체 수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요즘에 킥라니들이 많은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요즘에 보면 운전을 하다 보면 차 앞으로 지나간다든지 무단으로 횡단을 한다든지 등등불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다시봐도운좋은가재차량 바로 앞에 눕혀놓은 킥보드를 박고 차량 상해입었을때 누구 과실인가요?저희 집은 빌라고 주차공간이 건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차를 탈때 뒤에서 나와서 바로 운전석으로 탑승하게끔요. 근데 누군가가 제 차량 옆에 킥보드를 불법주차해놨고 환경미화원이 그 킥보드를 넘어뜨려 시야에 아예 안보이게 해놨어요. 차량 바로 앞에 넘어져 있었고 평소와 같이 뒤에서 나와 운전석에 타 주행을 시작하자마자 킥보드를 박았고 차량에 흠집과 범퍼쪽 부서짐이 생겼습니다. 씨씨티비 확인 후 시청에 전화해 해당 환경미화원과 연결되었지만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떡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빠른정보무알코올 맥주를 먹고 운전시 음주운전이 아닌가요?음주운전의 기준이 술을먹고 운전했을시인지 알코올 측정농도가 높아야 음주운전인건지 측정농도가 낮아도 술을먹은 사실만으로도 음주운전인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