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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비상한가마우지285사기죄로 잡힐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여기 민사에 적혔던 사건과 동일한 일을 겪었습니다.제가 온라인상으로 알게된 사람이 온라인 라이브방송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구경시켜 주기로 했어요.그런데 그 사이트가 라이브를 보려면 그 사이트에서 캐 시가 필요한데. 제가 회원가입하면 그 사람이 캐시를 보 내준다고 해서 캐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캐시를 모자르게 줘서 ...더 캐시를 보내주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뒤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보내는 바람에 50만캐시를 보낼것을 500만캐시 를 보내는 실수를 했어요.그래서 그 사람이 캐시를 잘 못 보내서 제가 다시 그 사 람에게 그 캐시를 돌려주려고 하는데 제가 회원가입한 지 얼마 안된 회원이라 프리미엄 등급을 구매해야 캐시 선물이 가능하다고 해서돈을 잘못보낸 그 사람의 실수이니 프리미엄 등급 구매 를 (68만원) 한 후 캐시를 현금화 하기로 했어요.그런데 계속 빨리해달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제가 캐시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계좌를 오타를 낸 채로 신청을 하 게되었는데. 신규회원은 계좌번호 1회만 입력가능하도 록 설정되어있고 출금계좌 잘못입력하면 출금사에서 자동 입금 시도 후 출금정지 된다는 안내를 받았어요.그래서 새로 가입하고 기존의 자산을 이전신청 받아야 한다고 해서 새로 가입하고 고객센터에 이전신청을 요 청했는데.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등급을 구매해야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프리미엄 등급은 기존 계정에서 이전이 불가. 프리미엄 구매한 68만원은 금액 그대 로 캐쉬로 적립후 현금화가능)프리미엄을 또 사야한다. 고 그 사람한테 말했더니현금이 없다고 자기가 한번 사줬었으니 이번껄 저한테 사서 현금화 해달라고 하는거에요그런데 저도 운용할수있는 현금이 당장 없어서 현금이 없다고 했어요이후 저에게 비상금 대출이라도 받아라, 가족한테 얘기하지 마라 쪽팔리다 등으로 얘기하던군요캐쉬를 돌려줄 수 없다면 제가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니 인터넷 방송 사기라고 하더군요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역대급협력하는아보카도매장 술 판매 관련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제가 올해 20살이라 동생(12살)이랑 같이 고기집에 갔어요.근데 고기를 먹으니 이게 또 소주가 땡기잖아요?그래서 술을 달라고 했는데 어린이가 있으면 법적대리인 즉, 부모가 잇어야 판매가 가능하데요.이건 매장 방침인가요? 아니면 법에 있는 내용인가요?법에 있는 내용이면 몇조 몇항 이런식으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뛰어난너구리174일본에서 사고가 난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공항에서 손님을 픽업을 해서 호텔까지 데려다주는 상황이었습니다.2.당일 일본 현지에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준재난상황이었습니다.3.픽업하고 오는 도중 다른 차량과 아닌 차가 미끄러져 눈에 부딪혔습니다(속도 30km)즉시 경찰을 부른 후 상황 설명 후 손님들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2~3번) 경찰이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아 일본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여권하고 이런걸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왜 가져가는 것이냐고 물어봐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이 확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4.손님들이 괜찮다고 했으며(2~3번) 경찰이 준 서류에 서명 받고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5.다른 차량을 통해 우선 손님을 호텔로 드랍한 후 죄송하다고 환불을 진행해드렸습니다.6.다음날 손님이 환불은 당연한거고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저희는 환불이 진행됐고 이미 병원을 안가시고 괜찮다고 하셔서 따로 돈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7.손님이 겨울에 이런상황인데 안전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스노우 체인을 주장하시는데, 일본은 스노우 체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스노우 타이어가 필수이며, 일본 법령 상 운행에 문제 없도록 조건을 갖춘 상태였습니다)과 경찰이 왔을 당시 자기들의 여권을 가져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이 부족한 점 등을 봐서 또 녹취록이 있으니 이걸 들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 정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8.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진단서만 끊어오면 심사 도와주겠다고 진단서 가져오라 요청했습니다.(맨 처음에 아픈거 같다고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9.그랬더니 사실 아픈거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다음날 투어 취소에 대한 이야기라고 손님이 말해서10.저희가 이런상황에선 투어를 나갈 수 없고 본인들만 취소한게 아닌 당일 전체 다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11.그랬더니 갑자기 어제 가이드가 무료로 투어를 해주기로 했다면서 가이드 잘못이라고 말하는데12.공항 픽업 투어에 대한 환불건을 이야기한 것이며 현재 날씨와 그런걸 고려해 투어를 못하는 것이라고 오해가 있었던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13.그랬더니 이게 무슨 오해냐면서 자기들이 확실히 들었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했습니다.혹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면 저희가 불리한 상황일까요? 그리고 이사람들 고소나 소송이 가능할까요? 