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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손이시린뇨자임금체불 관련 형사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전직장이 근로감독에서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이에, 최근 3년치 부분에 대해 재직자 및 퇴직자에게 미지급수당을 지불하였습니다.이와별도로 임금체불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이경우 만일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 과거 5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지급소멸시한3년 부분에 대해 지불을 받았으므로 불가능한가요?또한 이 경우 실제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크한숲제비281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없이 인테리어 공사에 통신공사를 같이 수주 할 수 있나요?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연면적 1,000 제곱 미만인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더라도실내건축과 함께 통신공사분에 대해서 도급계약 맺을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통은붉은냉동삼겹살대표이사(등기임원) 연차 부여 문의안녕하세요.현재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연차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정관에도 퇴직금 항목만 있고, 회계상 연차수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하지만 최근에 대표이사께서 연차를 요청하셔서문의 드립니다.규정 (정관)없이 연차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소위엄있는퓨마주식회사 대표이사가업무상 배임.횡령죄?a사 주식회사에 주주들입니다회사대표가 주주들 허락없이 별도법인(b사)을본회사(a사)안에 섭립하여 지분을 대표와.가족.지인들이 소유하고.a사 특허로인한 매출을 b사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4년간 68억에 매출을 올려서 가져가고있는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우빼어난꼼장어이벤트 상품 미수령했는데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상품 구매 후, 구매자에게 증정하는 특전이 있는데'당일 이용 후 수령 가능' 이라는 문구가 있고, 저는 이용 이후 다음날 특전을 수령하려고 했는데당일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해당 문구를 언급하며, 당일 이용 후 수령 가능이니 다음날도 수령가능한 부분 아닌가 라는 내용으로 문의했더니 '당일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데저는 '당일 이후'와 '당일에만' 은 소비자에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사전 고지에는 당일 이후라고 되어있는데 지급이 불가하다고만 합니다. 명백하게 이벤트 고지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이런 경우에 해당 이벤트 상품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손이시린뇨자법인대표 배임횡령 고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전 직장의 법인대표를 횡령, 배임으로 고발 가능할까요?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으나, 재직 당시 법인대표의 가족들에게 급여가 지불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상당히 높은 급여를 지불했는데...당시 재직자의 진술만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이 회사 ERP시스템에 남아있어서 조사만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또한 이부분이 횡령, 배임말고도 탈세로도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통은붉은냉동삼겹살법인 대표이사 잔존기간 승계(선임) 절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의 개인적사유로 사임을 하게 되어등기이사중 사내임원인 한분을 승계 진행하려고 합니다.(현재 잔존임기가 1년정도 있는 상태로 이 기간에 대한 승계)이 경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진행을 생략할 수 있을지, 절차를 최대한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좋은하루되세요회사의 주주가 주주명부를 외부인에 누설한 경우 죄가 될까요?안녕하세요한 중소기업에서, 회사 주주이자 임직원이회사 주주명부를 승인없이 외부 반출한 경우에는관련 법령상 죄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칠한호저172지분율 100%의 1인 법인도 대표의 사적 자금 사용을 횡령으로 보나요?기업에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횡령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한 명이 모든 자금을 출자하여 지분을 모두 갖고 있는 법인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대표의 사적 자금 사용을 횡령으로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쩐지굳센모험가주주 등록 후 회사 파산시 제가 책임져야하나요?안녕하세요 문의한가지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고 다닌지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회사가 법인 회사로 전환할거라 나중에 저에게 매출의 5% 이익을 주는 대신에 저한테 주주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나기에는 수년이 지나야 가능한거라 저에게 오는 이득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사장님이 요구하신 서류는 등본 / 인감 / 인감증명서 / 통장사본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주주 등록 후 혹시나 회사가 파산하거나 부채가 생기면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께 이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뭐라고 물어봐야되나요?) 2. 또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 민감한 개인 정보 서류등을 요구하셨는데 이걸로 주주등록외에 다른 일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선 서류에 뭘 적어서 줘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