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굳센박각시101매입채무에 대한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회사의 공장과 대표이사 집이 경매로 처분이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대표이사의 주식은 48%입니다.현재 회사는 임대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매출은 발생하고 있으나 매출처에 각종 압류가 들어와 있어 일을 하여도 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입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매입처에서 회사가 매출이 있는데 매입채무를 갚지 않는다고 형사 고소를 하여 대표이사가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대표이사의 책임과 경찰서에 가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클래식한게42ncnda와 imfpa작성시에 준거법과 관할법원은 어떻게 설정하나요?호주에 있는 기업과 무역을 하는데 중개자로서 호주 기업에서 ncnda와 imfpa를 위반 할 경우 법적으로 대처하려면 준거법과 관할법원 설정을 어떻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도덕적인토끼220공무원인데 아버지 회사 지분을 일부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무슨 문제?이제 공무원 생활을 갓 시작했는데, 법인대표인 아버지가 가족회사의 지분 20%를 저에게 증여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할 건데 문제가 없나요? 저는 회사에 관여하지도 않을 거고, 겸직도 안 할 거고, 급여를 받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냥 배당만 받으려구요. 제가 주의해야 하거나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붉은왜가리75이런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제가 리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아직 유튜브 수익이 나기전이라서게임 유로 강의로 초반 자본금을 벌고 있습니다약 3개월 정도만 유로강의를 운영할 생각인데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커뮤니티 서버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수익이 없다는 기준에서요(디스코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블루스카이건설회사에서 아무연고없이 짤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건설회사에서 직영으로 일해왔던 외국인입니다 앞으로 2개월이면 1년인데 두달 앞두고 회사에서 나가라해서 그만둔 상태입니다 아무 이유도없이2개월더하면 퇴직금도 받을줄 알았는데 속상해요 법적으로 어떤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침한타조242고용승계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갑회사에서 을회사로 고용승계되는경우 갑을 회사간에 퇴사후 재입사 형식을 거쳐, 퇴직금 중간정산 및 연차 신규적용(계속근로기간 미인정)하기로 협의했을경우(노조없고 과반수 동의절차 없음) 승계당사자가 이런 근로조건을 거부하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남다른개250휴게시간만큼 쉬지 못했는데 그만큼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5인 미만 사업장이고 요식업에 종사중입니다.(오마카세 업장)근로계약서 상 09시-21시 근무로 되어있고, 휴게시간은 14시-18시 로 4시간 명시되어 있습니다.하지만 1년간 근무하며 4시간을 쉬어본적은 없고, 아예 쉬지 못하거나 1시간~2시간을 쉬는 날들이 평균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임금지불을 요청 할 수 있을까요?만약 가능하다면, 따로 cctv나 사진같은 증거없이,13시 30분에 손님을 받았으므로 14시에는 쉬지 못했고, 18시 30분에 손님을 받았다면 18시 이전에 근무를 시작해야했다는 점으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불같은가젤248부품대금의 보증으로 주식을 받기로 했는데 담보의 가치가 낮으면 사기죄 인가요?A는 B회사의 거래처인 C회사의 부품1억6천만원치를 샀습니다. B회사는 A에게 시간이 걸리니까 부품대금만큼자신의 자회사B’의 주식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B’회사는 직원이 2명이고 매출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였고 주식이 있긴했으나 그 가치는 부품값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이런 경우 주식을 담보로 부품값을 송금받고, 주식도 부품도 보내지 않는 B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주식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원시적 불이행이지만 낮은 가치에 주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기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꽃게12675명 중 51명이상의 조합원에게 출자금전액을 환급했었다면 관행이었다고볼 수 있을까요?특정 기간에 퇴사한 택시협동조합 조합원들 중 2/3이상(75명중 51명)에게 출자금전액을 환급했었다면 회사창립 후 6년간 출자금 전액을 환급했다면 법리적으로 관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떳떳한불곰25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회사 직원들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관리규약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 직원이면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친구가 자신의 기숙사 방에 놀러오라고 초대해서 거주자가 아닌 제가 기숙사 내부애 출입했다면 거주자인 친구의 동의는 받았더라도 기숙사 관리자의 승낙은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