말도 계속 바뀌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협박하는 느낌이였으며, 이 사람들 때문에 오늘 아버지 생신인데도 아무것도 못해드리고 현타가 너무 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ㅎㅇㅎㅇㅎㅇ마약 파는거 의심되는 사람 신고요 ...아는 사람이 요즘 클럽 고액들한테 약 조달해준다고 소문을 너무 많이 듣는데 그 고액애들이 약한다고들음이런 의심정황으로 약 조달 신고가 가능할가요? 증거가없으면 오히려 제가 무고 될가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목마른생쥐123상가골목 길냥이 밥주는문제로 바이크집에서 고양이들때문에 피해본다며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합니다골목에 상가들이 마주보는 관광지인데요.한옥건물들이 많다보니 시에서 길냥이 급식소도 운영하는 관광지입니다.저희 상가 앞에 한옥건물상가가 있는데 (전동바이크운영) 뒷쪽 마루밑에 길냥이 가족들이 살고있고 저는 주로 주시는분이 안나오시는 날처럼 가끔주고 또 다른분이 주로 밥을 챙겨주시는데 전동바이크를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고양이들이 밖에 세워둔 바이크안에 들어가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시며 한달전 정도부터 밥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후로 저는 저희 매장 안에서만 밥을 주고있었는데요 피해보상을 원하시면 해드려야 하는건가요?길냥이들이라 손은전혀 안타는데 문앞에서 밥달라고 계속 울고있는 상황이라서 문열어놓고 들어오면 저희 매장 안에서만 밥을 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산책하다가 대형견에게 물려서 상해를 입으면 그 주인이 배상해줘야 하는데 그런 경우 법적 기록은 안 남는 건가요?2주 전에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엄청 큰 개를 데리고 나왔고 입마개를 하지 않아서 약간 무섭더라구요.주인도 무는 경우가 있어서 더 조심스럽던데 지나가다가 주인있는 개한테 물리면 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있을 텐데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하게 되면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해 신고한 건을 담당공무원이 봐주고 넘어간 경우안녕하세요. 이웃이 담배꽁초를 불 붙은 채로 집앞에 버려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고, 신고자인 저는 이웃이 과태료 처분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웃이 담당 공무원이 봐주고 넘어가서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듣고 구청에 확인을 해보았더니 정말 과태료 기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연락처를 알 수 없고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제보한 영상은 투기 행위가 명확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담당자가 봐주고 넘어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은근히튼실한순댓국밥렌트카 잔금이 있고 렌트카를 안타는데 연장비를 내야하나요?렌트카 잔금이 568만원이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렌트카를 타지 않고 있는데앞으로 다음달부터 렌트카 연장비가 90만원씩 붙게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렌트카를 안타니까앞으로 연장비를 안내고 렌트카 잔금만 처리를 하고 싶은데 렌트카 사장님 입장에서는 혹시나 잔금을 안주고 제 번호를 변경하거나 잠수를 타면 어떡할꺼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렌트카 잔금만 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경로당 회장 임기는 몇년이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경로당을 지난 2024년도에 새로히 등록이되어 현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회장 임기는 몇년동안 할수 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뛰어난너구리174일본에서 사고가 났던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공항에서 손님을 픽업을 해서 호텔까지 데려다주는 상황이었습니다.당일 일본 현지에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준재난상황이었습니다.픽업하고 오는 도중 다른 차량과 아닌 차가 미끄러져 눈에 부딪혔습니다(속도 30km)즉시 경찰을 부른 후 상황 설명 후 손님들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2~3번) 경찰이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아 일본어로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여권하고 이런걸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왜 가져가는 것이냐고 물어봐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이 확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손님들이 괜찮다고 했으며(2~3번) 경찰이 준 서류에 서명 받고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다른 차량을 통해 우선 손님을 호텔로 드랍한 후 죄송하다고 환불을 진행해드렸습니다.다음날 손님이 환불은 당연한거고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저희는 환불이 진행됐고 이미 병원을 안가시고 괜찮다고 하셔서 따로 돈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손님이 겨울에 이런상황인데 안전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스노우 체인을 주장하시는데, 일본은 스노우 체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스노우 타이어가 필수이며, 일본 법령 상 운행에 문제 없도록 조건을 갖춘 상태였습니다)과 경찰이 왔을 당시 자기들의 여권을 가져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이 부족한 점 등을 봐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 정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답답하고 무섭기만 하네요. 블랙박스가 있으며, 경찰에게 받은 서류 및 보험처리 자료는 다 있습니다.혹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면 저희가 많이 불리한 상황일까요 무서운데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