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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노란박새64건물주 변경으로 재계약시 환산보증금 체크를 못했습니다 ㅜ도움받을 수있을까요?22년 9월 1일자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저희 법인에서 임대하고 있는 공간 두 군데 중 한 군데,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900인데(부가세포함 990)이 부분을 1억 5천에 월세 700짜리 학원 공간(법인)과 월세 200짜리 스터디카페공간(개인) 으로 구별해서 쓰고 있다가, 이번 건물주가 바뀌면서 두 계약서를 하나의 통 계약서로 바꿔주었습니다. (이 때까진 전혀 환산보증금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2023년 1월말까지는 (10년이 안되니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그런데 갑자기 떡하니 오늘 건물주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보증금 1억 5천 -> 2억임대료 900 -> 1500으로 요청한 상황이라~ 갑작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연히 5%라 생각했었는데~ 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말쑥한고양이118지분관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20대 중반 대학교 생활 끝나고 공부하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회사에 가보니 경리분은 개인회사 법인회사로 바꾸고 자신에게 지분을 달라 협박하고 안 그럼 회사 신고하겠다고 하고......... 작은아버지는 "힘들면 연락줘라.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결국 날 설득해서 경리분하고 자기 지분 챙겨가시고 대리 경영하신 상태입니다.아버지 돌아가신지 1년....... 회사는 개판으로 운영되어있었고 제가 정리하고 회사를 팔겠다고 지분을 돌려달라고 하니.....자신은 인정못하고 돌려줄수 없다말한 상태입니다. 경리분은 어느새 나한테 말도 없이 작은 아버지랑 싸워서 지분도 정리 안하고 회사를 나간상황그래도 가족이라고 지분 넘겨주시면 회사 판 금액에서 일정부분드리겠다고 했는데 파는 회사를 계속 알려달라고 하면서 안주고 결국 자기는 회사에 뼈를 묻겠다 선언 하셨고 저는 지분 돌려주기 약속한것 아니냐 그래서 날 설득시키고 가져가놓고 다른 소리를 하냐............ 이야기 하다가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살지말라고 한 상황입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그냥 작은 아버지랑 연까고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 버릴까 고민되는 상황입니다.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회사는 저만 사내이사로 등록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상한파리89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관련 문의..대표님 포함 직원7명인 회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지요?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교육을 받을려면 온라인으로 받아도 인정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칼새42직원이 월급을 가불한 상태에서 잠수를 타는 경우 회사의 대처법안녕하세요.현재 회사의 직원이긴 한데,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계약은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냐 아니냐 이런 저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그건 스킵해 주셨으면 합니다.현재 이사람은 외국인이고 11월, 12월 급여를 가불한 상태인데 최근 근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그래서 회사측에서는 갑자기 잠수를 타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만약 갑자기 잠수를 타고 귀국 절차를 밟을 경우에회사에서 대처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독특한에뮤29책임진다. 책임진다 책임진다분양영업사원이 " 계약건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진다는 문자와 녹취록"에 대하여 증거가 있다는데도변호사에게 위와같은 얘기을 하며 상담과 사건의뢰을 부탁하면책임진다는 내용이 추상적이라며 가는곳 마다 거부을 합니다저는 매우속이 타는대요 이러한 문제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추상적이란 무엇을 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쌈박한쿠스쿠스66정직원 근무 시간 변경 후 임금 변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최근 정직원으로 계약하여 10~19시 근무를 하였는데다른 직원이 퇴사하게 되어 제가 13~21시로 근무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이 과정 중 계약서 수정이나 저한테 의사를 물어보지않았습니다.변경 후 2주 다되가는 시점에서 원래 받던 시급이 아닌 오후 직원이 받는 시급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부분인가요?그리고 근로계약서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상시 근무 인원은 2인 이하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각한생쥐178촉탁계약직이 노조위원장을할수있나요?정년끝나고촉탁으로근무하는데노조위원장직을 계속할수있나요촉탁제는1년씩 계약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궁금합니다근로노동법등 답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은보석새64특수상권 전대차 계약 전 계약해지요청안녕하세요 특수상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특수상권이다보니 특수상권과 법인기업A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저는 법인기업 A와 전대차계약을 맺을 예정인데요.특이케이스인게 제가 기존에있던 매장을 인수받은거라 7월 1일부로 제가 영업을 시작하였고 A와 8월 11일 '전대차조건 확인서' 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지불했고 공식적으로는 8월 17일 이후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는걸로 정하여 8월 17일 이후부터의 월세 및 관리비를 2회 납부한 상태입니다. 확인서 내용 안에는 '전차인은 본 확인서 효력발생시로부터 60일이내에 전대인과 본 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10월 14일 확정계약서를 전달 받아 아직 싸인하기 전입니다. 하지만 확인서작성 후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특수상권이다보니 운영에 대한 제한사항이 많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몇가지 불화가 있었고 앞으로 운영하며 그들이 제시한 사항들을 지킬 자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6개월분의 월세와 관리비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하는데 그 또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1년계약을 요구하고싶은데 계약해지시 아직 계약서 싸인 전인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계약서 내에는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진행된 전대차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해지되기 전 기간동의 월평균 임대료,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6을 곱한 금액' '전차인이 전대차개시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입점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여 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는 전차인은 월 기본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6을 곱한 금액' 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서에 싸인은 안 한 상태이니까 위 계약 내용을 지킬 의무는 없지 않나요? 아니면 이미 확인서를 작성하고 영업을 개시했으니 위 계약 내용에 해당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푸른하운드내부고발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배임하는 직원을 알게되어 회사의 임원분과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돈세탁을 하는방식의 횡령이었기에 증거가 없어서 회사측에서는 나설 수가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다른친한직원 몇명에게 해당사실을 알렸습니다.그런데 이사실을 알게 된 배임직원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준비중이라고하네요.평소에 자기 뒷담을 하고 다닌다는식으로 말이죠. 그직원의 업무방식이 너무 맞지않고 힘들게하는부분이 있어 그직원에게 직접 그런점은 개선해주면 좋겠다라는등 여러번 말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않고 힘들게 하는일이 늘어나 주변친한직원에게 그런부분에대하여 힘들다고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보았을때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배임한것에대해서는 이사실을 알려준 거래처직원의 문자가 있는데 그것만으로 증거가 될 수도 없는건지요?너무 답답하여 여쭈어봅니다.도와주시길 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한줄나비221학원강사 퇴사& 근로계약서 미지급안녕하세요 제가 학원강사 일을 하고있는데 수업 하루전날에 퇴사한다고 문자 한 후 학원을 안갔습니다. 원장때문에 체력, 정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 아무튼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원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면 제가 배상을 해야되는걸까요..?근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지만 받지도 않았고 계약서에 계약 불이행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계약서에 위약금을 문다고 적혀있으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에게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요..??그리고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