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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파이코인2025안녕하세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점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평소 궁금하던게 재단 법인과 사단 법인의 차이점입니다그리고 민족 사관학교 같은 학교 법인은 재단 법인과 사단 법인중 어느곳에 해당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똑똑한참밀드리32테라코인창업주가 로펌에게 선수금으로 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뉴스를 보니 테라코인 사장이 국내 대형 로펌에게 몇십억 미리 선수금으로 줬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돈도 결국 피해자들의 돈이자나요. 이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피해자들 돈 받은 로펌도 결국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는 공범같은 느낌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지한석화구이백화점 입점 매장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2022년 12월 부터 백화점 내에 입점되어 있는 아동의류 매장을 운영중인데요.운영하다보니 본사에서 물량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운영상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본사에 5월 중순경 카톡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내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구요.그래서 8월 중순 경 계약 해지를 하고자 본사촉에 계속 연락을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고 연락을 계속 피하는 상황입니다.현재 본사에 보증금 1000만원을 걸어둔 상태이고 계약 해지후 돌려받고 싶은데이 경우 내용증명서 작성하여 발송하는게 나을까요?ㅜㅜ아니면 다른 방법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마사이전사상법에서 말하는 주주총회란 무엇인가요?상법에서 말하는 주주총회란 무엇이고 논의되는 주요 안건은 무엇인가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면 어떤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머쓱한고슴도치251친구랑 같이 창업할것 같은데요둘다 대표면공동대표로 사업 하면 되는건가요..?그러면 ceo가 두명이 되는건가요..?그리고 수익도 절반씩 똑같이 나눠야하나요?제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공동대표 해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철저한긴꼬리88법인인 건설사가 노무관리를 하면서 출근부를 조작해서 임금착취를 방조 했다면?실 출근부는 현장에 출근한 사람으로 작성하여 올렸는데 회사의 임금대장에는 그 사람들은 없고 다른 사람이 일한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금역시 일한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입금 되었는데 이 일이 근 1년 가까이 이루어 졌다면 사문서 위조가 되나요.또한 임금이 일한 사람한테 제대로 지급되지않고 수수료 명분으로 떼고 지급하였는데 그래도 되나요? (일한 사람은 불체자들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원한통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별도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일을 할 경우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부수입을 위해 별도로 주탁임대사업자 등록 하여 일을 병행할 경우 위법인가요?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같은 것은 않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요한얼룩말198일주일안에 주식거래 철회가 가능한가요?중소기업 재직중 입니다(4인근무)8월16일 주식1% 1,000만원 매입하였고사인과 입금을 했습니다.제가 도장을 가져오지 않아서 가운데 서로 도장찍는건 아직 못했구요 그래서 계약서를 서로 나눠갖지도 않은 상태에요 8월18일 법인명의와 이름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되었고 주주명부와 재무재표등 받은건 없어요이거래를 철회하고싶어요 도장을 가운데 찍지않았는데 세무사사무실에 주주 변경요청을 할수있나요?이 계약은 철회할수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까만펭귄2094대보험을 가입 안한 사업주를 공익제보 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신고 당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작년에 퇴사한 회사를, 4대보험 미가입으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공익제보를 하였습니다.공익제보를 하게된 이유는 일부직원만 4대보험을 가입시켜서 원래 가입되어야할 직원들이 4대보험 혜택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제보하였는데요. 해당 사업주는 해당직원들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채용사이트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이랑 퇴직금도 지급된다고 기재되어있으며회사에서 제공하는 업무폰과 사무실 책상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정해져있습니다.제가 이렇게 민원을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실사조사를 나가4대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사업주가 연락이 와서 만약에 제가 제보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면저에게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할거라고 하는데요.저는 채용사이트를 통하여 공익제보를 한 내용인데 해당사실이 업무방해죄로 신고당하거나 처벌받을수 있나요?저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작성한것 말고는 회사에 어떠한 연락이나 지인을 통해서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전문가님의 답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슬거운바다매239회사에서 디자인 영업직인데 퇴사하면서 관리하던 업체를회사에서 디자인 영업직을 하고있습니다퇴사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기존에 제가 관리하던 업체들을 나가서 연락하고 영업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