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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뛰어난여우63공기업 직원이3개월 병가를 내고병가기간내에 프리랜서로 취업후3개월 병가 채우고 바로 공기업 퇴사그리고 퇴직금 받은 경우공기업 직원이3개월 병가를 내고병가기간내에 프리랜서로 취업후3개월 병가 채우고 바로 공기업 퇴사그리고 퇴직금 받은 경우위반사항 여부처벌 가능 여부공기업 해당직원 부정행위 신고방법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옹골진여우273계약이행최고장의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나요?계약 후 계약일을 넘긴 용역 프로젝트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7일 이전 계약이행 최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윽한고래36비상장회사에서 다른 이사없이 대표혼자 이사회진행이 가능한가요?비상장회사에서 다른 이사없이 대표혼자 이사회진행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꽃게126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까요?택시협동조합에서 출자금2700만원을 퇴사 후 3개월내에 주기로 해 놓고 10개월이 되도록 주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줄 것 같지가 않네요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로 고소가능할까요?입사시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협동조합기본법과 회사정관을 이야기하며 몰던 택시넘버를 양수할 사람이 입사하면 준다고 하는데요 총회에서 그렇게 의결했다는데요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입사때와 말이 다르니까요. 입사시에는 그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았어요 지금 저의 회사에서 8명이 받질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양수자가 입사하면 준다는 말 이후 3명이 입사했는데 민사소송부터해서 사실조회신청으로 3명한테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위에서 언급한 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늑대112알바 된다해서 갔는데 갑자기 안 된다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00섬 풀장 라이프가드)시급 만원 풀장 알 바 7월 10일에 사장님이랑 연락돼서 15일부터 하기로 돼 있어서 전날 일정때문에 서울에서 광주까지 새벽에 내려오고 목포항까지 자차로 가서 7시 배 타고 섬으로 갔는데알 바가 다 찼다고 안 받아줌.왕복 비용으로 5만 원 이상 듦 섬에는 8시쯤 도착했는데 다시 나가는 배가 11시에 있어서 적게 잡아서 3시간 날림죄송하다는 말, 변명만 하고 다른 곳 찾아준다고는 했는데 정확한 것도 아니고 100%로 뽑히는 것도 아닌 것 같음.이럴때 교통비 받을 수 있을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센때까치29퇴직금을 못받을 때 퇴사하고 얼마의 기간까지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기존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곧바로 퇴직금을 못받을 때, 퇴사하고 얼마의 기간까지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4444이럴업무상횡령 경찰 수사 중 단계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현재 저의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형사고소하였고 경찰 수사 중 단계에 있습니다-국민연금 1차 미납 확인 시기 : 2022년 12월 ~ 2023년 2월 - 납부 완료된 상황-국민연금 2차 미납 확인 시기 : 2023년 3월 ~ 2023년 4월직원당 월 보험료가 약 18만원이며 근로자 수는 약 70명이며 현재 기준 완납된 상황입니다고소는 저 혼자 진행한 것이며 대법원 판례 포함 수많은 판례와 증거 확보 후 제출하였습니다판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후 완납일지언정 이유불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판례 전체 참조시 보통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인됩니다대법원 판례는 선례구속력의 원칙, 법적안정 등으로 바뀌기 매우 힘들며 바뀌더라도 뉴스에 뜰 정도라고 알고 있으며 업무상횡령은 타 수사관으로부터 매우 유명한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얼마 전 담당 수사관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혼자 고소하셔서 아쉽다, 판단은 검사님이 하실 것 같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드리겠다 하셨고 저는 혼자 고소했지만 저만 미납된 게 아니다, 회사측에서 맞고소 언행을 하였기에 이게 반성으로 보이시냐? 제출했던 모든 부분 꼼꼼하게 검토 부탁드린다 등으로 말씀드렸습니다제가 예민해서 그런 건지 담당 수사관님이 말씀주신 부분들이 느낌이 싸하고 불송치될까봐 걱정됩니다회사 측은 맞고소 대응 발언을 하였고 다른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헛소리니 무시하랍니다 그냥협상하려는 위협이랍니다업무상 횡령 고소 건이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만약 불송치시 다시 사건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담당 수사관 교체를 수사관 지정하여 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팔팔한거미114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부업 사기인가요?