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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가끔편식하는프레첼퇴사 후 사후 납부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청구의 적법성 관련 자문 요청안녕하세요, 아래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 및 자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1) 저는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주 5일, 주 40시간의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출퇴근하였고, 업무 전반에 관하여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의 형식이나 세무 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 형태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강사 등 프리랜서 형태 아니었으며, 일반 사무직)2) 근무 기간 동안 회사는 저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으며,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나 그에 따른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거나 설명한 바도 없습니다. 저는 4대보험 미가입을 요청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3) 또한 급여 지급 시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이 원천공제된 적이 없고, 4대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료 부담과 관련하여 회사와 별도의 합의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4) 이후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근무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3% 기타소득으로 공제됨)5) 이에 따라 저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회사 측에서 근무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사후적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6) 위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 회사는 근무 기간 전체에 대하여 4대보험을 사후적으로 소급 가입·납부하였습니다.7) 그리고 그 사후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저에게 별도로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해당 근로자 부담분을 정산하기로 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2. 법적 쟁점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고 판단됩니다.- 근무 당시 4대보험 미가입이 근로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 사업주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사후적으로 4대보험을 소급 가입·납부하면서- 그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을 퇴사한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관련 판례로는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65094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38958 판결 등에서- 사업주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하거나 이를 요청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퇴사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취지의 판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자문 요청 사항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1) 회사가 퇴사 이후 사후 납부한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저에게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2)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해 근로자가 지급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3) 향후 회사가 민사상 청구(부당이득 반환 등)를 제기할 경우의 대응 방식에 대하여 자문을 부탁드립니다.사실관계 보완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말씀 주시면 제공드리겠습니다.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신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훤칠한귀뚜라미156회사 대표이사 자녀의 말도 안되는 월급, 업무상 배임이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투자사 자금 및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대표이사의 자녀가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며 받는 혜택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 기업의 재무 상황해당 기업은 연간 수억 원에서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 중이며,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회사의 운영 자금 상당 부분은 외부 투자금 및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2. 직무 수행의 실체 및 적정성해당 자녀는 연구원 직책이나 실제 연구 성과는 없으며, 주로 출장이나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합니다. 타 직원들에 비해 업무량이 현저히 적습니다.특히 미국 지사 근무 기간 중, 지사 소재지 인근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Full-time 추정)를 취득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전일제 근무가 불가능했음을 시사합니다.3. 급여 및 파견비 체계의 불공정성월 기본급 약 300만 원 외에 '파견비' 명목으로 매달 약 700만 원을 수령하여 총 월 1,000만 원 상당을 가져갑니다.(직위는 선임 연구원입니다)회사 규정에 "파견비 관련 사항은 대표가 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사회 초년생 수준의 직원에게 기본급의 2배가 넘는 파견비와 높은 직급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며 대표권의 남용으로 보입니다.[질문]내부 규정에 '대표가 정한다'는 근거가 있더라도, 실제 업무 기여도가 낮고 학업을 병행하는 자녀에게 투자금 등 회사 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대표이사의 결정권 남용으로 인한 회사 자산의 사적 유출로 볼 여지가 있는지 법리적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난히인기많은곰탕경매업체에서 법원의 자료를 블로그에 특정내용을 그대로 게시함1. 00경매업체에서 경매물건에 대한 자료를 블로그에 게시할때 법원자료를 그대로 게시함법원자료에 현재 점거하고 있는 회사명 등을 그대로 게시함에 따라 현 이용중인 회사명을 검색사이트에 검색하면 경매중인 물건과 같이 검색이됨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 이용중인 회사는 잘 운영이 되고있음에도 계약업체로 부터 회사의 자금문제로 인해 해당 사무실이 경매로 넘어간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음이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공지한 경매업체에 공지내용 중 업체명을 000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법원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니 문제없다고 하며 원천적으로 법원에서 해당내용을 비공개처리하면 된다고만 함이런것에 관련한 법적이 문제가 어던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창한회사 사장 마음대로 문닫지 못하나요?홈플러스가 사정이 안좋잖아요. 이런 회사 오너는 회사 더이상 운영안하려고 오너가 회사 마음대로 폐업 할 수 있나요? 요즘 하도 노조가 힘이 세니까 폐업하는것도 노조 허락없으면 폐업 못하나 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싱글벙글맑은유리알우리나라 정당명이 바뀌면 어디에 신고하나요?우리나라 정당명이 바뀌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우리나라 정당들을 공공단체? 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은 존재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행운의파카28 플리트비체저신용 사업자도 보증증권 발급이 될까요?코로나로 국세가 밀린상태로 폐업신고 했다가 다시 개인사업자 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계약서상에 선금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신용자인 저도 사업자가 되면 보증증권이 발급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래도협력을잘하는장미임대차 계약이 중복으로 두 건 있는 법인, 주소 변경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A -> B로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계약 기간이 아래와 같이 겹치는 상황입니다.A 사무실 : 1월 31일까지B 사무실 : 1월 5일부터겹치는 기간 : 1/5 ~ 1/31현재 A, B 사무실 모두 인원 상주하고 있습니다.이때,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정보 변경이 필요한 상황인데요.등기 시 변경 발생 일을 1/5 ~ 1/31 사이 아무 날짜로나 해도 무방할까요?B 사무실의 계약 시작일인 1월 5일로부터 지금이 2주가 지난 상황이라,과태료 부과 대상일까 염려스러워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꽤핫한코끼리자동차 금형 조립은 많이 어려운 편인가요?? 생산직 중소 취업상태제가 어릴적 부터 조립 만들기를 좋아해서 지원해 합격 하였습니다 유튜브등 금형 조립을 보는데 뭔가 되게 복잡한거 같더라고요 많이 어렵나요 생산직 취업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쩐지향기로운커피청년창업 세금감면에 대한 승계문제관련어머니 이름으로 인테리어공사,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맨홀추락방지설치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타일도기 외 건축자재 이렇게 사업자를 낸 상태이고 사무실도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일이 들어오지 않아 매출은 아예 안잡힌 상태입니다.청년창업에 해당하는 제가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맨홀추락방지설치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금속구조물공사이렇게 4개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 예정인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1. 지금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과 어머니 사업자의 계약을 종료하고 제가 그 자리에 새로 계약서를 써서 들어가도 승계로 인해 청년창업 종소세 면제에 있어 제약이 없는지 궁금합니다.2. 품목이 3개가 겹치는 상황인데 혹시나 같은 사업을 위한 승계로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3. 어머니 사업자에서 맨홀추락방지설치공사는 몇 달전에 추가했지만 관련 수주를 하지못해 실제론 어떠한 일도 없었습니다. 만약 정정요청해 해당 품목을 삭제한다면 승계로 오인은 받을 수 있을까요?어머니가 앞전에 내던 사업자와는 업무의 형태는 아예 다르지만 품목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혹시나 청년창업 종소세 면제에 제약이 있을까봐 걱정이 생겨 질문드립니다.또한 향후 제 사업체에 어머니를 경리로 채용하고싶은데 기존에 가진 사업자를 폐지하고 들어와야하는지 상관없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막히게칼퇴하는수박인스타그램 계정 무고 정지사건 해결 방법안녕하세요 25년 6월에 메타의 과실로 제 인스타그램 계정 몇개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을 통해 내용증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어서 안하고 있다가 반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무고 계정 정지문제 해결이 변호사님을 통한 내용증명이 유일한 해답일지 여쭙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