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
- 금융법률빼어난불곰219억울한 보이스피싱 사기계좌 연루제가 당근마켓을 통해서 거래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관련 일에 휘말렸습니다문화상품권 거래를 위해 강oo에게 13만 5천원을 입금했는데 그쪽에서 핀번호를 6시간 이상 주지 않고 답도 없어서 더치트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oo이 답이 늦어 미안하다하면서 14만원을 환불해 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강oo 본인 말로는 자신도 3자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자기 계좌랑 엮여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은행에 이의제기를 했더니 5000원 더 받은 것 때문에 이의제기를 받아줄 수 없고 채권소멸금액 고작 5000원으로 세달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강oo에게 피해자가 맞다면 이의제기 신청을 빨리 하라고 했더니 시간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3자사기 피해자인지 아니면 가해자인데 저를 속이는지는 확신 못하겠습니다.강oo 본인 명의 계좌에서 저에게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고 강oo 본인의 신분증,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금액으로 저와 똑같은 피해를 받고있는 피해자 1명도 더 알고 있고 현재 연락 중입니다.이 일로 모든 온라인 거래와 계좌가 막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 사람을 고소하면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그냥 이대로 소멸될 때까지 3달을 기다린다면 혹시 이후 제 금융에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떳떳한올빼미267친구에게 돈을빌려주고 이자받는거에 대해 질문친구가 100만원빌려주면 110만원준다고하네요먼저 제안 했는데 이것이 문제될게있나요?기간은 하루 쓴다고합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순수한표범211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해당하는 분류를 보니1.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2. 수산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운송업5. 보건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위의 기준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통계청의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라 정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3. 항공운송업은 의 세부분류는 무엇이 있을까요?항공사 외의 항공기 정비등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안에 대해서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합니다.법률안에 대해서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만약에 본회의로 의안, 법류안 같은게 넘어가기가 전에 항상 위원회를 거친후에만 다수결을 통해서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순수한표범211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아래와 같이 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8. 3. 20.]여기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을 확인하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중중분류 또는 소분류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되어있는데직접 찾아보니 쉽지 않네요?항공기 정비업은 항공 운송업에 포함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청초한딩고169신불자인데 보험설계사 수수료 계좌등록신불자인데 보험설계사로 이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압류 잘안되는 은행으로 계좌개설을 했고 설계사 코드 등록시 수수료받을 계좌를 등록하는데 압류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물론 시간이 지나면 압류가 될수는 있는데 계좌등록을 하면 채권추심중인 은행에서 알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계약자를 저로 해서 보험가입을 할경우 계좌자동이체등록을 하는데 이때 해당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알게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근사한재규어81공동주택법 회계처리기준 제26조의 지출결의서 작성시 금액 기준에 대해서공동주택법 회계처리기준 제26조의 2항에 따르면 지출행위를 할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하며 예외적으로 내부결재문서로 갈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제26조 3항의 항목을 제외하면 모든 지출행위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소액건(예를들어 50만원 이하건)이나 긴급건등 3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항목외에 추가적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 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만다리보험문의민사소송문의드립니다..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이라서 속아서 가입을하였는데요. 금감원에서는 보험사편이라서 민사소송을해야 할꺼같은데요. 경유계약 무등록설계사가 전화로 대리서명도 한상태인데 녹음도 증거도있는데 보험이 무효가되나요? 중요한것은 제가 1년전에 보험을 해지한상태인데 해지환급금 소송걸어서 700을 받고싶습니다. 해지했는데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설계사를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신랄한셰퍼드20은행 이체확인서 법원 제출 관련입니다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소액재판 진행중입니다.은행 이체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데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첨부해도 효력이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반듯한코뿔소39이런 내용을 담은 법조문이 있나요?구청이 시 또는 구 발전을 위해서 시청에게 정책요구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그리고 민생안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조문이 아니라 법명이라도 아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