어쩌다가 부업을 알게 되었는데 온라인 쇼핑몰 알바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다가 인사팀 직원분이랑 연결을 해주셔서 대화를 해보니네 쇼핑몰 알바는 님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하시고 물품 주문하구요결제는 무통입급으로 회사측에서 다 합니다 , 그리고 구매 완료후 다시 취소해서 환불받고 하는건데 모든 물품 구매하실때 일체 비용은 저희 회사측에서 지불하고 결제 하는거라 본인쪽에서 투자 전혀 없는 알바에요!쉽게 설명 드리자면 온라인 쇼핑몰 판매량 늘리는 알바라고 보시면 되시구요알바 수당 계산은 100에 2.2%, 즉 22000원 드리고 있구요 하루 일당 최소 15만 이상 보장 해 드리구요!이렇게 답문을 주셨습니다제 신분증사진(뒷번호가리고), 번호, 주소가족들 두명 이름, 연락처 보내달라고 하여 보냈고중간중간 자세하게 여쭤보니 자금이 크게 오가는 일이라서 정보는 받아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이후 회사측에서 세금문제땜에 이렇게 개인찾아서 하시는거라고도 말씀하셨구요환불계좌, 폰뱅한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렸고계좌번호는 아직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제가 예전에 인터넷으로 이체알바 모르고 하다가 조사받은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건가 해서계좌로 금액들어오는 입금자명을 알려달라고 하니다른분께 채팅한 내역을 보내주시더라구요이런식으로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구요대화내용 중 일부구요사이트는 가상사이트가 아닌 어플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더라구요제가 궁금한건1.사기인가요?2.어떤 수법인가요?3.이미 제 개인정보와 가족 연락처를 드렸는데안한다고 하면 피해 받는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범한할미새103알바생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는 대학교 근처에서 술집 알바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집 근처에서 알바를 모집하길래 이 알바를 하기 시작했고 대학교 근처는 주휴수당을 안 챙겨준다는 말이 많아 시급 10,000원을 받으며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습니다.저희는 일을 하게되면 오픈은 17부터 마감은 20시 ~ 22시부터 출근을 한 후 평균 02~04시에 퇴근을 했는데일을 하는 도중에 끼니는 사장님이 먹고 싶은 거 다 해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대부분 일을 하는 도중에 빈 시간을 이용해 음식을 해서 먹었습니다.학기 중에는 2명 이상씩 일을 했지만 지금은 방학기간인지라 혼자 홀, 주방, 배달을 보며 일을 하고 있는데일 하는 중에 도저히 끼니는 챙길 시간이 없어 그 날은 라면 2~3개와 김치 등 몇 개를 챙겨 집에 가져가서 해먹었습니다.어느날 사장님이 라면 재고가 너무 안 맞아서 CCTV를 봤는데 제가 뭘 들고가는 걸 봤다고 말하셨습니다.사장님은 먹는 걸로는 뭐라 하고 싶지는 않은데 혹여나 다른 알바생들이 들어온 후 너가 그렇게 챙겨가는 걸 봤을 때 그대로 따라하지 않겠냐, 말을 하고 챙겨가지 그랬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저도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리 새벽 시간대라고 해도 말도 안 한 후에 집으로 챙겨가 먹었던 건 예의도 아니고 올바른 행동이 아닌 거 같아 사장님과 얘기 나누면서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그 이후로 저는 혼자 일하면서 가게에서도 끼니를 챙기지 않았고 가져가는 일도 하나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가끔 목이 너무 마를 때 음료수를 1개씩 먹은 것 빼고는 없는 거 같습니다.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가게 냉장고에 "가게 비품 가져가지 마세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었습니다.제가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일 하면서 주휴수당을 일절 못 받았고 주에 근무하는 건 대부분 15시간 이상을 일 했습니다.전부 하우머치라는 어플에 등록을 했고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니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금액이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혹여나 제가 일을 그만둔 후 주휴수당을 받으려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사장님 쪽에서 보복성으로 제가 라면을 가져갔던 CCTV를 이용해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이 행동 한 번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금까지 못 받았음에도 알바를 그만둘 때 못 받았던 주휴수당을 받지 말고.. 그냥 다른 일을 찾아 보자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JJSJ하자이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저희가 SI업체(중간업체)를 통해서 큰기업에 기계를 납품을 했습니다. 작년10월에 납품 및 설치를 하였고 전기를 인가하여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여 생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05월27일부로 정식 생산에 들어 갔습니다. 하루에 몇 천건의 박스가 지나가고 생산 대응을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도 하자이행증권을 빨리 끊을수가 없는건가요??? 갑측에서 하자이행증권끊자라고 말 나올때까지 기달려야 하나요?? 계약서가 어떻게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기계를 가동하고 정식으로 물건을 생산하고 있으면하자를 끊어야되게끔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