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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고마운몽구스248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안녕하세요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고, 과도한 허언증으로 주식이 폭락했을 때 소송으로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예컨데 A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주들의 판단에 혼란을 줬습니다.(EX: 매출은 이연된 것 뿐이다,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맞지 않다 등 등)주가 자체야 오를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것아 아무런 법률적 책임도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미국 애플사 팀쿡 ceo의 경우, 주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소당했고 그 후 합의했다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중국 내 아이폰 수요 둔화 및 판매 감소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그의 발언 이후 애플은 공급업체들에 생산 축소를 요청했고, 분기 매출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원고인 애플 투자자들은 쿡 CEO가 중국의 아이폰 수요 둔화를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애플의 비즈니스 지표와 재무 전망은 피고가 시장이 믿도록 유도한 것만큼 강력하지 않았다"며 애플이 중국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더 일찍 공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산뜻한비오리116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알바를 그만뒀는데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카페 알바를 했었는데사장님이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주셔서일 가기로 한 날 당일에도 카톡으로 폭언 같은 거 하셔서이런 말 들으면서 일 못하겠다고 하고 당일에 그만 뒀습니다 근데 자꾸 저 때문에 다른 가게 오픈이 지연 됐다고 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면서 고소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도 안 적었습니다)알바생들도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기한페리카나53계약직 근로자 근무시간변경에 대한 문제최근 1년계약 완료 후 1년 더 연장한 계약직근로자입니다. 지금 심야시간23:00-08:00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갑자기 08:00-17:00조로 강제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저희팀 전체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럴때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친근한개개비7겨울에 붕어빵 장사를 할까 고민중인데부모님의 주상 복합 건물에 주차장 뒷편이나 1층에 세를 내주는 가게와 협의하에 장사를 해볼까 고민중인데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장사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로맨틱한메추라기2645월 1일 퇴사예정인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5월 1일날 퇴사예정이고 사직서도 썼는데 회사 상여금이 근로자의날에 상여금이 지급되고 계약서에도 써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안주면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창백한기린256통신판매업인가요 전화권유판매업인가요??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전을 싸게 사는 조건으로(가전은 인터넷으로 결제)전화로 인터넷, iptv 신규 가입을 하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 통신판매업인가요? 전화권유판매업인가요? 또한 전화권유판매업은 면허가 꼭 있어야 하나요? 만약 상담원이 상주할경우에는 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면허가 없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구두로 계약 했을시 소비자는 구두로 계약한 녹취본을 들을 수 없나요? (회사 지침이 그러면 소비자는 권한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파란홍여새45인력용역회사가 벌금판결을 받았을 때 향후 수주활동에 대한 영향인력용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체불임금으로 인해 벌금판결을 받으면 향후 영업활동을 영향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색다른콜리160건설, 인테리어 부실로 해당 회사 법적처리 절차법?유튜브나 뉴스 통해서 보면 부실시공, 날림 인테리어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던데요.보증금 사기처럼 바지 사장은 아니고 엄연히 회사가 있는 것들이라서 법 피하기가 자기네들도 쉽지 않을것 같은데요(브랜드일수록)그런 건설사나 인테리어들의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어떤 법적 조항으로 피해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훈훈한원숭이82자가 공장을 보유한 사업자인데 추가로 다른 공장을 임대하면 공장등록증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도 신규로 필요한가요?현재 자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현재 공장이 협소하여 추가로 인근에 작은공장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만약 임대를 하게되면 그 임대하는 공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장등록만 하고 사업자등록증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이 하려면 어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장이 알바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현재 프랜차이즈 카페 근무 중입니다 제 실수로 인해 본사에 컴플레인이 걸렸고 그로 인해 사장이 본사에게 매뉴얼과 교육을 다시 듣고 합의도 해야한다라는 상황인데 이것으로 인해 현재 저에게 감정적인 상황이 불거져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사람 구해질때까지는 일을 해야한다라며 그만둘시 무단결근과 이번 사건을 묶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답니다. 제 주민번호를 안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곧 타지로 가야되어 그만두어야 할 사정이 있어서 좀 일찍 그만두겠다는 것인데 막막합니다.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계약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