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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내추럴한거미85퇴사후 특별 상여금 반납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2020년 2월~2023년 까지 일한후 퇴사를 결정하였는데 퇴사 처리는 되었으나 작년 7월에 받은 상여금 및 12월에 지급 받은 상여금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 내용에 성과금 지급후 반납규정이라고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겨운갈매기투자후 수당을 돈이아닌 코인으로 줘도 문제없나요?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어느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액에 따라서 나오는 수당인 돈이 다르다고 큰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근데 투자후 돈이 아닌 상장이 되지 않은 코인으로 준다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찬참매118사업자 등록 안 된 단체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효한가요?현재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중인 대학원생입니다.대학원 연구실이다보니 사업자등록도 안 되어있고, 법인도 아닌 말 그대로 [연구실]입니다. 연구 활동 외에도 행정 처리 업무가 많아서 행정 처리를 전담할 조교를 고용하고자 하는데, 고용주가 연구실로, 피고용자를 조교가 될 사람으로 기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연구실에서 해당 조교를 임용했다고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질문을 올리는 상세한 이유1. 행정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교에 대한 급여를 과제 연구비에서 지급하고자 함2. 학교측 안내에 따르면, 연구실에서 조교를 임용하고, 과제가 개시되면 학교에서 해당 조교를 임용한 뒤, 과제 연구비에서 임금 지급 가능3.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할 때, [너네 학교에서 왜 이 조교에게 연구비에서 임금을 지급했냐] 라고 했을 때, [연구실에서 해당 조교를 임용하였고, 학교는 임금 지급을 위한 임용을 했다]라고 소명하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조교를 임용했다는 것이 필요함이 경우, 조교를 임용했다고 정상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외에 추가적인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크한호박벌192한국에서 불법이지만 해외에선 합법인 사업의 법인을 설립했을때 대표가 한국인이면 처벌받나요?한국에선 속인주의 원칙으로 한국법에 의해서 불법이지만 해외에선 합법인 경우에도 한국인은 처벌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선 불법이지만 해외에선 합법인 사업이 있고 이 사업체가 현지 법인이라고 할 때 법인의 대표가 한국인이라면 속인주의 원칙에 의해서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산뜻한두꺼비28제가 사업장의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나요?근무는 21년 9월부터 했었고 2주 정도 다니다가 회사에 불이 나는 바람에 골절상으로 2개월 정도를 쉬었고 복귀했을 때는 회사가 원래 있던 곳에서 1~20분 떨어진 곳으로 이전을 하였고 그곳에서 2022년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원래도 집에서 1시간 20분 정도의 거리였는데 회사가 이전하고나서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 40분 정도 걸리게 되었고 그래서 퇴사하고 집 근처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칼새42경찰조사에서 내사종결로 결정난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회사에서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노동부에서 경찰로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 하였습니다.경찰에서는 내사종결로 처리하였으며 저는 내사종결에 대한 근거에동의하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이에 대해서 이의제기 절차가 어떤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닭254대표자로 잇었을 뿐 실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햇고 계약 당시 운영상의 모든 책임은 운영자에게 잇다라는 합의 계약함 그런데 운영중 4대보험 미납중A는 대표자로 잇었을 뿐 실 운영은 B씨가 운영을 하였다 계약을 할 당시 대표 B씨가 신용상 대표로 등록하기에 어렵다고 하여 내가 대표를 1년 해 주길 하고 계약을 할 때 운영 상의 모든 문제는 B씨가 책임 지기로 하고 계약서도 작성햇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 지자 4대보험을 미납 하게 되었고 지금 현제는 미납보험료가 대표자로 등록된 나에게 계속 독촉이 오고 잇는 상태이다 B씨는본인이 납부 할 거라고 일부를 납부 한 상태 이고 계속 미납이라 독촉분은 계속 나오고 잇는 상태이다 A씨가너무 억울 하고 어처구니 없어 힘들어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붉은알파카39752다니는 회사에서 직원이 횡령을 하는 것으로 추정될 때 어떻게 되나요?국민신문고나 어딘가에 공익제보를 했을 때 (어디로 신고하는게 좋을지도...)신고당사자는 기관으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재직자상태에서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익명성은 어떻게 보장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늘씬한원숭이81투자소개로 인해 투자했어요 어떻해 하면 될까요?원금손실이 없고 저의돈을 불리게 해주겠다며 자꾸 투자를 권유하며 캐피탈까지 해서 투자를 하라며 권유 했어요 일단은 제가 있는돈을 가지고 돈을 투자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 회사 대표가 도망을 가서 이자를 못준다며 연락이 왔어요 그분 (투자권유한영업사원) 말에 의하면 대표는 지금 검찰에 넘어가 징역 살아야 한다고 말로만 들었어요 그분(투자권유한 영업사원)이 투자권유하고 캐피탈까지 해서 투자를 자꾸 권유한 카톡도 있고 저한테는 미안해서 돈을 꼭책임져서 주겠다고 말만하고 안주고 있어요보증서도 써주셔서 그거도 가지구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해 안될까요 ?*그사람은 책임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끈질긴땅돼지171공장계약 끝난 후 공장주인(건물주가)이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공장을 폐업하셨는데, 문제는 계약이 끝난 후 공장 주인이 공장바닥에 자국이 안지워졌으니 바닥을 갈아달라, 문짝이 이상하니 문을 갈아달라며 계속 요구를 하세요분명, 공장 나오기 전에 공장주인과 부모님이 같이 힙의 하에 원상복구를 해야할 부분들은 이미 다 처리했고, 바닥이나 문짝이런 요인들은 아예 원상복구해달란 말도 안하셨고 보증금도 다 돌려받고 정상적으로 계약 끝마쳤는데 이제와서 보상을 해달라며 안하면 고소한다하면서 수시로 전화에 문자에 협박성으로 괴롭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저희한테 책임이 있나요? 그냥 무시하고 아무런 대응안해도 저희한테 책임이 없는건지 아니면 공장주인(건물주)말대로 공장에 이상있는 부분들은 다 수리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 공장이 많이 낡아서 앞으로 수리할게 있으면 전 세입자였던 저희한테 떠넘기면서 수리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