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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법률 문의합니다. 상가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정했을 때 5년동안 더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건물주와 상가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고 4년 더 장사를 할 수가 없나요?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깔끔한조롱이276환불을 안해줍니다. ( 본인회사 직원인데 그 직원한테 환불받으라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 )온라인 마케팅을 해준다고 영업이와서 믿고 계약을했지만, 제대로 이뤄지는게 없어서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회사측에서 미적거리길래 확인해보니 계약을 실행한 직원이횡령한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그계약을 진행한 사원에게 환불을받으라는데 제가 누군지 알고 받으며, 회사이름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약을 진행한거면 내부문제는 대표가 알아서 처리해야하고, 대표가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요 ? 계약해지 방법과 어떤 요청을 해야 함이 옳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메뚜기200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이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이"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철거 전문 기업을 세운 뒤, 해당 철거 기업에 업무를 맡기고, 철거 과정에서, 조합장 월급수령액과 철거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 하고자 고의적으로 철거기간을 지연시켜, 공사 수주사가 '지연으로 인한 손해로 인해 수주 철회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경우인 상황에서 '철거 기간을 고의로 연장시켰다.' 라는 정황이 밝혀진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죄명으로 가능한지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튼실한두꺼비276기업측에서 이벤트상품을 갑자기 대체해도 괜찮나요??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앱테크 짠테크를 많이들 하는데요.최근에 한달동안 해당어플을 꾸준히 출석체크를 하면 화장품세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어플이 있었습니다.한달동안 열심히 출석체크를 했는데 돌아오는건 화장품세트가 품절되어 대체품으로 지급된 50퍼센트 할인쿠폰이었습니다.애초에 품절관련 어느 공지도 없었고 대체품이 전혀 화장품세트랑 상응하는 가치도 아니며, 심지어 화장품세트는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저뿐만아니라 많은분들이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았을텐데 처음 공지한것과 다르게 이벤트 상품을 미지급하거나 맘대로 바꿔도 업체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깨끗한문어197코로나 문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회사 퇴사 일주일전 대표의 폭언과 과도한 업무지시로 더이상 일을 못할거 같아 코로나 문자를 캡처하여 코로나에 걸렸다하고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그 후에 어떻게 알았는지 대표가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박식한땅돼지51알바 갑자기 그만뒀다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아들녀석이 7일 단기 알바로 길거리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처음 일 시작할 때 들었던 업무 내용과 너무 달라서 결국 2일만 하고 일을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뒀습니다 담당자분도 알겠다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한달이 지나도 돈이 입금안되더라고요.아들이 전화해서 물어보니 갑자기 일을 그만둬서 회사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돈을 못준다고 하면서오히려 아들이 갑자기 안나와서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 배상 100만원 책임을 지라구 하네요. 손해 배상을 책임 져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끈한참고래15현재 파업중인 화물연대의 주장인 일몰제,안전운임제란?저희 회사도 제품 출하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데 연대의 주장인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라는 제도가 과연 뭐길래 이리 혼란스러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러블리한아나콘다249주식회사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약 4년전에 스타트업의 지분 60%를 5천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분매입조건으로 아래의 조건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 매 분기마다 매출 및 이익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를 기초로 정산을 진행할 것 - 1년마다 나오는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년마다 보고를 할 것 - 법인의 주요 변동사항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할 것 - 영업이익 중 6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40%를 지급하고, 이때 600만원에는 자동차 리스비 등 기타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러한 조건들이 4년동안 지켜지지 않아서 지분취득 계약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소를 제기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혹시 계약의 해제가 가능할지 그리고 근거법률이 있다면 어떤 법률을 근거하여 신청이 가능할지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성한상사조84전입과전출 신고를 하는 방법좀알려주세요직장관계로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전입신공(전주소지 동사무소)랑전출신고(현주소지 동사무소)를 해야 하나요 아님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추럴한반달곰271사장의 협박으로 적은 계약서(?)법적 효력 있나요?아는 이모께서 식당일을 하시다가 사장의 갑질,직장내 따돌림 등으로 버티고 버티다 힘들어서 사장에게 연락후 퇴사를 하셨습니다.총1년9개월 근무 했고 1년치 퇴직금은 전에 받았고 나머지 9개월치 퇴직금과 근무한 일수대로 계산한 월급을 달라 해서 사장과 만났는데 사장이 멋대로 계산한 돈(훨씬 적은 돈)을 입금해주더니 온갖 협박을 하면서 이제 이 돈으로 끝이다 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에 싸인하라고 끝까지 협박을 하여 싸인을 하셨다 합니다...이 계약서(?)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나요?저와 같이 노동청에 갈 예정인데 이 싸인한 계약서 때문에 무섭다고 하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