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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코주신루나코인 사태 법적 보호장치는 없는건가요?루나사태로 많은 코인투자자들이 고통을 받는데도 정부 국회서는 법적 보호장치도, 루나대표 체포도 안하면서 코인으로 세금은 받는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의 태도인가요?코인 관련 피해자 보호장치를 법으로 만들수는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잘때가젤이뻐동경주농협의 8.2%적금 해지요청 받아들여야하나요?지난달에 동경주 농협에서 8.2% 특판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대면 계좌를 차단하지 못해 너무 많은 자금이 몰려 이자지급으로 인해 파산할 수 있다며 적금해지요청을 했습니다. 농협의 요청대로 적금을 해지해줘야할까요? 적금 금액은 5천만원이하이고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고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보람찬표범281아파트 경매 낙찰후(카단사건 조회) 이후 사건 송달 내역조회 등은 어디서 확인하나요?대법원 나의 사건으로 가봐도 카단으로 검색할수가 없던데어디서 검색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지방법원에서 검색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비범한나무늘보같은 직장 상사와 골프를 치는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질문만약 골프 비용을 후배가 일괄 계산했을 때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만약 그렇다면 직장 상사가 일괄 계산 했을때는 상관없나요?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자린고비56379루나사태 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되냐 안되냐가 쟁점인데 각 각의 법적 처벌 차이점 문의드립니다.코인을 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루나 사태 관련 문의드립니다.루나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었는데요. 루나 사건 터지고 시일이 꽤 지난 상태고 대표는 이나라 저나라 이동하며 잠적중인데 만약 재판에 오르면 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되고 안되고의 법적 처벌의 차이점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구두계약도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서류없이 친구랑 말로만 계약을 한다면 나중에 법적인 효력은 없는건가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기막힌말268세무사 실수로 가산세가 나왔습니다.어머니의 상속세로 가산세로 문의 드립니다.세무사에서 상속세 진행 할 때 은행 및 증권 5년치 거래 내액 자료를 요청 하였습니다.은행은 최종 마지막 내역이 그 계좌의 최종 잔고 이였지만증권은 말 그대로 마지막이 내용이 마지막 거래 내역 이였습니다.최종 잔고가 아니지요.세무사는 증권 계좌의 최종 거래 내역을 최종 잔고로 신고1억 정도의 잔고를 2,000만원 으로 신고 가산세가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그런데 세무사 측은 상속인이 우리가 최종 금액 확인 후에 도장 날인을 했다는 이유로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책임 회피를 하는 상황입니다.저희가 금액 확인 후 도장을 찍었다고.가산세 부부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세무사가 책임을 계속 회피 한다면 법적으로 저는 다른 대응을 해볼 생각인데요.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말끔한하마195상담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려하는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학교 내 취업상담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았었고취업에 성공하여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졸업후에는 학교를 가기가 쉽지않아 조만간 찾아뵈어 3만원 내외에 케잌 정도 드리고 싶은데해당경우에도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외로운레오파드118국선변호사는 선임되고 의뢰인에게 변호사사임을 통보하는경우국선변호사말로는 마음대로 사임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국선변호사는 원래 그런가요? 모르는것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니 갑자기 사임하겠다고 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기운찬셰퍼드231형사소송법 개정된게 있을가요??2022년에는 통신매채만 개정된걸로 알고있는데 2023년도부터 수사파트가 개정된다고 들어서 ㅠㅠ 내년에 개정되는게 뭐 있는지 알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