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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화사한악어2215030 법안으로인해 여기저기 시끄러운데요정확히 5030 법안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하는데요정확한 내용과 이로인해 발생될 장점과 단점에 대해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황금발구지비자가 필요한 나라에 입국시에 출입국 직원의 권한으로 입국이 거부 될수 있나요?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중국등을 방문 할때에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 비자를 받았어도 반드시 입국이 허용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법적으로 출입국 직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깍듯한참밀드리234번영회장이 공금통장을 다른은행으로 옮겼다면 어떤처벌가능한가요????90호실의 상가및 오피스텔로 구성되어있는 건물 번영회장이 본인대출7억을 받은후 1개월 지난뒤 일방적으로 통장을 본인거래처로 번영회관련통장4개를 옮겼고 기존일반관리비통장은 각호실가상계좌가 부여되어 있으나 옮긴 통장은 가상계좌 개설이 되지않는 금융기관인 관계로 각호실 입금처리에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입금처리될 위험이 있는 것을 운영위원 임원이 인지하여 통장거래를 원상복구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6개월이 되도록 하지않고 있음 이럴경우 회장에게 할수 있는 법적조치와 또 어떤 법적인 죄가 성립할까요?? 만일 원상복구 했다면 죄가 성립되지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크낙새외국거래소 코인 카드결제 재정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 적용되나요?외국거래소에서 외화로 입금하는 방식은 외국환거래법에 적용됨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러면 외국거래소에 카드결제로 코인을 구매후국내 거래소에서 팔면 이것도 외국환거래법에 적용이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카드결제도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꾸준한악어136건강보험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이 뭔가요?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뭔가요??시행령 시행규칙 체크하니까 국민건강보험법 본문?을 제외하고 다른게 나오긴하던데..혹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오는 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 이런거의 분간도 다 시행령인건가요?둘의 차이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유쾌한파랑새297대출연체시 불이익에 대해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춯을 받고 갚지 못하고 연체될 위기입니다 3~4개월이면 갚기는 하겠지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압류도 당한다면 몇개월이 지나야 하나요?고민이 많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단정한홍여새164병합사건으로 재판할때 예상 형량에대해 알고 싶습니다?음주운전 1회 이외엔 범죄 전력이 없는 상태입니다.피해자와 합의는 없는 상태입니다.국선변호사 선임중입니다.검사 구형 5년입니다.예를들어 10년간 투자상품운용시 a. 투자금 2억 중 이자지급액 1억b, 투자금 1억 중 이자지급액 6천만원c.투자금 4억 중 이자지급액 1억5천만원d,투자금3억 중 이자지급액 2억1천e,투자금 5천 중 이자지급액 6천5백 ...정도가 됩니다.지금 a,b 각 1건씩, c,d,e가 모여서 총3건의 사건이 됩니다.투자상품운용시 현재 피해자들을 만난건 사건이 일어나고 c를 제외하고는 다들 처음보는 피해자들입니다.다만 5년이상 투자를 하며 이자를 지급해 왔습니다.제가 자금을 보내달라고 할때도 있고 피해자측에서 먼저 보내주겠다고 한적도 많습니다.1...총 편취금액이 10억 5천이 되는데...(이런게 포괄일죄?)특경법 적용이 되서 3년이상 실형이 선고될런지 궁금합니다.2...아니면 실체적 경합범?? 으로 각 피해금액이 5억 미만이므로 그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실형을 살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현재 재판 성실히 임하고있으며, 그당시에 e,f(약10억원) 에게 토지대물변제(시세 10억원) 를 한계약서가 있습니다.그걸갖고 무죄주장은 하지 않았고 범죄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e,f는 대물변제를 받고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국선변호사님은 e,f가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대물변제 내용은 별의미가 없다고 하셔서 무죄주장은 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인정하는쪽으로 진행해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색다른나무늘보166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제정단계는 어느정도까지 만들어졌나요??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제정단계는 어느정도까지 만들어졌나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앞으로 세금 관련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될거같은지하고 또는 뉴스를봐도 세금을 20퍼센트 매긴다는 이야기가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대찬호돌이255해외 결제 카드깡은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가상화폐 구매를 지원하는 카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가상 자산을 구매해 재정거래를 하게된다면 연간 월간 얼마까지 합법 수준으로 가능한가요? 혹시 이렇게 재정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가요?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길래 무법이면 아예 법과 상관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착실한알파카172코인 해외거래소에서 카드결제 불법인가요?아는지인께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코인을 구매했습니다그 코인을 국내거래소로 이동하여 팔면 불법인가요?1회 결제한도와 년간 결제한도 만 넘지않으면 문제없다고 하는데 맞나요?나중에 처벌 받으실까봐 걱정입니다알려주세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